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땅값보다 비싼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정화비용 "법 개정을"

관련법 따라 2020년 8월까지 기한'북캐슬' 200억대 고가기법 불가피개발계획 못세워… 기간연장 절실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이전 기지 '캠프 캐슬'의 정화비용이 기지 매각비용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개발이 지연(10월 5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 정화 처리기한 연장 및 순차적 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방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속속 이전되고 있다.동두천동 289의 2 일원의 캠프 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동·서 캐슬은 현재 토양정화 완료 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동양대학교가 학교를 세웠다.그러나 이 사업은 북캐슬 개발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국방부는 11만9천216㎡에 달하는 동·서캐슬과 그 외 주변지 1만8천570㎡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150억원의 정화비용을 투입했다. 이후 국방부는 동양대학교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222억원에 매각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7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이익은 북캐슬을 정화시설 대체부지로 사용하면서 거둔 것이다.반면 북캐슬은 정화비용만 226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만 이전되다 보니 정화시설로 활용할 땅이 없고 처리기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8월로 지정, 고가의 정화처리기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국방부는 93억원대(공시지가)의 땅을 팔기 위해 2배 넘게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며, 북캐슬 전체로 따졌을 경우 6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지자체도 북캐슬 일부 구간만 반환돼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저비용 기술을 도입,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법률상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기간이 4년이다 보니 국방부나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화기법 도입과 정화기간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토양오염 치유비용 부담때문에 개발지연 논란을 불러온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북캐슬.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1-05 오연근·김영래

동두천 미군이전 '캠프 캐슬' 부지 정화비용 '배보다 배꼽'

'토양오염 제거' 땅값의 2배 넘어4년내 의무… 개발 기대감에 찬물市 "시기 늦춰 예산 절감 검토"미군 기지 이전후 동두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프 캐슬'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대지 가격의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4일 동두천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동두천동 289의 2 일원 캠프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 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이 지역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카드뮴 등으로 오염돼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토양오염 정화에 나섰고 동·서 지역 캐슬부지는 개발이 완료돼 현재 동양대학 교사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이 들어섰다.북캐슬(3만432㎡)은 동·서 캐슬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기간동안 대체 시설로 사용돼 오다 지난 8월부터 국방부가 정화작업에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북캐슬 지역을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정화를 위한 예산이 문제가 돼 현재 사업이 겉돌고 있다. 국방부가 예상하는 토양정화비용은 226억원에 달한다. 특히 캠프 캐슬과 주변 오염지역 총 12만4천218㎡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4년 내 정화해야 한다.하지만 이곳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93억원대로 추정,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땅값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국비)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동두천시에 정화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화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불가해 동두천시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끝낸 뒤에나 해당 부지 개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화해야 할 면적이 넓어 2020년까지 정화작업 완료도 장담할 수 없고,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개발시기를 늦춰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고 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04 오연근·김영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