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아이들이 바라는 창의적인 놀이터로… 오산시 '꿈 놀이터 사업' 가속도

어린이·주민·전문가 기획단 구성현재 6곳, 내년까지 12곳에 조성'도심 공원 속 아이들의 네버랜드'.오산시가 관내 도심 공원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꿈 놀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꿈 놀이터'는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물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적용하고, 노후화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8년 수청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제1호 꿈 놀이터를 시작으로 2019년 궐동제1어린이공원, 고인돌공원, 궐동제3어린이공원, 2020년에는 갈곶어린이공원과 원동어린이공원 등 현재까지 총 6곳에 꿈 놀이터를 조성했다.꿈 놀이터는 지역 어린이와 주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꿈 놀이터 기획단'을 구성, 현장 방문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바라는 놀이 시설과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놀이터를 설계하고 최종 설계디자인은 전문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성하게 된다.시가 조성한 꿈 놀이터에는 집라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휴식 공간인 해먹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놀이 시설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꿈 놀이터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자체 등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가수제2어린이공원에 7호 꿈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2021년까지 총 12개의 꿈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오산 꿈 놀이터는 아이 스스로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건강한 위험이 살아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기획단 어린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오산시가 관내 도심 공원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꿈 놀이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수청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제1회 꿈 놀이터. /오산시 제공

2020-08-26 최규원

평택시 '과잉행정 논란키운' 휴진 의원 명단공개

진료중 의원 알린 타 지자체와 대조휴원 목록화 '파업참여 낙인' 우려"다른 의도 없어… 시간도 업데이트"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2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평택시가 휴진한 동네의원 명단을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통상 시민이 직접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진료 중인 의원을 검색해 알 수 있게 한 타 지자체와 대조적인데다 의사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자칫 '파업'으로 매도될 수 있어 성급한 행정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2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8월26일~8월 28일)집단휴진(2차) 대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알림'이란 공지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시는 글에서 "의료기관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공백 방지와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알려드린다"고 적으며 '2020년 8월 26일~28일 비상진료 현황'이란 제목의 엑셀파일을 첨부했다.첨부파일엔 평택시 관내 개업의원 명단과 주소·연락처·사흘간 운영 정보가 망라됐다. 해당 글은 26일 오전 11시까지 2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다른 시군에 비해 과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타 지자체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시민이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휴진여부만 알 수 있도록 한데 반해 평택시는 휴진하는 의원 전체를 목록화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개인 사정으로 쉬는 의원 등 휴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 정보는 없어 자칫 '파업참여의원'이란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오로지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진료 시간 관련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진이라 적힌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바꿔 놓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호·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26 김종호·김동필

[인터뷰]'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장 낸 염태영 수원시장, "분권 실현… 지방이 잘사는 나라 만들것"

권한·자율성… '주민결정' 필수풀뿌리정치인 대변자역할 필요수해 등 재난극복 정책 펼칠 것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왜 최고위원에 도전했을까.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그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의미는 간단, 명료했다.오는 29일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일에 앞서 26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 최고위원에 도전한 까닭 등에 대해 들어봤다.염 시장은 "지방이 잘 살려면 '우리동네' 일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 '우리 도시'의 일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진다"고 했다.특히 그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 업 (scale-up)'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별 맞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분권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가 우선으로 하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상향식 자치분권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고위원 도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재 풀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이 잘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강조했다.염 시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을 하며 제 담당이 '지속가능발전'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단체장으로 최고위원 당선 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 데 선봉장이 되겠다"며 " 지난 7월20일 출마 선언 이후 한 달여 동안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수많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우선적으로 지금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와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수원시 제공

2020-08-26 김영래

재난속에 빛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市,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장 확대평택 건물붕괴유족 3천만원 지급화성시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시민안전보험'이 수해 속에서 빛을 발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집중호우로 평택 소재 한 가건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 화성시가 아닌 관외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보장지역을 확대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 접수를 돕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수급을 도왔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와 산사태 2개 항목으로 각 1천500만원씩 총 3천만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시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관외에서 발생한 상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수혜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며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대중교통 ▲만 12세 미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선박 침몰 및 전복사고 등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화성시민 유가족이 화성시 관계자들과 면담 후 보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8-26 김태성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까닭은?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왜 최고위원에 도전했을까.그 이유는 단 한가지.오는 29일 최고위원 선출에 앞선 26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 최고위원에 도전한 까닭 등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지방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것이 그의 목표라고 했다.그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의 의미는 간단하고도 명료했다.염 시장은 "지방이 잘 살려면 '우리동네 '일은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 '우리 도시'의 일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면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진다"고 했다.특히 그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 업 (scale-up)'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별 맞춤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분권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가 우선으로 하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상향식 자치분권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다음은 일문 일답 ▲최고위원에 왜 도전했나-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가 확인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건 지방정부였다. 이렇게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데도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기초지방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중앙정치권은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라. 전부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중앙정치 현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국회의원 176명이 있는데,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 151명, 광역의회 의원 652명, 기초의회 의원 1638명 등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풀뿌리 정치인들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다. 최고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외연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 풀뿌리 정치의 소중함을 보여주겠다.▲ 염태영이 말하는 "지방이 잘살아야 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는 -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을 하며 제 담당이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역할이다.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 나름의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 저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이지만 국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지방이 잘 살아야 우리 전체가 살 수 있다"고 수도권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균형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잘 설명해드리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분산정책은 개헌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정치권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며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자치분권 운동과 수원시장 10년간 해온 자치분권 운동의 핵심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 의한 감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인사 독립성, 예산편성과 조직 운영 자율권 등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 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이 핵심적 사안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입니다. 이를 7:3을 거쳐 궁극적으로 6:4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칙과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중앙부처의 편의 때문에 '위임'돼 있는 사무들을 조정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원칙 없이 '위임'된 사무들은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중앙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최종 책임 권한이 없이 단순 집행에 머무르는 허수아비 지방정부를 양산한다. 책임행정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다.▲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 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과 학력, 성별, 나이, 사는 곳의 차이에 따라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사회경제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 빈약한 사회안전망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초지방정부는 가장 구체적인 영역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복지 욕구는 점차 다양하게 세분되고 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고령층을 위한 케어 서비스 확충을 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은 아동 돌봄 서비스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율성의 정도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민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지역의 주민의 행복 총량이 바로 국민 행복 총량이다. 유능한 지방정부의 총합이 바로 유능한 국가를 만든다. 기초지방정부가 맞춤형 지역 정책을 만들어낼 때 혁신적 포용국가가 완성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으로 최고위원 당선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싶은가?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 데 선봉장이 되겠다. 지난 7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 한 달여 동안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수많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리한 주요 정책과제와 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금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와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 극복할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해 지역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 수해로 인한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적폐 청산,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힘을 쏟겠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지역과 지방정부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실현하고, 기초·광역의회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겠다. 권역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여론수렴을 제도화하겠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제7공화국'이 개막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돼야 한다.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당 최고위원 도전 배경에는 특례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에서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최고위원이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불가피한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그게 바로 여의도 정치의 편견이다. 수원시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 시정 현안 과제들은 결국 정치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이 많았다. 지자체가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수원시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시 현안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도 중앙정치권에 있다. 국회의원만으로, 여의도만으로 정치를 한정시켰을 때는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 최고위원 활동은 시정 공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현안 해결을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보다.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다른 지역 일정이 없을 때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다. 주말에도 거의 시청에 출근해 시정을 챙기기 때문에 시정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꼭 집무실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정 공백은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줄곧 내왔던 지방분권 목소리 등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안타까웠던 점을 말씀해 달라. 당선 이후 가장 지방분권 정책에 역점 둘 것인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는 1년 넘게 들춰보지도 않다가 지난 5월 국회 폐회되기 직전에 한번 법안심사소위에 올렸다가 그나마 논의도 제대로 안 하고, 무산시켰다. 본회의 상정도 못 하고, 자동 폐기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풀뿌리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면 현실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데 힘이 된다. 최고위원이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건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자치분권 개헌도 추진하겠다. 지금 헌법은 자그마치 1987년 헌법이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 현장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운영 틀은 30년 전 그대로다. 자치분권 개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거다. 지금처럼 법령에 위임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으로 금지한 것만 빼고는 모두 지방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중앙중심의 국가운영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자치분권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핵심 정책 과제다. 이제는 국가의 시대가 아닌 '도시의 시대'다. 풀뿌리 정치인 2441명 뜻을 받들어 출마한 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 국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구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졌다. 자치분권 국가 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염태영 후보가 목표로 삼는 자치분권의 최종 구상안이 무엇인지- 시민이 마을 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동장도 주민총회에서 뽑고 마을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최대한 시민자치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재정, 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해 독립된 자치정부의 지위를 갖춰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경제, 교육, 복지사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 지역,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논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 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표기하며, 자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을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치 권한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기초자치단체장이면서 최고위원으로서 첫번째 다룰 정책이 있다면?- 최고위원이 되면 가장 긴급히 다룰 현안이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해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자치분권, 가장 이상적인 롤모델이 될만한 나라나 지역이 있나?-오래전부터 부러워한 자치 모델이 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다. 란츠게이마인데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참정권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재 스위스 글라루스주와 아펜첼이너로덴주에서 란츠게마인데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고위원이 되면 전당대회에도 란츠게마인데 방식을 도입해 전당대회를 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정치축제이자 정책경연장으로 혁신하겠다. 또 지역 여론 수렴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해 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의원과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일부 대기업과 IT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하면 상당수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분권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곳간이 차야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텐데 대안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결국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렴되는 질문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세 확충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이미 시작됐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도 우리 사회의 기존 사회구조에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지방이 먼저 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을 선점해 장기적 관점에서 키워야 한다. 이미 전통산업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울산 같은 도시들은 '세계적인 수소특화도시'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맹렬히 움직이고 있다. 기초지방 정부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뭉치거나 분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와 복지,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바로 중앙정부의 주요한 책무가 돼야 한다.▲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게 지방분권 기본정신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염태영표 지역과 기업이 잘 살 수 있는 방안과 실행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한국판 그린뉴딜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경보호 운동이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가 중앙주도형으로 공급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생산방식을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덜 쓰는 경제활동, 주거방식 등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활동은 모두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기반의 중소 민간기업들이 합심해 프로젝트를 입안해 함께 만들어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린 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는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 고용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북돋을 것이다. 대담/ 사회부장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

2020-08-26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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