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이슈추적]용인과 행정구역 정리한 수원시 다음 과제

시의회 의견청취 보류 탓 "단기간에 해결 못해"학교 신설까지 '발목' 군공항 이전도 대립·답보용인시와는 7년 만에 경계 조정 문제를 푼 수원시(8월 7일자 3면 보도)가 또 다른 이웃 도시 화성시와는 경계 조정 문제, 군 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수원·용인간 행정구역 조정을 최종 결정해 다음 달 중순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는 수원시,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지역은 용인시 관할로 각각 변경된다. 갈등이 불거진 지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첫 사례다.마찬가지로 경기도 중재로 답을 찾는가 싶었던 수원·화성간 경계 조정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계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의회 의견 청취가 보류되고 있어서다. 화성시의회는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 개통 등 4가지 사안을 의견 청취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두 지자체 모두 "4가지 사안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경계 조정이 선행돼야 착수할 수 있는 학교 신설도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경기도에도 불똥이 튄 상태다. 광교신도시에 짓는 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경계 조정 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경계 조정 대상지인데 도는 이 곳에서 진행될 예정인 주택 개발 사업자에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지만 경계 조정이 이뤄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경계 조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은 보류되고 매각 역시 미뤄지고 있다. 두 지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역시 답보 상태다. 여기에 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까지 닿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역 요구사항 반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학석·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5 김학석·강기정·배재흥

지역간 조율 필수… 주민투표·상급지자체 개입, 더 큰 분란만

지방자치법 4조 2가지 방법 제시제도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요한쪽 트집 잡을땐 합의 성사 난항그외 정치적 논란 우려 실행 안해수원-화성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계조정과 관련해 상황을 정리할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러 조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방자치법 4조는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확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경계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해당 법은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수원-화성의 경계조정도 화성시의회의 유보적인 의견 때문에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지방자치법은 4조의 단서조항으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민 의견을 물어 경계조정을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이다. 행안부장관이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민투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가 된다.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행안부는 지역 간 조정이 끝났다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다.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의견이 첨예한 경우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이해 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화성간 경계조정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건의 권한을 가진다.결과적으로, 답보상태인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의 개입' 등의 방법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계조정 문제를 투표에 부쳐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방자치법 4조는 주민투표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경계조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지방의회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지자체끼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경계조정이 성사되기 힘들다"면서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 개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문제가 화성시의회의 유보적 의견으로 경계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5 신지영

수원박물관, 시 승격 70주년 기념 사진전 열어

수원박물관은 수원시의 지난 70년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수원박물관은 이날 기획전시실에서 시 승격 7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개막식을 열었다. 기획전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은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에서 시로 승격된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 성장한 7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수원시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 50점과 역사가 담겨있는 유물 100점 등 150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경기도 수부 도시 수원', '지방자치시대 수원' 등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경기도 수부 도시 수원'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수도권 전철 개통(1974년)·선경직물 수원공장(1953년)의 모습 등 수원시가 성장한 과정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수원'에서는 초대수원시의회 기념사진첩(1956년), 수원시의회 의원 선거 안내문(1991년), 수원성곽 복원 정화 계획서(1970년대),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인증서(1997년), 수원화성 복원 전후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시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단순히 한 도시의 성장이 아닌, 시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번 전시회를 찾는 시민 여러분이 수원의 지난날을 추억하고, 다가올 내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시장이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특별기획전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14 배재흥

수원시, 청렴사회 조성… 5개 기관과 협의체 구성

국토지리정보원·교육지원청등문화 정착 실천·정보공유 '맞손'수원시가 국토지리정보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지역 기관들과 함께 청렴사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시는 13일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교육지원청·바르게살기수원시협의회·수원용인흥사단 등 5개 기관과 '수원지역 청렴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협력 ▲청렴문화 정착 공동실천 ▲반부패·청렴활동 정보 공유 ▲청렴시책 추진 상호 지원 등을 협력한다.2016년 첫 출범한 수원지역 청렴 협의체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체험, 청렴축제, 청렴정책 공유, 합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올해 새롭게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이날 협약으로 청렴협의체를 재구성했다.협약식에 이어 수원남부경찰서 일원에서 '청렴 캠페인'도 전개했다. 청렴 협의체 관계자 15명은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부정부패 공익신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지역 기관들과 지속해서 교류·협력해 부패 없는, 청렴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3 김영래

내일 '수원시 승격 70주년'… 그동안의 발자취

도청 옮겨와 명실상부 '수부도시' 자리매김수원 화성, 199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사'영통신도시등 개발… 2002년 '100만人 돌파' 인구 5만여 명, 행정구역 면적 23.04㎢ 남짓한 농촌도시였던 수원읍은 지난 1949년 8월 15일 시로 승격했다. 이후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 늘어 125만 명이 됐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대 규모다. 시 승격 1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를 개청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본관)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2006년에는 별관동을 증축했다. ■ 1967년 경기도청 수원이전1967년 6월에는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했다.수원시 인구는 1960~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났고, 1980년대 우만동·인계동·권선동 등 동수원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1989년 인구 증가율은 11.1%에 달했다.1990년대에도 영통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었고, 2002년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했다.1997년에는 큰 경사가 있었다. 12월 6일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성곽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원화성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고,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탄생했다. 심재덕 시장이 민선 1·2기 수원시장, 김용서 시장이 민선 3·4기 수원시장을 지냈다.故 심재덕, 한국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125만㎡ 市 산단 '산업 클러스터' 역할■ 염태영시장, 수원시장 최초 3선 성공2010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태영 시장은 2014년·2018년 민선 6·7기 수원시장으로 연이어 선출되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수원시장이 됐다.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선도했다.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고(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재임 시절 수원시 공중화장실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화장실문화운동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 9월 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건립된 '반딧불이 화장실'은 같은해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2003년 시작된 수원 1·2·3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 완료됐다. 125만 7천510㎡ 규모의 수원산업단지는 첨단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시민 감사관' 등이 대표적인 거버넌스 행정이다. 마이스 이끌어갈 '컨벤션센터' 3월 문 열어'특례시 실현' 온힘…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광역급 위상 갖춰지난 3월 1일에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개원·개청했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되면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3월 29일에는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시는 현재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자치분권의 초석이 될 특례시를 실현해 도시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인 권한과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70년 동안 도전과 혁신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56년 교동에 건립된 구 수원시청사. 1987까지 시청사, 2007년까지 권선구청사로 사용했다. 현재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이 자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지난 2000년 수원역 민자역사 건립 전 수원역 모습. /수원시 제공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13 김영래·배재흥

수원시 영통구·삼성전자, 중수도 공급시설 증설 통수식

'환경용수 제공' 6월 협약區, 시유지 구간 배관 공사 수원시 영통구와 삼성전자(주)가 중수도 공급시설, 연결배관 공사를 마치고 13일 매탄동 삼성교 인근에서 통수(通水)식을 열었다. 영통구와 삼성전자(주) Global EHS센터(환경안전 총괄)는 지난 6월 '환경(살수) 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사업장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 수원시에 환경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400㎥/일 규모인 사업장 내 중수도 시설을 1천680㎥/일 규모로 증설했다. 영통구는 삼성전자 중수도 시설과 연결할 시유지 공사 구간 공급배관 공사를 했다. 중수도(中水道)는 사용한 수돗물을 하수로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이고, 환경 용수는 날림먼지를 제거하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로에 뿌리는 등 환경개선에 이용하는 물이다.그동안 하천수, 빗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환경용수로 사용했던 영통구는 삼성전자의 중수도 공급으로 한결 편리하게 충분한 환경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미세먼지, 황사, 폭염, 가뭄 등이 발생하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환경용수를 도로에 뿌려 먼지를 줄이고, 도로 온도를 낮출 예정이다. 조경 용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통수식에는 송영완 영통구청장, 전찬훈 삼성전자(주) Global EHS센터장 등 영통구, 삼성전자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했다. 송영완 구청장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중수도를 활용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전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중수도 사용은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 1년에 중수도 1만㎥를 사용하면 연간 온실가스 3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3일 수원시 영통구와 삼성전자(주)가 중수도 공급시설 연결배관 공사를 마치고 통수식을 열었다. 이날 통수식은 영통구와 삼성전자(주) Global EHS센터(환경안전 총괄)가 지난 6월 '환경(살수) 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사업장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 수원시에 환경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수원시 제공

2019-08-13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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