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수원시 50가구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축시 미화원 휴게시설 확보 의무화

수원시에 건설되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도 설치도 의무화 된다.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끌어낸 수원시가 냉·난방기 설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1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역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휴게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다.이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7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열매로 맺어졌다.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화장실 및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이에시는 수원시 주택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설치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50가구마다 1.1㎡ 추가) 이상의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도 만들었다.50세대 이상 10㎡를 기준으로 5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1.1㎡의 면적을 추가해 1000세대 기준 32.5㎡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면적은 50㎡다.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도 외 시설에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수원시는 우선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와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2-13 김영래

[안성시장 재선거 책임 날선공방]野 "위법 뻔뻔 공천말라" vs 與 "보수 24년 독점 낙후"

야 "사과 외면 수십억 혈세낭비"여 "또 퇴행적행태 단호히 반대"안성지역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책임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12일 당원협의회 사무소에서 시장 재선거 출마 예비후보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안성시장 재선거 무공천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지역 정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시가 부담케 해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해놓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인가"라며 "시민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는 모습 없이 버젓이 유세활동을 펼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어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아니한다'란 자당의 당헌에 따라 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재선거 출마 예비후보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을 또 다시 침체의 나락에 묶어 두려는 한국당의 퇴행적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돌아보면 지난 시장선거는 지난 24년간 보수정당이 자리를 독점하면서 지역을 침체의 나락에 빠뜨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위대한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왜 침체되고 낙후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24년이란 긴 세월도 모자라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려는 뻔뻔한 작태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2-12 민웅기

용인도시공사, 체육강사 '직종통합' 차별 논란

일반직 8급 묶여 업무·임금 불만같은 '주임' 기능직 10급은 7급에공사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안""수년간 참아 왔는데, 이젠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용인도시공사 소속 체육강사들이 직종통합 과정에서 한 단계 낮은 급수로 통합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12일 용인도시공사와 A노무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용인도시공사는 '비정규직 ZERO 및 직종통합'이라는 취지로 행정직·기능직·청원경찰·전문직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통합했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7급에 준하는 고정 급여를 받고 있던 B 체육강사 등 전문직은 인원이 많아 임금 상승 부담을 이유로 통합에서 제외됐다.일반 8급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입사 경로가 비슷하고, 비슷한 일을 하던 기능직 10급이 일반 7급으로 통합됐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을 받는 건 차별이라 판단하고 거절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 B씨 등은 같은 '주임'이던 기능직 10급이 7급으로 통합된 점 등을 들어 전문직 7급이 '7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조에 계속 요구했지만, 단체교섭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 B씨는 "2016년 11월 용인도시공사가 기능직 7급을 대상으로 '일반 8급으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통보해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 "수년 넘게 참고 일해왔지만, 강사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도 추가되면서 사실상 현 7급보다(전 기능직 10급)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직급 및 임금 차별을 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지난 6일 B씨 등 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2016년 행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계속된 차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반면 용인도시공사는 일방적 통합이 아닌 '합의'에 의한 통합이었다는 입장이다.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문직 7급이란 주장과 다르게 직종 통합 이전 전문직은 다른 직렬에 있던 급수가 없었고, 다만 7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한다는 조건만 있었다"며 "노사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고, 통합 당시 체육강사들의 정년도 기존 45세에서 60세로 늘려 주는 등 체육강사들의 처우도 개선했다"고 반박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2-12 김동필

용인시 '주먹구구 행정' 무리수… 신봉터널 공사지연 애물단지로

2008년 12월 착공 2차례 중단 몸살개발구역 부담금 사업비 충당 계획경기침체·사전협의없이 부과 난항市 "200억원 부담 재정사업 추진"용인 신봉·성복동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성복동~신봉동 간 터널(신봉터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지지역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인시가 터널 공사 비용을 인근 개발구역에서의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신봉·성복동 도시개발사업 당시 교통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봉~성복동 간 터널(신봉터널 중1-30호)'을 건설하도록 했다.시는 총 연장 940m, 폭 20m 규모의 터널 건설을 위해 1구간(540m)은 성복도시개발사업자(성복위원회)가 230여억원, 2구간(197m)은 신봉도시개발사업조합(신봉조합)이 156억원, 3구간(223m)은 신봉취락지구 사업자(신성위원회)에 155억원을 부과해 54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이에 따라 시는 성복위원회가 납부한 230억원과 신봉조합이 일부 납부한 47억원(나머지 109억원은 2015년 납부)의 부담금으로 2008년 12월 착공했다.하지만 경기침체와 건설업체 법정관리 등으로 신봉조합이 나머지 109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2014년 말 공사가 중단됐지만 2015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이후 시는 3구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2017년 11월 공정률 56%인 상태에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시는 3구간 공사비를 신성지구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계약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지구와 같은 취락지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난개발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지지역 일대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뒤늦게 200여억원을 시가 부담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200억원 정도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올해 6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며 "다만 주변 개발이 완료돼 터널 공사를 재개하려면 발파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2-12 박승용

"불법 방쪼개기 OUT" 두팔걷은 화성시

작년 향남 270곳 중 222건 적발이행강제금 횟수제약 없앨 방침건축물대장 위반 표시 지속 점검주택가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및 거주환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불리는 '방 쪼개기'가 화성지역 택지지구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해 향남지역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이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화성시가 횟수 제약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을 통한 이익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을 비롯해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에서 '방 쪼개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방 쪼개기'란 1층은 근린시설, 2~4층은 주택으로 짓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입주 가구 수가 5세대 정도로 제한되지만 건축주들이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공사과정에서 벽체를 추가로 세우고 출입문을 더 만들어 방을 늘리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럴 경우 주변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해진다. 도로가 불법 주차로 가득 차다 보니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과 안전당국의 걱정이다.시는 매년 점검을 통해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지만 걸릴 때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이 같은 불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에 시는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약 없이 매년 반복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아예 건축물대장 상 위반 내용을 표시해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 방 쪼개기로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2-12 김태성

시민 'ICT활용 도시문제 찾아 해결'… 화성동탄2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화성시·LH, 4·5동 프로젝트 진행공공·민간·전문가 거버넌스 구축이달말까지 주민참여단 구성 예정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우리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또 이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추진된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동탄2 신도시(동탄4동 및 동탄5동 일원)에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스마트 리빙랩은 ICT를 활용해 시민 주도로 도시문제 발굴, 해결방안 도출, 사업평가까지 전 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로 구축된다.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기존에 추진됐던 오프라인 리빙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도 도입키로 했다.도시문제 해결뿐 아니라 시민 니즈(욕구)가 반영된 서비스 발굴을 통해 동탄2 신도시를 '살기 좋고', '살고 싶은'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동탄2 Smart+(plus)'활동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사업은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약 25억원은 LH가 부담한다.최찬 스마트시티과장은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차별화된 스마트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2-12 김태성

용인시, 화훼농업 활성화 위해 올해 68억 투입

용인시가 올해 화훼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년 54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6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시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2천만원 어치의 화분 750개를 구매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천창환기시설 설치 등 시설원예 현대화에 30억8천700만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에 3억원, 보온커튼 설치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5억2천400만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코로나-19 우려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 연기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농가들을 돕기 위해 2천만원을 들여 화분을 구매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육식물과 공기정화식물 등 탁상용 650개, 사무실에 비치할 대형화분 100개를 구입해 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민원부서에 20일까지 배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화훼농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용인시엔 270농가가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일대 84.6ha에서 분화류 등 화훼농사를 하고 있고 이들 농가의 매출액은 시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2-12 박승용

출산여성 평생 건강, 산후조리에 달려 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몸은 출산 후 어머니가 되는 순간 가장 약해지게 된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해도 10달 동안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에 몸이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면, 출산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이므로 출산을 겪은 이후 여성의 몸은 진이 다 빠질 수밖에 없다. 분만 후 모체가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을 산욕기라 하는데, 이때 제대로 조리하지 못하면 산후풍, 산후우울증, 배뇨장애, 비만 등 각종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평생 건강은 산후조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우리 조상들은 임산부가 몸 관리를 가장 극진히 해야 하는 시기를 삼칠일, 즉 3주의 시간으로 정해 놓았다. 의학적으로 이 시기는 오로배출을 위한 시기인데, 출산 후 약 2~3주간 자궁의 분비물들이 혈액이나 점액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산후오로(産後惡露)'라고 한다. 태반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온 뒤 자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태반이 붙었던 부위의 괴사된 조직이나 혈액, 점액 등으로 구성된 오로가 깨끗이 배출되지 못하면 산후에 허리나 엉치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쉽다. 2~3주가 지났는데도 오로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자궁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후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오로를 깨끗하게 배출시키는 것이다. 산후조리는 산모의 각 시기별, 몸상태별로 다르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산후풍 예방, 기혈 보강 및 부종 감소, 산후 다이어트, 원활한 모유수유 등을 목표로 계획하게 된다. 자궁이 수축하면서 분비물을 배출하는 시기인 2~3주에는 오로의 배출을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 리아한의원 동탄점 김민선 대표원장은 "오로를 배출시키는 한약은 자궁의 수축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자궁이 보다 빨리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의 경우 자연분만에 비해 더욱 어혈이 정체돼 통증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어혈제거와 함께 자궁의 수축이완을 도와주는 치료개념의 산후 한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출산 후는 여성의 몸이 가장 약해져 있는 시기이므로 산후 체력 증진 및 빠른 자궁 회복을 위해 한의학적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 임신기간 동안 태아가 점점 커지면서 온몸의 관절 또한 벌어지게 되고, 임신 후기에는 순산할 수 있도록 인대, 관절, 근육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출산 후 태아가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관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모든 관절이 시리고 아픈 '산후풍(産後風)'이 발생할 수 있다. 산후에는 관절이 모두 이완되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관절에 더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저림과 시림,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할 시기를 놓쳐 산후풍으로 이어지면 시리고 아픈 증상이 만성화될 수 있고, 추후에 산후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벌어진 골반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배가 나온 체형으로 굳어질 수 있는데, 산후골반교정을 통해 변형된 골반부위를 완만하게 교정함으로써 체형회복뿐만 아니라 고관절, 무릎, 발목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다./도움말 리아한의원 동탄점 김민선 대표원장·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리아한의원 동탄점 김민선 대표원장

2020-02-12 김태성

안성지역 한국당과 민주당, 시장 재선거 책임소재 놓고 날 선 공방

안성지역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책임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먼저 포문을 연 곳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12일 오전 당원협의회 사무소에서 시장 재선거 출마 예비후보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안성시장 재선거 무공천'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으로 지역 정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시가 부담케 해 시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하면서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인가"라며 "시민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어떠한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버젓이 유세활동을 펼치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어 이들은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아니한다'란 자당의 당헌에 따라 시장 후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맞서 민주당도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시장 재선거 출마 예비후보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을 또 다시 침체의 나락에 묶어 두려는 한국당의 퇴행적 행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출마선언 당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돌아보면 지난 시장 선거는 지난 24년간 보수정당이 자리를 독점하면서 지역을 침체의 나락에 빠뜨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위대한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왜 침체되고 낙후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24년이란 긴 세월도 모자라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강요하려는 뻔뻔한 작태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2-12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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