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판

800여세대 보유 총보증금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보증금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보증금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보증금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20 손성배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2014년 완공이후 매년 피해 발생"관리 소홀 때문" 책임회피 일관업계 "하수관 기울기 문제일수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공공임대아파트(1천702세대)에서 생활 하수가 매년 역류하는 등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반복돼 피해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도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입주민들의 문제로만 전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 피해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층인 A씨 집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주방은 물론 거실까지 오수로 뒤덮였다. 퇴근한 뒤 발견한 터라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다. 문제는 하수 역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완공돼 입주한 이후 2016년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2017년과 지난해에는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했다.특히 지난해 역류로 인해 거실의 강화마루는 물론 소파 등 가구까지 물에 젖어 1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LH 등 관리주체는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단지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반복되는 역류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약속만 반복할 뿐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원인도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추정 중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벌어지지 않는 역류현상인데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과 사용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해당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주)상광엔지니어링 측은 배관청소는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따로 청소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이 퇴적돼 5년에 한 번씩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많이 봤는데 1년마다 물이 역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배관 내시경 조사 결과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역류도 사용 및 관리의 문제"라며 "설비의 문제이면 보상 등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설비업계 관계자는 "배관이 짧은 하수관의 경우 기울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비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생활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모습 /피해 주민 제공역류한 물을 처리한 뒤 남은 하수 흔적 /피해 주민 제공

2019-06-20 박보근

염태영 수원시장, "스몰베팅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도 분권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일자리 정책을 실험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일자리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도입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지난해 수원시 일자리사업 예산의 78%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투입됐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일자리 사업들을 시행하느라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이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천편일률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닌, 지방정부가 재정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염 시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확대', '마을만들기 사업' 등 수원시가 시작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실험을 눈여겨보고, 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지난 2015년 수원시는 근로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의 휴게공간을 설치를 권고했다. 이듬해에는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한 바 있다.조례 개정 후 3년여 만인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염 시장은 끝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면,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6-20 배재흥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40만 돌파 무비데이 이벤트 개최

수원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40만명 돌파 기념 '무비데이' 이벤트를 연다.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지난해 3월 3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초 40만명을 돌파했다.무비데이 이벤트 참여 신청 기간은 20~25일이다. 오는 27일 당첨자 200명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동반 1인과 함께 7월 5일 수원남문 메가박스에서 상영하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와 '카톡 친구'가 되면 수원시 주요 소식과 문화·관광·축제·재난·긴급상황 정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수원시 박물관·미술관, 관광체험 시설, 문화공연, 주요 관광지, 스포츠 경기 등 32개 시설·공연을 무료·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명동굴과 의왕레일바이크 이용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타균 시 홍보기획관은 "수원시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해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왔다"며 "앞으로도 카톡 플러스 친구 채널에서 차별화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40만명 돌파 기념 '무비데이 이벤트'를 연다. /수원시 제공수원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할인 정보./수원시 제공

2019-06-20 배재흥

'인덕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내일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신설 가능' 긍정적 결론 나온 듯수원·용인 재원 분담문제등 과제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여부(5월 23일자 1면 보도)가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수원시는 21일 시청에서 '영통입구역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인덕원선 용인 흥덕역과 수원 영통역 사이에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 왔다.이날 발표될 중간 보고에는 역 신설의 타당성과 소요 재원 등의 내용이 담기며, 신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은 타당성이 낮아 애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신설이 결정된 안양 호계사거리역, 용인 흥덕역, 화성 능동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는 영통입구사거리역을 두고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엔 B/C(경제성 분석)가 0.59로 낮게 도출됐다. 이번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국비가 아닌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시는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역 설치 예정지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신설 이유로 꼽고 있지만 신설에 따라 철도 노선의 선형이 왜곡되고, 영통역의 환승거리가 길어진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일부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게다가 수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수원-용인의 경계에 위치한 영통입구사거리역의 신설이 확정되면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용역 결과는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역 신설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타당성 조사 환영 현수막이 내걸린 영통 아파트 단지.

2019-06-19 신지영·배재흥

"버스토론회 취지 '모함'… 정치문화의 왜곡된 단면"

염태영 시장 "시민과 대안모색자리"당론역행등 일부 비판에 직접 반박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토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 정치적 의도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염 시장이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 등의 일부 비판여론(6월 19일자 3면 보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염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버스 토론회는)주 52시간제, 버스문제와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이런 취지에서 국토부와 경기도의 참석을 끈질기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버스정책에 대해 수원시는 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다툰 적이 없다"고 일부 불협화음 비난 의견에 반박하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왜곡된 단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염 시장은 "이번 버스 토론회가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대한 시민의 힘을 믿고 우리 시민과 함께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 "수원시가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에 부정적이라거나, 앞뒤가 다른 정책 방향을 표명했다는 일부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시는 입장문에서 "수원시가 주최한 '버스대토론 10대100'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파생되는 버스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 거버넌스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중요한 정책시행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구하는 행위가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6-19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