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수원시, 코로나 19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완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주기 위해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수원시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를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은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데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수원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으로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상가 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주던 시간대도 늘어난다. 당초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210분간 유예된다.또 주행형 차량 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시민의 신고사항이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시기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주·정차 단속 완화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4-02 김영래

염태영 수원시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환영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환영했다.염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조해 왔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적 지원방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지원규모와 대상층에 대해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해 이미 지원을 했거나 혹은 준비 중인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예산 규모와 대상이 정해진 만큼 국회에서는 여·야의 원만한 협력 하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전국 통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이미 3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의 결단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분들에게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

2020-04-01 김영래

수원시 자원봉사자들 '착한 천마스크' 5만개 기부 돌파

마스크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낸 천마스크가 5만 장을 넘겼다.수원시와 자원봉사센터는 한 달여 간 천마스크 제작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작업장 운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재택 봉사를 통한 개별 제작만 진행하기로 했다.수원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마스크 부족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극심하던 지난 2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32일간 총 5만91개의 천마스크를 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수원시와 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 작업장에 733명의 봉사자가 모여 1만9천218개의 천마스크를 만들었고, 재택봉사를 통해서는 138명이 3만873개가 제작됐다.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더해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천마스크는 수원시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수원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만7천894개가 배부됐고, 3개 경찰서의 대민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1천550개가 나눠졌다.많은 사람을 대하는 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버스업체를 통해 2500개가 배분됐고, 우체국 직원들에게도 300개가 전달됐다.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센터에 2000개, 방역봉사단체와 협력기관에도 6000개가 배부됐다.특히 천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를 1대1로 교환하는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도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17일부터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자율교환대에서 교환된 보건용 마스크가 총 3천700개에 달했다.고위험군이나 의료진 등에 양보한 수원시민의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30일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1차 전달식을 통해 기부됐다.수원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천마스크 제작은 수원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자원봉사자들이 5만장의 천마스크를 제작 수원지역 곳곳에 기부했다. /수원시 제공

2020-04-01 김영래

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 구성… 강력 법적 대응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수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3월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3월 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수원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수원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3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30일까지 5일간 총 해외 입국자 122명이 이용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5명(수원 확진자-30·36·37·38·41)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4-01 김영래

수원시 '감염병 지역전파 차단'… 전국 지자체 본보기 되다

市, 무증상자 공항 입국장 통과 '허점' 주목전국 첫 차량마중 '안심귀가' 타시군 눈길자가격리자 가족들 '안심숙소' 이용 가능밸류 하이엔드 호텔등 협조 '숙박료 할인'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성남·용인도 문의정보공개 전용 페이지, 다른 지자체 활용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 대응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 표 참조코로나19 해외 유입사례가 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임시생활시설로 바로 데려오는 '안심귀가'를 최초로 도입하는가 하면 임시생활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코로나19 확산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발생 2일 만에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시민과 소통에도 힘썼다.이 같은 수원시의 노력은 타 지자체는 물론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줬다. 다양한 위험 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시군의 문의가 잇따랐고, 수원시가 코로나19 대응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호평도 이어진다. #안심귀가 - 무증상 해외 입국자 관리지난 8일 수원 17번 확진자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1일 오전 10시 기준 41번 확진자까지 총 2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해외 입국자 또는 그 가족이 23명이다. 지난 3주간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90%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한 셈이다.수원시는 공항에서 무증상으로 입국장을 통과해 귀가하는 이들에 주목했다. 검역소를 거치지만, 위험이 결코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격리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열쇠라고 판단했다.수원시는 지난 26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개별 수송하고, 임시생활시설을 늘려 무증상 해외입국자 등을 일정기간 격리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원시민이 사전 신청하면 공항으로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마중해 임시생활시설로 이송, 진단 검사를 진행하며 격리하는 방식이다.시행 첫날부터 30일까지 총 122명의 해외 입국자들이 입소해 서비스를 이용한 뒤 83명이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들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31일 오전 기준 5명(30·36·37·38·41)이 나왔다. 안심귀가서비스가 없었다면 지역사회로 확산 위험이 생겼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이에 평택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등 지자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에 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안심숙소 - 가족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해외 유입 사례는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2주간 자가격리가 필수다. 실제 지난 23일 확진 판정받은 23번 확진자는 프랑스에서 귀국 후 외출을 자제했지만, 다음날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수원시는 해외 유입 관리의 핵심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시생활시설 공간의 한계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발상을 전환해 입국자를 본인 집에 자가격리하고, 가족들이 다른 숙소를 이용하도록 '안심숙소'를 활용했다.지난 26일부터 시작한 안심숙소 서비스는 수원지역 대형호텔(이비스 앰배서더·노보텔 앰배서더·라마다 프라자·코트야드 메리어트·밸류 하이엔드)의 협조를 받았다. 이용대상은 해외에서 입국한 이가 아닌 가족이다. 입국자는 집에 두고 가족이 호텔을 이용한다는 것. 이들 5개 호텔은 숙박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안심숙소 서비스 역시 전주와 안산, 강남구 등 각 기초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며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임시생활시설 - 확진자의 접촉자 분리수원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임시생활시설을 만들어 운영했다. 권선구 서둔동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것이다.확진자 가족이나 접촉자들을 임시생활시설에서 관리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한으로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 기준 49명이 입소했고, 지금까지 32명이 퇴소했다. 현재 17명이 이용 중이다. 임시생활시설 역시 성남, 하남, 구리, 평택, 용인 등 인근 시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전화로 문의하는 등 사례가 많았다.#투명한 정보공개 - 시민과 소통 표준수원시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일만인 지난 1월 22일 코로나19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 페이지에선 감염자 현황표와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담았고, 이후 시민 의견 등을 더해 개선했다.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전용 페이지는 ▲발생상황 시각화 정보 ▲착한 나눔 ▲방역·휴관 시설 지도 ▲마스크 판매처·사용법 ▲선별진료소 현황 ▲코로나19 상황보고 ▲확진환자 이동 경로 등 20여가지 정보가 정리돼 있다.이런 전용 페이지 웹소스는 전국 지자체에 공유돼 전국 19개 시·군·구에 수원시가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홈페이지 형식이 쓰이고 있다.또 확진자 발생과 동선 등을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상황보고하는데, 이 역시 인근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운영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방심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방역의 둑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더 철저한 자가격리'로, 시민 모두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를 지켜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외국인유학생 입국자에 대한 지원정책등을 공직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3-31 김영래·김동필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下·끝)]성공의 키 '상생'

수십년 고통 보상-화옹지구 보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 선행 시급해법 찾은 '대구의 사례' 참고해야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거주하는 김모(76)씨는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당사자다. 40년째 이어진 피해지만 지금도 깜짝 놀란다. 찢어지는 듯한 소음에 4~5초간 모든 일상이 멈춘다. 화성 횡계리 주민 이모(58)씨도 수십년째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이들은 수원군공항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피해자수만 37만여명에 이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나온 시간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아니다.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한 까닭이다.수원군공항이 예비 이전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게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피해자가 그들이다.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2월 시정연설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 추진을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를 막아내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한 바 있다.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추진 중이며 후대에 물려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결국 군공항이전사업이 성공하려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존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화옹지구 인근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또 "그렇게 좋으면 왜 옮기냐"는 반대가 찬성이 되려면 피해당사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의 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수원군공항이전 사업보다 늦게 출발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의 성공비결도 이러한 합의가 선행됐기에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상생' 없인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20-03-31 김영래·김동필

수원시 지동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 청취'

장기간 지연, 소유자 65명 신청6월말까지 접수… 7월중 발표8년째 표류 중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가 진행된다.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데 따른 절차다.수원시는 지동(115-11)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이로 인해 구역이 슬럼화하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이에 재개발지구 토지 등 소유자 10%를 초과한 65명이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한다.조사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이다. 결과는 7월 중 발표한다.수원시 관계자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한 뒤 50% 이상 회수가 되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3-31 김동필

[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中)]꼬인 진행 과정

4자협의 등 숙의형 의견조사 빠져경기남부통합공항 카드에도 마찰인근 주민 피해·정부 부담만 커져'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2017년 2월 이후 멈췄다.경기남부통합공항 유치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제시됐지만 지역 간 대립과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찬·반 공약만 있을 뿐 극렬하게 엇갈린 민-민 갈등, 관-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는 지난 2014년 3월20일 전국 최초로 시작돼 지난 2017년 2월16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이후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4자 협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군공항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만 거창할 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 과정이 빠져버린 것이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수조원대다. 신공항을 건설하면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공항이전이 성사되면 5천억원 규모 지원금이 이전지역에 주어진다.엄청난 경제적 효과지만 시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의 '갈지자'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실질적인 군공항 소음피해자인 25만여명의 수원화성 시민들과 인근 지역의 시민 10만여명은 사실상 수십년째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난처한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재정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조원대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또 국민의 몫이 된다."이제라도 사업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20-03-30 김영래·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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