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서철모 화성시장, "한 채만 남기고 주택 정리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사진)이 다주택 보유(7월10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한 채 만을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 시장은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유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그는 "저와 집사람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보리밥집과 칼국수 등 서민적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 돈을 벌었으나 자영업에 대한 불안과 노후가 걱정됐고, 월세를 받으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다주택 보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전혀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입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며 "한 번도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평균 이하의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했다"고 전했다.서 시장은 "그럼에도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보유한 주택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다. 제가 살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20일 경실련이 발표한 기초단체장 다주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비롯해 모두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

2020-08-23 김태성

[로컬확대경]새 친구들 만나러, 화성호로 떠나요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화성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336회에서 도경완 아나운서와 연우·하영 가족이 화성습지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화성습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적도 있다.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여행이 자제되면서, 화성습지를 직접 찾는 일은 어려워 졌다.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습지와 철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화성시는 2020 화성호 생태 팝업북 '새 친구들을 만나러 화성호로 떠나요!(이하 2020 화성호 팝업북)'를 관내 15개 시립도서관, 178개 작은도서관을 통해 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팝업북(Pop-Up Book)은 책을 펼치면 책 내용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거나 움직이도록 만든 책으로, 화성시는 2018년부터'화성호 생태 세밀화 전국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어린이를 위한 팝업북을 제작해오고 있다.2020 화성호 팝업북은 매향리 갯벌, 화옹지구 간척지, 화성호 일대를 포함하는 화성습지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도 보기, 팝업 펼치기, 색칠 놀이 활동 등을 담았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이 화성호의 자연환경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화려하고 다양한 팝업 효과로 책을 구성했다"라며 "팝업북을 접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연말에는 유아용 사운드북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 화성호 팝업북은 화성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hscity.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도서관 대출 및 열람 일정은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따라 부분 개관을 시작한 각 도서관에 개별 문의하면 된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22 김태성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항 매립지 20여년간 분쟁, 대법원 판결에서 끝낸다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20년간 분쟁을 벌여왔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는가 싶었지만 다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최근 헌재는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재에)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이유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에 따라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해석된다.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평택시가 적극 주장해 온 '육지와의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평택항의 체계적인 건설 및 경쟁력 향상', '매립지 활용 기업들의 편의성' 등의 논리가 뒤받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당진시가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뿐. 당진시는 당시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불복, 헌재(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에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최종 판결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당진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충남 시·군 의회의장협의회는 현재 평택시 관할로 돼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으로 넘기도록 판결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 귀속 판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결의문을 대법원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시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켓을 들고, '평택육지와 붙어있는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시 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과정에서 (충남 당진시 등의) 자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평택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가려져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측의 갈등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2020-08-22 김종호

경기FTA센터, 'FTA 서류작성 실습 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21일 FTA 원산지활용 실무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FTA 원산지관리 전문가인 관세사를 초빙해 FTA 특혜적용요건, 품목분류 개념정리, 원산지결정기준 개념정리, 원산지결정기준별 적용사례,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원산지소명서, BOM 등 서류작성실습 과정을 커리큘럼에 추가해 도내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안내에 초점을 뒀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경기FTA센터에서는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교육 등의 행사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강의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문답을 주고 받는 형태다.교육에 참가한 기업 실무자는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방식에 익숙치 않았지만 적응이 되니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더 부각되며 집중이 잘 됐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경기FTA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하는 것이 자제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FTA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생업으로 소집교육이 어려운 도내 기업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FTA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10점의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점수가 인정되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을 할 수 있다.FTA교육은 경기FTA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면 되며, 각 교육별 점수인정 여부 및 인점점수 문의는 각 교육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21 김태성

수원시의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 , TV 방송에 소개

'K-방역의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가 21일 밤 10시 50분 KBS 1TV에서 방영되는 '다큐On(온)'에 소개된다.'세계가 주목한 K-방역, 왜 지방이 강했나'를 주제로 하는 이날 방송은 수원시의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주요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수원시가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운영한 확진자 접촉자(자가격리대상자) 임시생활시설,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K-방역' 우수 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 대응', '과잉대응'을 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했다.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3월 26일에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공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를 임시검사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했다.5월 11일부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과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통합(수원유스호스텔) 운영하고 있다.3월 27일에는 관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 등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 코로나 19 대응 관련 회의 장면.

2020-08-21 김영래

수원시 팔달경찰서 건립위한 토지보상 착수

수원시가 2022년 개서(開署) 예정인 수원팔달경찰서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수원시는 올해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비 50억 원(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하고, 편입 토지 6필지(577㎡) 등에 대한 보상계획 절차(공고)를 마쳤다.진입도로 조성사업은 팔달경찰서 정문과 경수대로를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못골사거리 일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9월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8~15m인 도로 폭을 20~27m로 확장하고, 도로 선형(線形)·차선·신호체계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 5052㎡ 부지에 연면적 1만 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 원(보상비 440억 원)이 투입된다.수원팔달경찰서 주변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공공공지(公共空地) 조성'과 '도로 개설'로 진행된다. 공공공지 조성 사업은 경찰서 주변 1617㎡ 넓이 부지에 보도·소광장·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율은 83%이고, 나머지 토지는 지난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내년 3월까지는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원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 같은 해 10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팔달경찰서 조감도위치도

2020-08-21 김영래

용인시, 시효 만료 하루 남기고 역삼지구 감사 착수 '표적' 논란

"환지인가 잘못해 손실 우려" 이유 전임시장 핵심부서 직원에만 통보보고 외면·총괄자 제외 '형평위배'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를 벌여온 용인시가 이번에는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역삼지구 환지방식이 잘못됐다며 감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감사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통보한 감사 대상자는 전임시장 당시의 핵심부서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용인시 감사관실은 최근 역삼지구 환지인가를 잘못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당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감사착수 통보를 했다.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직속 부서장인 부시장에게도 보고 하지 않았고, 당시 환지 업무를 총괄했던 행정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감사관실은 역삼지구내 시유지 7필지(대지 2만6천924㎡, 도로 2천172㎡)를 현금 청산 방식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 이유를 밝혔다.또 지난 2017년 1월 개별공시가격 기준 시유지 평가액이 911억3천300만원이었지만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감정가격이 711억원(2017년6월)으로 줄어 200억원의 금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당초 조합 측과 현금 청산을 추진했지만 공공청사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감보율 19.2%를 적용해 4필지 2만3천498㎡(권리가액 759억원)를 환지받는 것으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결정은 감보율이 낮고 환지면적이 넓어 공공업무용지로 최적이고 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권리가액 759억원은 당초 감정가격(711억원) 보다 40억원 이상 많아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200억원의 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일부 공무원들은 "환지 위치도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돼 있고, 역삼지구는 지난 20년 가까이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표적감사는 전혀 아니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2천140㎡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역삼지구. /경인일보DB

2020-08-20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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