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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조례안 홍수'… 市, 마구잡이 제정에 '제동'

출범 1년안돼 30여건 '역대 최다'일부는 현실과 괴리·중복·재생산집행부, 행정부담 우려 개정 추진의회 '부패방지' 조례 맞대응양상동두천시의회가 넘치는 의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를 견제(?)해야 하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동두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대 시의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전체 20여건에 불과했지만 8대 시의회는 출범 1년도 안된 현재 30여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의원 임기 말(2022년)까지 얼마나 많은 조례(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는 일부 조례안이 지자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폐지 조례 중 일부만 떼어내 새롭게 제정하는 등 무게 중심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A의원이 발의한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의 경우 기존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 조례를 재생산한 것이어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지적하며 개정안 당위성을 제기했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경우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상위법 조항 일부를 인용, 다시 기재하는 등 조례가 법령 개폐(수정)에 따라 실효성 여지를 남겨 놓게 돼 조례(안) 발의 시 적정·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집행부는 주장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의 경우도 집행부는 관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농업전문기관이 부재한 시의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에 A의원은 "과거 조례가 포괄적인 재정 운영이라면 현재는 보조금 관리 측면을 세분화시켰다. 발의에 앞서 시민 입장에서 필요 타당성을 고민한 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조례 관련 절충 및 수정 제안조차 받지 못했고 구문이라도 필요하면 인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주장을 일축했다.'의원발의 일부 조례안이 행정부담과 단순히 의원의 업적용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집행부는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의회가 '공무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관리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팽팽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지난 3월 생존수영장 건립 설계용역비 삭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자 주민 조모(57·생연동)씨는 '국가법령을 동맥과 정맥, 자치법규를 모세혈관'에 비유한 과거 법제처장 말을 인용, "모세혈관인 자치법규가 건강해야 지역사회가 밝아진다"며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양 측에 당부했다.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부산 사상구의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 강원 태백시의 건강관리 및 항노화 산업육성 지원, 경북 울릉군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5-09 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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