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 해고"

학부모들 "문화재단, 계약조건없는정년규정 신설 적용해 재계약 안해"수차례 철회요구 거부 대표 '고발'용인문화재단(대표·김남숙)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했다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문화재단 김남숙 대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학부모들은 재단 측이 지휘자를 해고하기 위해 계약 당시 없던 정년규정을 새로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용인문화재단은 2018년 7월 용인소년소녀합창단 강모 지휘자와 2년간 계약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올 6월 말 용인시립예술단관리운영 규정 '직책단원(지휘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모 지휘자는 용인문화재단이 2018년 6월29일 직책단원들과 계약을 했고 2018년 7월 초 신설된 용인시립예술단 관리 규정(만 60세 정년)은 상호협의나 의견수렴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계약 당시 규정에는 직책단원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 계약 이후에 개정된 만 60세 정년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해고라고 비난했다.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은 지휘자 계약이 종료되자 수차례 재단 측에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에 김남숙 대표를 고발했다.용인문화재단 김남숙 대표는 부당해고와 관련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소돼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용인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용인시 문화예술과는 재단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정년규정으로 강제 퇴임한 지휘자의 복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용인시청 앞에서 지난 8월 13일 시위하고 있다. 2020.8.13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 제공

2020-09-20 박승용

[로컬 확대경]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 문화재단 대표 고발 논란

용인문화재단(대표·김남숙)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했다며 문화재단 김남숙 대표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학부모들은 재단측이 지휘자를 해고 하기 위해 계약 당시 없던 정년규정을 새로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2018년 7월 용인소년소년합창단 강 모 지휘자와 2년간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올 6월 말 용인시립예술단관리운영 규정 '직책단원(지휘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 모 지휘자는 용인문화재단이 2018년 6월 29일 직책단원들과 계약을 했고 2018년 7월 초 신설된 용인시립예술단 관리규정(만 60세 정년)은 상호협의나 의견수렴 없었던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계약 당시 규정에는 직책단원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 계약 이후에 개정 된 만 60세 정년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며 부당해고라고 비난했다.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은 지휘자 계약이 종료되자 수차례 재단 측에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에 김남숙 대표를 고발했다. 용인문화재단 김남숙 대표는 부당해고와 관련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용인문화재단의 관리. 감독의 업무를 맡고 있는 용인시 문화예술과는 재단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입구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정년규정으로 강제 퇴임한 지휘자의 복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용인시청 앞에서 지난 8월 13일 시위하고 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 제공

2020-09-18 박승용

용인 종합운동장 '센트럴파크' 조성… 선거 '선심 행정' 논란

각종 절차 상당한 시간 필요 '2022년까지 준공 어렵다'는 지적3.3㎡당 1천만원 노른자위땅에 공원조성 '선거대비' 의혹 제기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여㎡와 경안천 녹지 축을 잇는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를 2022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 2022년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데다 3.3㎡당 1천만원에 이르는 노른자위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대비한 선심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시는 17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지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을 제외한 부지 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뒤 5만㎡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또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 건축 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특히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해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7만7천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쉼터 137만8천49㎡를 잇는 녹지 삼각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 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 착공해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다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부지에 공원을 2022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센트럴파크 조감도. 2020.9.17 /용인시 제공

2020-09-17 박승용

반세기 우리 겨레 역사문화 연구 '큰스승'… 용인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개원 50周

24~25일 기념간담회·국제학술회의한한대사전·한국한자어사전 편찬등고대~일제강점기 한국학 기반 마련국내 유일의 한국식 한자어 전문 사전인 '한국한자어사전' 편찬 등 한국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이 오는 28일 개원 50주년을 맞는다.지난 1970년 설립된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역사문화 연구, 한자사전 편찬, 동양학 분야의 인재양성 등 한국학 연구의 불모지를 개척해 오며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동양학 학술회의는 현재까지 50회에 이르는 동안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 동양학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고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상을 아우르는 연구를 집대성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로 외연을 넓혀 동아시아의 문명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연구성과를 담은 종합 학술지인 '동양학'은 80회에 걸쳐 850편의 논문을 발표해 지난 2004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양학총서'를 비롯한 각종 학술도서 167종 212책 발행, 170여회가 넘는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등 동양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자사전 편찬사업은 동양학연구원이 자랑하는 가장 큰 학문적 업적으로, 2천년이 넘는 한자 문화유산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편찬사업에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에 걸쳐 연인원 22만명과 총 3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전에는 표제 한자 5만5천여자, 한자어휘 42만여개가 수록돼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동양학연구원은 동양학 분야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동양학연구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과 25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간담회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김문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은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동양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1981년 열린 제11회 동양학학술회의.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제공

2020-09-17 박승용

삼성전자 용인시 '이공계 꿈나무' 반도체응용 과학교실

삼성전자가 지역사회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해 용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도체응용과학교실(반도체과학교실 심화과정)'을 시작한다.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하며 반도체를 통해 과학 기초 원리를 배우는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50개 학교에서 6천100명의 학생이 온라인 반도체과학교실에 참여했다.이번에 용인시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반도체응용과학교실'은 반도체과학교실의 심화과정으로 시스템반도체(AP, 이미지센서 등)의 원리를 배우고 코딩을 통해 생활 속 반도체의 응용과 제어를 실습하는 온라인 과학교실이다.삼성전자 임직원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을 반납하며 커리큘럼 개발, 촬영,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손수 준비했다.향후 온라인 교육운영과정에도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습 키트 및 교육 제작비는 전액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용인교육지원청이 선정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범 운영하며 향후 대상 인원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반도체응용과학교실 강사로 참여한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 사업부 서경식 프로는 "특히 이번 커리큘럼에는 개념 이해를 돕고 수업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코딩 실습을 준비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용인사회공헌센터장 김종헌 전무는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공계 분야를 실습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청소년 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하며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용인시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선보이는 '반도체응용과학교실'은 반도체과학교실의 심화과정으로 시스템반도체(AP, 이미지센서 등)의 원리를 배우고 코딩을 통해 생활 속 반도체의 응용과 제어를 실습하는 온라인 과학교실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0-09-16 박승용

"플랫폼시티 대형교회 존치해 달라"… 용인시장 요구에 경기도시공사 '난감'

고도차로 토지이용계획 전면수정 일반건물주 형평성 문제 민원 우려공사 "무시할수 없어… 市와 협의"용인시 기흥구 보정·신갈·마북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해 각종 건물을 존치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백군기 용인시장이 개발지역 내 대형 종교시설을 존치해달라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종교시설을 존치할 경우 부지의 고도 차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일반 건물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백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형 종교 시설 존치를 요구했고, 백 시장도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종교 기관 관계자들은 백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8개 종교시설 대부분이 신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철거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며 존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요청에 백 시장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 보고 과정에서 종교시설의 민원이 많다며 가급적 존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백 시장의 존치 요구에 난감해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사업부지 내 종교시설 부지 4곳을 지정했고 대형 종교시설만 존치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특히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시설만 존치할 경우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사업 승인권자인 용인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난감해 하면서 앞으로 용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8개나 되는 대형 종교시설을 존치할 경우 개발 계획 전체를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고 1~2개 시설만 존치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존치 가능한 종교시설은 존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지 모두 존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차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 전경 /연합뉴스용인시 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 /용인시 제공

2020-09-15 박승용

정찬민 의원 "용인 완장지구 JK물류창고 심의통과 원천무효"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인 남사 완장지구 JK 물류창고 심의 통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 이를 통과 시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총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산업단지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로 용도 변경해 준 배경과 심의 당일 회의록 공개,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존 산업단지를 냉동창고로 용도변경토록 절대다수로 기습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통과시킨 9만2천452㎡(약 3만평)의 부지는 2016년 용인시가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 산업시설(철강생산·연구시설)로 지정·허가한 곳"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대3으로 심의 가결해 냉동창고 건립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용인시청 공무원마저도 JK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말에는 문제의 JK물류창고 예정부지와 붙어 있는 남사물류창고 건립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며 "심의위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출근 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 3이란 절대적 수치의 찬성표가 나올 수 없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 심의를 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JK 물류창고 토지 앞으로 지나는 321번 도로는 얼마 전 대규모로 들어선 물류 창고(자산 물류 창고)로 인해 매일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루는 등 '공포의 도로'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용인시의 8·27 도시계획심의 원천무효화와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의 즉각 사퇴, 도시계획위원 전면교체, 백군기 시장 입장 표명 등 재발 방지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09 정의종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 또 '실효성 논란' 도마위

낙생저수지 포함 도시계획시설 지정준공받기위해 480억 들여 매입해야市, '막대한 예산낭비' 비난 받을듯용인시가 1천여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수지구 동천동 고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앞두고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시가 고기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낙생저수지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에 저수지가 포함돼 있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가 고기 근린공원 준공을 받기 위해 저수지 수면을 매입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일몰 예정인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고 3천4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에 나섰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실효된 고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 매입비 6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실시계획을 수립해 수변 생태 데크와 수변 쉼터, 생태학습장 등으로 꾸며 조성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시는 앞서 고기 공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존치키로 하고 토지 매입비 220억원 가운데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하지만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9월 공원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생저수지 수면(16만9천㎡)과 국·공유지(3만4천여㎡), 민간업체가 조성한 공원(4만6천㎡)을 제외한 사유지 10만6천㎡(매입비 613억원)를 매입해 33만9천㎡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계획을 전면 수정 발표했다.그러나 고기 근린공원은 1985년 낙생저수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공원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480여억원을 들여 저수지 수면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수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용인시의회 A의원은 "고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했지만 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결국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이 도시계획 준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을 받기 위해 공원 전체 면적의 50%인 저수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멀쩡한 저수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결국 준공을 포기하든지 민간 특례사업으로 전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수지 소유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무상귀속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토지 확보가 안 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 저수지를 제척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9-06 박승용

[로컬확대경]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지역 각종 집회·시위로 시끌

쓰레기소각장과 군 헬기장, 축사 등 각종 기피시설이 집중된 용인시 처인구 포곡지역이 최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수 십 년 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각종 기피시설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최근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총사업비 2천193억원이 투입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될 위기다. 하수도와 음식물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 과부하로 추가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늦어질수 밖에없는 실정이다. 20년째 포곡지역 숙원인 육군 항공대 이전도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전대리 육군항공대 이전문제도 결국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동의형식을 빌려 임기 이후로 연기되면서 포곡관광발전협의회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에버랜드 인근 군사시설로 오랫동안 묶이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포곡읍 인구밀집지역인 전대리에 라마다호텔 및 골든튤립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전격 운영하면서 상인 등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운·신원리 주민들은 양돈농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돈사 폐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2012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경영하던 축사(우사)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소유주 농업인만 대상이었던 것을 임차농업인에게까지 확대하면서 포곡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38개 축산농가 모두 올해 내 폐업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각종 혐오, 기피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십년간 포곡지역에 집중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가 최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ing.com

2020-08-29 박승용

용인시, 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역삼지구 감사 착수 '표적' 논란

"환지인가 잘못해 손실 우려" 이유 전임시장 핵심부서 직원에만 통보보고 외면·총괄자 제외 '형평위배'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를 벌여온 용인시가 이번에는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역삼지구 환지방식이 잘못됐다며 감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감사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통보한 감사 대상자는 전임시장 당시의 핵심부서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용인시 감사관실은 최근 역삼지구 환지인가를 잘못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당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착수 통보를 했다.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직속 부서장인 부시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고, 당시 환지 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감사관실은 역삼지구내 시유지 7필지(대지 2만6천924㎡, 도로 2천172㎡)를 현금 청산 방식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 이유를 밝혔다.또 지난 2017년 1월 개별공시가격 기준 시유지 평가액이 911억3천300만원이었지만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감정가격이 711억원(2017년6월)으로 줄어 200억원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당초 조합 측과 현금 청산을 추진했지만 공공청사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감보율 19.2%를 적용해 4필지 2만3천498㎡(권리가액 759억원)를 환지받는 것으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결정은 감보율이 낮고 환지면적이 넓어 공공업무용지로 최적이고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권리가액 759억원은 당초 감정가격(711억원) 보다 40억원 이상 많아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200억원의 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일부 공무원들은 "환지 위치도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고, 역삼지구는 지난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표적감사는 전혀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천140㎡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역삼지구. /경인일보DB

2020-08-20 박승용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