북부1권

"의정부 장암동 소각장 이전, 민자땐 주민부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 제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 필요성이 생겼다면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구회 의원과 김현주(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우려하며 재정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이에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분석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사업과 공모사업 모두 할 수 있다.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19-06-13 김도란

의정부시의회, 행감서 '민간제안사업방식 소각장 건립' 재검토 질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전 건립 사업이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나왔다.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주민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재정사업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현재 부채가 없는 시 재정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소각 대상인 공공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어떻게 운반할 지와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제안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호석(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존 시설 노후로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기 전 시가 먼저 제안 공고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안 사업자가 낸 결과물은 경쟁을 거쳐 뽑은 공모 사업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모에서도 현재 제안자가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구구회(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주(자유한국당) 의원도 제안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며 재정 사업 추진 검토를 담당 부서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규석 시 민자유치과장은 "소각장 건립을 시 재정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0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PIMAC) 분석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왔다"고 답변했다. 최 과장은 "법상 시는 제안 사업과 공모 사업 모두 할 수 있으며, 최초 제안서는 합법적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한 뒤 "제기된 우려들을 앞으로 사업 추진에 고려하겠다"고 했다.시는 기존 장암동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 낡음에 따라 새로운 소각장 건립을 검토했다. 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냈고,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일동에 2023년까지 997억원을 들여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13일 시 민자유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2019-06-13 김도란

의정부지법,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30대 중반 엄마 징역 12년

4살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반의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이날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을 넘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10년이다.재판부는 "유엔(UN) 아동협약은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B양(4)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건 당일 오전 7시께 B양이 알몸 상태로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B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더욱이 B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돼 충격을 줬다.A씨가 평소 B양을 폭행한 정황도 나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양의 머리 부위에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상습 폭행 흔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A씨는 평소 전 남편에게 "내 새끼가 아니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를 데려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산을 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3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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