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서철모 화성시장,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범위 확대 제도 개선안 제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15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린 제 10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다.현재 3기 협의회장인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축 된 지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운영방안' 신청자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정리 농지 영농을 위한 성토 제한(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요건 완화(의왕)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변경 허용(양주) 안 등이 논의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임을 고려해 협의회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정확히 전달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과 재정부담의 주체인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7-15 김태성

범죄·재난 골든타임 확보… 스마트 안전망 구축하는 화성시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이 화성시에 구축된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돼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9천여 대의 CCTV영상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CCTV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도심지 내 유흥가 일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차량 발견 즉시 경찰의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에도 소방서와 해당 영상을 공유해 화재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CCTV 설치위치 선정평가' 및 범죄발생 지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GPS와 연동한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장치 부착자 위반행위 추적 ▲출동차량 신호제어 서비스 등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우리동네아빠 야간도보순찰대'와 연계해 야간 순찰 중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전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도 연동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4 김태성

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

지정 촉구 기자회견 등 활동 '앞장'송옥주 의원, 국회 환노위원장 선출이전대상 화옹지구 인근 반대 근거市 "확정땐 비상식적 이야기될것"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불가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온 정치인인 송옥주 의원이 최근 이를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화성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위원장의 지역현안부터 살피게 된다"며 "송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던 만큼,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첫 과제로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 송 위원장은 지난달 화성지역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6월 9일자 8면 보도)을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특히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안된다"며 "주민과 합심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화성갯벌은 그 유명한 매향리 갯벌을 말한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감히 이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에 소속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화성시로는 걱정이 많았는데,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던 화성습지 전경.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 갯벌지역 등이 대표적인 화성습지 지역이다. /화성시 제공

2020-07-14 김태성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정책 '간극 좁히기'

서철모 시장, 단체 대표들과 간담공정·형평성 고려… SNS 생중계"장애인활동지원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지원받는 분들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확대 개편이다."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7월 13일자 8면 보도☞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서 시장은 13일 화성시 확대 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직접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 시장의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됐다.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장애인지원활동 사업을 오는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활동보조인 24시간 활용으로 1인당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받는 분이 화성시에만 11분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러분들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화성시는 지방정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화성시가 타 지자체보다 지원이 많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증장애인 혜택을 뺏어 경증장애인에게 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실태를 아냐. 생계도 팽개치고 온종일 가족이 돌봐야 하냐"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편 시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장애인 단체들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이미 지난 2월 전수조사에 따른 정책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서 시장은 어려운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많아 복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확대 개편을 했고, 기존 24시간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순회 돌봄 등의 대안이 마련돼 있어 공백을 최소화 하려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도 중증장애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지만,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3 김태성

화성시, 감염병 컨트롤타워 '관리센터' 신설

향남 보건소 내 3개팀·12명 구성호흡기 클리닉·역학조사등 담당화성시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한다.코로나와 관련해 방역과 경제지원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조직 구축에도 앞장선 셈이다.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2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된 보건소 조직을 감염병관리센터를 포함 3개과 14개 팀으로 확충키로 했다.센터는 오는 8월 향남 보건소 내에 설치되며,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보건방역팀 등 총 3개 팀에 역학조사관을 포함 12명으로 구성된다.감염병관리팀은 ▲법정 감염병 관리 ▲수인성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담당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지정 의료기관 관리 및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맡는다. 또 보건방역팀은 ▲친환경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등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보건소 조직 개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한편 감염병과 방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염 유형에 따른 전략 도출, 민관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촘촘한 보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은 그만큼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3 김태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화성시-단체 '이견 평행선'

"중증장애인 삶을 포기하라는 개악이다." VS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확대 개편이다."화성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과 관련해 시와 장애인 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놔서, 활동 지원이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7월 2일자 8면 보도☞화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반발)고 반대 입장을 낸 후 처음으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화성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개악'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동안 한 달에 720시간(하루 24시간)을 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10명만 그대로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앞서 화성시는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9월부터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 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성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이라며,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늘렸고, 이를 반기는 장애인분들도 상당수"라며 "야간 순회 돌봄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이 우려하는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갈등 과정을 바라보는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의 지원이 현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에 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의 지원량을 최대한 존속시키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시는 연간 33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10억원 가량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병점동 상수관 안 잠근채 매설공사 '황당 누수'… 일대 소동

화성시 병점동의 상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황당한 누수사고가 발생해 해당 지역 교통이 밤늦게까지 일부 통제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공사인 신영이엔씨와 상우건설은 병점 한신아파트와 구봉산근린공원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용해 상수관 연결작업을 위한 굴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상수관로 밸브잠금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공사 중 누수사고가 일어났다.이 과정에서 물을 지상으로 퍼내고 밸브를 재설치하기 위해 이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이뤄지면서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도로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특히 공사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간까지 소음이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과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80억원 규모의 공사로 아는데 상수관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안 잠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상수관 연결과 복구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현장소장 A씨는 "정확히 유출된 수량은 계산하기 어렵다. 우리도 (신영이엔씨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여서 과실 여부를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병점동 상수관로 매설공사장에서 지난 10일 상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황당 사고로 밤 늦게까지 일부 교통통제, 소음 발생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2 김태성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재해사고 넘어 '상해의료비'까지 지원

화성시가 재해사고 등에 한정해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보장기간은 2021년 5월7일까지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다.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2020-07-12 김태성

화성시 코로나 위기극복, 4천500개 공공형 일자리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화성시가 이러한 위기극복에 단비를 뿌리기 위해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일자리에는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으로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면 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세대주 포함 5인 이상일 경우 2인까지 허용)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영농일손 등 농·어촌 지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근무기간 및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중 4개월 이내로 1일 3시간~5시간, 주5일 근무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이메일(cbs0402@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4천500개의 공공형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 제공

2020-07-12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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