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용인시, 조비산 맹지 건축행위에 '승인 도장'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김동필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로 돌아선' 원삼면 주민

유치 소식 들었을 땐 '반신반의'공식 도면 발표된 후 거센 반발"고향 땅 두고 어디로 가라고…"'이주대책 마련 필요' 한목소리"평생을 살아온 고향 땅을 두고 얼마가 나올 지도 모를 보상금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가."14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원삼면의 한 약국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파인 윤모(80) 할아버지는 SK하이닉스 토지 수용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곤 불 꺼진 담배를 손에 쥔 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윤 할아버지의 걱정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원삼면에서 살아온 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땅을 팔라고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온다"며 손사래를 쳤다.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비공식 도면이 떠돌기 시작했을 때도 확정된 도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반발은 생기지 않았다.하지만 확정 이후 공식 도면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원삼면 주민 A씨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영세민이다.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조성원가를 낮춰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거나 산단의 위치를 주거지와 떨어진 산림 쪽으로 이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원삼면 연합비상대책위원장 정동만(63)씨는 "원천적으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구도대로 산단이 유치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사업시행자, 주민, 경기도, 중앙부처 등 다양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환영 → 반대' 확 바뀐 현수막 문구-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지만(사진 위), 원주민 이주대책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14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에 유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4 박보근

용인시 잇단 '행정 난맥상'… 믿고 사업한 기업만 '골탕'

에버랜드 '반려동물 위탁시설' 불허유권해석 가능 불구 "기준없어 안돼"농업수관로 공사 '단가 오류' 고집업체, 입찰제한 걱정 손해 떠안아"먹고살기 발버둥… 공무원 무책임"최근 용인시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원인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백군기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말 처인구 양지면에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해왔던 (주)PMD플레닝사는 최근 용인시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지난 2018년부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해온 이 회사는 용인시로부터 오염총량 배정 협의를 하고 수십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전심의까지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는 오염총량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사업 불허 통보만 하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업체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에버랜드도 반려동물과 동반한 고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반려동물 위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광진흥법에 놀이시설과 동·식물원과 같은 전문휴양시설 외에 편의·부대시설 등 유사시설은 설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이에 에버랜드 측은 주차장과 사무실, 상품점, 동물병원 등도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지 않은 편의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며 법에 명시되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부는 반려동물 위탁시설에 대해 편의시설로, 지자체가 판단해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시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며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에버랜드는 5개월이 넘도록 담당 부서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 최근 사업신청서를 취하하고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다.아성산업개발(주)도 지난 4월 말 1억3천만원에 농업용수관로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설계와 달리 흄관을 엉뚱한 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용인시 설계에는 수도관 1개당 15만원(조달 가격) 정도인 환경수로관을 매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단가에는 개당 4만원하는 벤치플랜관 가격이 적용됐다.낙찰업체는 세부 내역을 보고 뒤늦게 단가책정이 잘못됐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낙찰가 공사를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업체는 실제 공사비가 2억원이 넘게 됐고,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할 수 없어 포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포기 후에는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기업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13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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