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7 박승용·배재흥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 정태춘·박은옥 가을콘서트

데뷔 40주기념 내일 도문화의전당 무대 첼로·국악등 협연에 만담식 진행 '눈길'경기도문화의전당은 19일 대극장에서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활동 4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두 사람은 상반기 제주를 시작으로 11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쳤고, 하반기에는 수원 등 9개 도시를 돌며 관객을 만난다.이번 공연은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 온 싱어송라이터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음유시인 정태춘과 섬세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특별한 호소력을 가진 보컬리스트 박은옥이 40년간 걸어온 음악의 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2012년 발매한 11집 '날자, 오리배'를 주제로 하는 공연에서는 정태춘, 박은옥의 포크 기타 연주를 비롯해 밴드와 바이올린, 첼로, 국악 구음창, 바리톤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연 무대도 펼쳐진다.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에게 편안함과 함께 웃음을 선사했던 박은옥의 진행 솜씨도 엿볼 수 있다.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재치있게 곡 배경과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담처럼 풀어나가며 색다른 재미를 안긴다. 공연 예매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ggac.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031)230-3440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정태춘·박은옥 부부 /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아이클릭아트

2019-10-17 강효선

수원 망포-화성 반정 경계조정… 5년만에 갈등 마침표

관련건 상정 보류해온 화성시의회김홍성 의장 "임시회 상임위 회부"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결론날 듯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가 5년 만에 풀린다. 7년째 이어지던 갈등에 마침표를 찍은 수원-용인 간 경계조정(9월 16일자 2면 보도)에 이어 전국에서 시(市) 단위 행정구역이 조정된 2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인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 임시회에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이번 임시회 기간 화성시의회가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 지자체 간 합의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수원시의회는 이미 관련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후에는 경기도와 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이 남아있다. 행안부는 지역 간 합의한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성시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경계조정이 성사되는 셈이다. 지난 3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끝낸 뒤 9월 최종적으로 경계조정이 이뤄진 수원-용인 사례를 보면, 수원-화성 경계조정 관련 절차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경계조정이 이뤄지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문제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수원-화성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부지가 70%는 수원 망포동에, 30%는 화성 반정동에 속하면서 지난 2014년 촉발됐다. 이곳 주민들은 어정쩡한 경계 탓에 학교 배정, 동 주민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수원 망포4지구 19만8천㎡ 부지를 화성 반정2지구의 동일한 면적으로 맞교환한다'는 도의 중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각종 외부요인으로 수원-화성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흐지부지됐다.최근까지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 상정 등을 보류해왔던 화성시의회의 이 같은 전향적인 결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이에 대해 수원·화성시 관계자는 "5년 동안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해결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 망포4지구 전경. /경인일보 DB

2019-10-16 김학석·배재흥

'한 지붕 두개 市' 주민 고통… 더는 볼 수 없었다

수원·화성, 힘겨루기로 시간 허비산수화 협약후 급물살 '상생 의지'수원-화성 간 경계조정은 갈등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두 지자체의 '상생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학교 배정, 동 주민센터 이용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를 고려해 신속히 해결했어야 할 문제다. 군 공항 이전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등 '외부요인'만 없었으면 이미 결론이 났을 사안이라는 얘기다.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 갈등의 역사는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당시 경계조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듬해 7월에는 경기도가 제시한 '동일 면적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를 이어갔다.그러나 군 공항 이전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에 각각 난색을 표했던 화성과 수원은 이내 협상을 중단했다. 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두 지자체가 모두 동의하면서도, 괜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5년이란 세월을 허비했다는 비판에서 양측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두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해 11월 오산·수원·화성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수원과 화성은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문제 등과 무관하게 충분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당시 화성시가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례적인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상생을 하겠다면서 각자 도시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수원 망포4지구와 화성 반정2지구 간 경계조정 협의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조정안 참조화성시의회도 이후 경계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화성시의회는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화성 진안~ 수원 영통) 통행 문제 해결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해결 ▲버스 노선(화성시에서 망포·영통역 방면) 확충 등 경계조정 합의 4대 선행 요구안을 수원시에 제시했다.수원시는 당장 해결이 불가능한 43번 국도 통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 해결 방안을 우선 제시했고, 화성시의회도 오는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 상정을 약속하면서 5년간 이어지던 갈등이 마무리 됐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6 김학석·배재흥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인터뷰]"화성·수원 경계조정 대승적으로 풀것"

화성 반정2-수원 망포4 맞교환道·정치권서 4대조건 해결 앞장다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 회부"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1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 생활민원이 해결돼 보다 편리한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에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화성시 반정2지구와 수원시 망포4지구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매각이 포함돼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된다.김 의장의 이번 결단으로 지난 14년부터 추진돼온 경계조정안이 5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앞서 지난 17년에도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다시 시가 제출한 경계조정 의견청취안건은 그동안 김홍성 의장이 4대 조건을 걸어 상임위 안건 배정을 미뤄왔다.김 의장은 "큰 도시인 수원시가 경계조정안을 밀어붙였지만 상생 차원에서 화성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연계시켜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여건 개선에 주력한 것이 성과를 거둬 이번에 경계조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봉담읍 수영리 수인선 협궤터널 보수통행, 버스노선 개설(망포역 영통역 방면), 국도43번 대체 우회도로(진안-영통) 마평교차로 통행,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해결 등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밀접한 4대 조건을 내세워 경계조정안 처리를 늦춰왔다.김 의장은 "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4대 조건 해결에 앞장선 이재명 도지사와 김진표(수원무)·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원전투비행장과 연계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 생활민원과 직결된 문제로 한정한 것이 이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제공

2019-10-16 김학석

체급 올린 화성어차, 관광객 몰이 속도

21일 첫 시승식 앞둔 신규 2대차체, 싼타페서 모하비로 변경제동성능 강화·승차인원 확대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달리는 화성어차가 기존 차량보다 출력이 향상된 모하비 차체로 업그레이드돼 기존 4대에서 2대가 추가 투입된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하비 차체로 제작된 화성어차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시승식 후 시범 운행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 연간 12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화성어차는 그동안 싼타페 차체로 제작된 4대가 운영돼 왔으나 차량결함 등으로 운행중지 등이 잦았다.실제 '화성어차 결함으로 인한 운행 중지 내역'을 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5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중 36건(63%)은 변속기, 추진축, 감속기 등 '동력 전달 계통' 고장이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존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은 3천cc급 모하비 차체로 2대를 제작, 추가 투입한다.승차인원도 기존 43명에서 48명으로 늘려 운행한다. 특히 제동 성능도 크게 강화됐다.기존 차량의 경우 후측 디스크 방식이었으나, 신규 차량은 전후축 디스크 방식으로 제동이 크게 향상됐다.여기에 휠체어 자동리프트도 설치돼 있다.운영 방식은 기존과 같다. 화성행궁에서 팔달문(전통시장), 수원화성박물관, 연무대를 거쳐 화홍문과 화서문, 팔달산, 화성행궁 코스(5㎞)다. 첫차는 오전 10시, 막차는 오후 4시 30분이다.시 관계자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성어차를 추가 투입한다"며 "시범운행을 통해 화성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모하비 차체의 화성어차 시승식은 21일 오전 11시에 화성행궁에서 열린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기존에 운영되던 차량보다 출력이 향상된 모하비 차체로 제작된 화성어차. /수원시 제공

2019-10-16 김영래

수원의 가을 끝자락 '오페라와 더블 데이트'

SK아트리움, 내달 2개 콘서트 공연 선봬2일, 뮤지컬 디바 홍지민·성악가 '한무대'윤한·권서경, 23일 피아노·바리톤 콜라보수원문화재단은 오는 11월 수원SK아트리움에서 특별한 콘서트 두 작품을 공연한다. 먼저 2일에는 뮤지컬 디바 홍지민의 '뮤지컬&오케스트라'가 관객을 찾는다. 캣츠, 브로드웨이 42번가, 드림걸즈 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홍지민이 탄탄한 연기력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과 클래시컬 오페라 음악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오페라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 5인이 함께한다.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 출신의 성악가 바리톤 오유석을 포함, 스위스, 미국,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 각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무대에 올라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23일에는 윤한&권서경의 '로맨틱 그리고 겨울'를 공연한다. 팝과 재즈, 오페라 곡들로 꾸미는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피아니스트 윤한의 정규 5집 'European Fantasy'의 타이틀곡 '로마의 휴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로마에서 보내는 평화롭고 성스러운 휴일을 표현한 곡으로, 묵직하고 호소력 짙은 베이스바리톤 권서경의 보컬이 이국적인 감성과 분위기를 그려낸다. 이외에도 노팅힐, 오버 더 레인보우와 같은 익숙한 영화음악, 재즈, 오페라 아리아, 팝 음악이 함께한다. 공연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www.suwonskartrium.or.kr)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031)250-5300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뮤지컬 디바 홍지민(왼쪽)과 베이스바리톤 권서경. /수원문화재단 제공

2019-10-16 강효선

수원시 '내년 3천억원 예산 감소 쇼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내년 최대 3천억원 가량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수원경실련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최했다. 김광원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수원시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침체에 다른 지방소득세 감소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 ▲복지비 등 매칭사업 증가 등 이유로 재정압박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 등 기초지자체의 세입은 경제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세입도 따라 줄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를 대비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시는 지난 2016년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이 발표된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조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의 상황을 봐도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입주율이 높아져 추가적 취·등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지방세 유지는 예상되나, 대규모 단지 개발이 없어 큰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은 ▲대규모 건설사업 제고 ▲채무 형태 관리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채 국장은 "재정적 어려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 확보와 주민세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책 중 하나가 지역 재개발"이라며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유지 매매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인 세수 관리나 조기집행 등을 위해 지자체는 단기 차입금을 활용하는데, 이자비용이 훨씬 높게 발생하고 작은 부분이나마 지자체 재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원 사업 등을 위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채권들로 인해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채무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부대비용이나 향후 채무 발생 등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6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6 배재흥

수원시 6개 중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한 수원시내 6개 중소기업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됐다.수원시는 16일 수원시녹색교통회관에서 '수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식'을 열고 수원시산업단지관리공단 내 6개 기업에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했다.인증 기업은 ㈜비비테크(대표 김시택), ㈜델리스(대표 유광선), ㈜쎄크(대표 김종현), 하나시스(주)(대표 이정용), ㈜디앤엠솔루션즈(대표 이창우), 진아이디(대표 천승환)이다.이들 기업은 국내외적 불황과 기록적인 청년실업률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총 110여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해 수원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이번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해당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우선 선정권과 해외마케팅이나 디자인개발비용 지원 시 가산점 등이 부여된다.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조건과 기업에서 원하는 조건의 눈높이를 맞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창출기업을 선정한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업에서 청년채용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원영덕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오른쪽 5번째)과 수원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0-16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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