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경제'… '화성시 그린뉴딜' 청사진 발표

2025년까지 2조1500억 투입 계획친환경 교통·신재생에너지 확대'화옹지구 특구' 정부와 협의 필요화성시가 건의하고 청와대가 화답한 '화성시 그린뉴딜'(7월23일자 2면 보도=화옹지구 '그린뉴딜 특구' 지정될까… 건의후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장밋빛 예감')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0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밝혔다.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전략 등이 주내용이다.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제시됐다.시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t 감축, 그린 일자리 3만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중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은 화옹지구 등 정부 소유 토지를 활용해야 돼 관계부처 및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 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며 "화성시는 정부 발표 이전부터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최대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28 김태성

'2011년 기후변화대응 시작' 수원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2030년까지 40%↓ 계획 '시민과 실천'신재생 에너지 324%↑ '가시적 효과''기초지방정부… 비상선언' 선포 주도전기버스 도입·수소충전소 설치 전략염태영 시장 "주도적 대처… 생활 혁신"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편해졌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생활 속에서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편해진 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커졌다. 지구의 온도가 오른 것이다.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한계점을 넘으면 폭염과 해수면 상승, 가뭄, 식량부족 등 재해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한다. 마지노선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은 지점이다. 이를 위해 제시된 해법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이다. 수원시는 탄소중립에 지방정부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주도하며 '환경수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수원시의 기후변화대응 첫 걸음은 지난 2011년 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2005년을 기준점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토론회와 공감토크쇼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수도 수원 조성'에 근접하는 성과를 냈다.가시적인 효과도 속속 나왔다.신재생 에너지는 2011년 대비 324%가 증가했으며, 친환경 건축 인증도 438% 늘었다. 공원면적은 2009년보다 157%가 늘었다. 수원시내 공공청사는 92.1%가 LED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68%가 LED로 교체 완료됐다. 2005년 수원시민 1인당 5.53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4.66t으로 줄어 15.6%가 감축됐다.온실가스 관리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성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발생량·감축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다.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해 왔는데, 결과치가 한국환경공단 결과치와 비슷한 추이를 냈다. 또 지방정부 국제표준 프로토콜 인벤토리 구축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런 수원시의 노력은 2018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으로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목표, 단계별 이행계획 완료까지를 점검하는 최종 인증을 받아낸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이자 기초 지방정부로서는 최초였다.■ 탄소중립도시 선도하는 '지방정부 최강자'수원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소중립이란 최종 목표에 도전 중이다.탄소중립은 내년 적용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신 기후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방향이다.수원시는 환경의 날인 지난달 5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주도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 80개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며 지방정부의 실행의지를 다잡았다. 더 나아가 수원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이란 도심형 전략을 세웠다. 기본전략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단계적 모델 구현과 수소 연료 기반의 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통합정책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등 3가지 전략이 담겼다. 구체적 수치로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80% 줄이고, 나머지 20%는 상쇄해 2050년 화석연료를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온실가스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온실가스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감쇄시켜야 한다는 탄소중립의 의미를 살린 전략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되려면 석탄과 석유류 등 화석연료의 사용률은 0이고, 모든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이고 모든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수원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인프라 ▲국제협력 및 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 및 연구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도출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자립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그린수소 부담률 등을 높이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뉴딜 선도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이다.이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로 발표한 그린 뉴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말 전기버스 100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 시대의 도입을 선언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전환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탄소를 대체할 궁극의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달릴수록 청정해지는 수소차'를 올해 150대를 보급한 뒤 2022년까지 1천5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수소버스와 수소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원활한 수소차 활용을 위해 하반기 중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동부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한다. 아울러 서·남·북부권에 수소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활발하다.전문가 자문단을 확보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형 수소생태계 모델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이를 구체화한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택시, 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범도시사업 ▲산업단지 수소건설장비 시범보급사업 ▲소규모 가정용 연료전지 시범보급사업 등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장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구조와 생활방식을 혁신해 탄소중립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지난 6월 3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대규모 건설사업 시공자들이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2020-07-28 김영래·김동필

화성형 혁신교육 지구 시즌 3, 학교와 마을 경계 허문다

학교와 마을 간의 벽을 허무는 '화성형 혁신교육지구 시즌 3'가 본격 추진된다. 화성형 혁신교육지구는 화성시와 화성오산육지원청이 혁신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동 사업이다.서철모 화성시장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8일 이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내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 3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등 3가지 목표를 향해 운영될 방침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혁신교육지구 시즌 2가 지역 내 인프라를 발굴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학생의 학습공간을 지역으로 확대한 '지역 교육력' 높이기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우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교육포럼 운영, 혁신교육협력센터 확대, 학교자지·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혁신교육,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확대, 지역 기반 학교교육 활동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각 지역별 중점교육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양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공간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에서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치이자, 학교 안과 밖이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이자 돌봄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라며 "삶과 지식이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제공

2020-07-28 김태성

평택시 '환경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 방침

"앞으로 평택에서 환경을 훼손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업체 및 개인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것 입니다."평택시가 환경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 기준을 세워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 훼손 단속을 벌여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 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등을 적발했다.또 비산 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업체들은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있다.이 가운데 음식물 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강력한 단속과 환경오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올 1월부터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등을 통해 환경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에는 2㎞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진성 시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제 평택에서 환경 범죄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김진성 환경국장이 각종 환경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업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20-07-28 김종호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형 그린뉴딜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

서철모 화성시장이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한 '화성시 그린뉴딜'(7월23일자 2면 보도)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나왔다.서 시장은 28일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전략도 담겼다.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는 설명이다.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시 관계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탈탄소'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국토 조성 ▲독성없는 환경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총 9개 분야를 3대 목표로 구분한 28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됐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김성욱 박사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평했다. 시는 정부 및 경기도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며, "화성시는 정부 발표 이전부터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최대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 계호기을 설명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2020-07-28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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