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안성시, 도로포장 특혜 물의… 공장 인허가 '특정인 길닦기'?

톱밥공장 진출입로 미비 이유 반려이후 논란구간 사용계획 보완·제출도로폭 완화 통과 허가땐 수혜 시비市 "제출땐 안건 상정 불가피" 해명안성시가 특혜성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6월 7일자 8면 보도)은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임이 정황상 추가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전직 축협조합장 A씨는 아들 명의의 B업체로 지난해 3월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1만7천여㎡ 규모의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이후 B업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한 시 부서별 복합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업체는 진출입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이 떨어졌고, 현재 지역사회에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B업체는 현행법상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워 도로 폭 완화심의 최소 규정인 폭 4m 도로 확보에 주력했다. B업체는 폭 4m 도로를 확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로 폭 완화심의를 상정키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에 자문을 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도로 폭 완화심의가 통과돼 톱밥공장이 허가가 날 경우 특혜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들은 "도로 폭 완화심의 제도는 비도심 지역에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폭 6m가 안 될 경우 우회도로나 대피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지만,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은 도로 폭을 4m로 늘린다 하더라도 구간 전체가 폭 4m인 만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업체 측에서 도로 폭 완화심의 규정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해당 도로와 관련해 특혜 시비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만큼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업체는 공장 진출입로 폭 4m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이 3.3~3.8m밖에 되지 않는 농로를 지난 5월 13일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시는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도로 포장을 강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은 법정도로로 인정돼 톱밥공장 인허가가 수월해지는 수혜를 받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3 민웅기

수정법 상 "우리도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 뿔난 안성시

우석제 시장 "농업비율 도내 5번째"제외 관련 항의성 공문 道에 발송안성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규제, 농지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 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1 민웅기

"비수도권으로" 안성시, 경기도 홀대 정책에 단단히 화났다

안성시가 경기도의 홀대 정책에 단단히 화가 났다.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지난달 17일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 접경 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이 때문에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1 민웅기

안성시 죽산면 반달가슴곰 3마리 탈출·1마리 행방묘연… 야영장 출몰

안성시 죽산면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총 3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돌아다니다 인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색 작업에 주력 중이다.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24분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다목적야영장에 반달곰 1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안성시청 관계자 등은 캠핑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요청받아 현재까지 현장에 대기 중이다.앞선 7일 1마리는 인근 민간에서 포획됐고, 9일 1마리는 사살됐다.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3마리 중 1마리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안성시는 이천·음성·진천 등 인근 지역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경찰·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인력을 투입해 합동으로 위험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06-10 민웅기

"반달곰 반입 안될말" 들끓는 안성 양성면

100여마리 사육시설 이전 반대주민들, 농기계 동원 도로 봉쇄1마리 탈출사건에 우려 더 커져市 "권한 없어" 갈등 지속 전망안성시 양성면에 반달곰 사육시설이 이전 설치된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난 6일부터 반달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달곰 사육시설 진·출입로를 농기계로 막고 수일째 대치 중이다.9일 안성시와 양성면 주민 등에 따르면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100여 마리의 반달곰을 사육 중인 농장주는 개인적인 사유로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281번지 일원으로 반달곰 사육시설 이전에 들어갔다.이를 위해 농장주는 해당 토지에 반달곰 사육시설을 짓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최근에 완료한 뒤 본격적인 이전을 위해 반달곰들에 대한 반입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양성면 주민들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과 함께 물리력을 통해 반달곰 반입을 저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성시와 환경부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해 반달곰 사육시설로 들어가는 도로 3곳을 전부 봉쇄한 상태다.여기에 지난 7일 오후 1시께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반달곰 사육시설에서 반달곰 1마리가 탈출해 20여분만에 포획된 사건까지 맞물리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주민들은 "마을과 100여m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반달곰 사육시설이 설치된 뒤 만약 맹수인 반달곰이 탈출하기라도 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설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가보면 변변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더더욱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는 "반달곰은 야생동물로 분류돼 시가 직접적인 인허가 및 규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또한 "이번 경우는 신설 인허가가 아닌 시설 이전 문제라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마을주민들과 농장주 간의 갈등은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해당 농장주에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진입로 막힌 반달곰 비닐하우스-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이 지난 6일부터 마을 한복판에 설치된 반달곰 사육시설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농기계로 막아 놨다.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반달곰 사육시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09 민웅기

특정인 집 '길포장 나선' 안성시… 공장 인허가 '준비된 특혜' 정황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전직 축협조합장 아들 명의 사업폐목재 톱밥공장 노선 계획 일치지역사회 '사전계획' 의심눈초리시 "오해 인정 구간 제외 검토중"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특혜시비(6월 3일자 9면 보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특정인의 공장 인·허가를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6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직 축협조합장 A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노선이 A씨 아들 명의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폐목재 이용 톱밥공장의 진출·입로 노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로(농업용 도로)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톱밥공장 진출·입로 노선과도 같다.게다가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시에 서류를 접수한 시점과 농어촌공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시점, 시가 추진한 도로 포장공사 계획 시점이 차례로 이어진다.A씨 아들 명의로 진행 중인 톱밥공장 인·허가 서류는 지난해 3월 시에 접수된 이후 진출·입로 미비로 보완이 떨어지자 같은 해 8월 특혜시비가 된 노선으로 진출·입로 계획을 세워 보완을 완료했다. 이후 A씨 아들 명의로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 같은 노선으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는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노선의 아스콘 포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했다.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A씨를 돕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주민 김모(46)씨는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노선이 마을을 드나드는 외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사도처럼 사용하고 톱밥공장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계획한 노선을 시가 그대로 적용해 시민의 혈세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인만큼 철저한 감사나 수사를 통해 A씨와 부화뇌동한 공무원을 색출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론화된 사안을 봤을 때 시민들이 충분히 특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A씨가 아들 명의로 공장 인·허가 중인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현재 특혜시비가 된 구간을 총 노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시가 삼죽면 미장리 6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농로 1.2㎞ 구간을 총사업비 8천160만원을 들여 폭 4m로 도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전직 축협조합장인 A씨가 아들 명의로 톱밥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안성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제출한 공장 진출·입로 노선도가 안성시가 최근 추진한 신미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노선계획도와 일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붉은 점선 표시)

2019-06-06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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