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고양시 비서실장, 산하기관 임원채용 직접조사 '구설수'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부적절한 감사 방식(9월 5일자 8면 보도)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양시 비서실의 한 간부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의심이 간다'며 인사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조사까지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9일 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A비서실장은 한 산하기관이 지난 6월 채용한 B임원의 인사관련 서류와 인사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산하기관은 감사 부서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한 A비서실장에게 B임원 등 당시 응시자들의 인사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한치 의혹이 없다'고 충분히 해명했다.A비서실장은 이후 3~4차례 산하기관 직원을 호출, 검토한 서류를 토대로 질의하는 등 직접 조사까지 했다. 특히 산하기관 직원의 해명에도 '의심이 간다. 초기에 마무리 짓자'는 등의 회유책을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굴욕적인 조사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시 예산법무과가 B임원에 대한 인사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시장과 부시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A비서실장이 추가로 서류 요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산하기관 직원들은 "만약 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시 감사부서와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하면 금방 밝혀질 일을 비서실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A비서실장은 "B임원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인사채용 서류를 봤을뿐 인사나 감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도 깊이 못보고 금방 돌려줬다"고 해명했다.한편 A비서실장은 고양시에서 무기계약직(6급) 업무를 보다 지난 7월말 별정직(5급)으로 발탁됐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09 김재영

고양시, 사회적 기업 5곳과 '장애인 꿈의 버스 사업지원' 업무협약

고양시는 관내 링컨GN그룹 등 사회적 기업 5곳과 장애인들의 나들이를 돕는 '꿈의 버스 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양시가 2016년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꿈의 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33인승 버스를 이용해 장애인 가족의 나들이·여행 지원 문화체험 활동을 돕는 복지서비스다.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앞으로 꿈의 버스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상설전시 무료 관람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돕는다.휠체어가 장착된 '꿈의 버스'는 지난 7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8천여 명의 관내 장애인 가족이 이용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지난해에는 열띤 호응에 힘입어 45인승 차량을 추가 도입 했다. 꿈의 버스 이용은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며 이용 희망자나 단체는 매월 20∼30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ydreambu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개인이나 단체 신청자는 버스를 활용한 문화, 역사, 전통, 생태, 교육 등의 체험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된 꿈의 버스 운영 전담팀이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버스 사용료는 무료이며 기사 인건비,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다만, 주차료와 여행·탐방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꿈의 도시, 고양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꿈의 버스 사업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고양시 제공

2018-09-09 김재영

육군 9사단, 전 지휘관 대상 체험식 음주교육 받고 음주운전 근절 앞장

육군9사단은 6일 일산서부경찰서 지원을 받아 사단 내 전 지휘관과 주임원사, 행정보급관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일환으로 체험식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았다.음주운전 체험식 교육은 일산서부서 박가영 경사가 강의를 맡았다.강의에 나선 박 경사는 군 간부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일어난 최근 음주운전 사고사례를 실제 뉴스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설명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군 간부들은 가상음주 체험용 고글을 착용한 뒤 라바콘을 따라 걷는 체험식 교육을 가졌다. 음주 체험용 고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0.1%, 0.2% 등 다양한 단계의 음주 상태를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고글로 착용 후 라바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라바콘과 충돌했다. 체험에 나선 신재룡(중령) 헌병대장은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아 음주 후 얼마나 자기통제가 힘든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정재승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도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체험식 음주운전 예방교육 받는 육군 9사단 군 간부들. /육군 9사단 제공

2018-09-09 김재영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 공급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 조성전시장 코앞 관람객 방문 최적개별등기 가능·전매 제한 없어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E2-2BL에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가 공급될 예정이다.'킨텍스역 K-TREE'는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22실(전용 21~44㎡)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조성되며 이달 중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고양시 킨텍스 일대는 경기 서부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변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특히 '한국국제전시장 E2-2BL 킨텍스역 K-TREE'는 킨텍스 내에서도 뛰어난 입지로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킨텍스 전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 전시장을 찾는 기업가, 관람객들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췄다.지난해 서울 모터쇼에 194개 업체 참여에 6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킨텍스 1· 2전시장에 사전 예약된 전시회 및 박람회 행사만 424회에 달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예상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또 킨텍스 일대서 추진되는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장기체류 한류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도 품고 있다.전 세대 테라스 설계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의 각도를 고려해 설계된 독특한 외관을 선보인다. 실내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취사시설, 침대 소파 등 가전가구와 집기를 프리미엄 풀옵션으로 무상 제공한다.전용 20㎡ 내외의 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돼 투자자들의 부담은 낮췄으며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어 객실 매매가 언제든 가능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포스코ICT와 은성산업에서 시공 예정이며 브랜드 이미지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운영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문 운영사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 투명한 자금관리와 수익배분이 가능하다.'킨텍스역 K-TREE' 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에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고양일산 킨텍스역 K-TREE 조감도. /(주)에이블미디어 플러스 제공

2018-09-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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