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코로나19 사태 '지자체 우수대응 공유'… 자치분권 앞당긴다

경기도·수원시, 성과·개선점 논의의원회관서 '토론·토크콘서트' 열어국회 계류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내놓은 대응책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자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수원시도 이에 앞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같은 주제로 자치분권 토크 콘서트를 연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경기 남북부에 설치해 호평을 받았다. 또 도내 신천지 시설 폐쇄,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 등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국면마다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수원시 역시 관광객 숙소로 쓰이던 수원호스텔을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각 지자체장이 확진자의 동선을 SNS에 공개했고, 이런 활동이 방역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염태영 수원시장 등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방문 장소를 모두 공개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2일 김두관 의원실과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사태를 되돌아보고 지방분권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7일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진표·박광온 의원실이 주최·주관을 맡았다. 도내 지자체 중엔 수원시와 고양시가 참여하고, 전국적으론 전주시도 참여한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방정부의 선도적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치분권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자치분권의 주요 내용인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 계류(5월 4일자 3면 보도)돼 있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지자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선입법 후 개정을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 '긴급방역점검 회의'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점검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5 신지영

화성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13곳, BIT(버스정보안내전광판)없는 '까막눈'

49곳중 노선·승객수 등 우선순위서 밀려 미설치 '반쪽짜리' 지적의자없는 '지주형' 민원 집중 불구 교체 10%… 동탄출장소는 0곳화성시가 추진하는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대상 중 일부 승강장에는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이 설치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선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더욱이 주민 민원이 집중된 지주형(막대형) 승강장 교체는 10%에 그치는 실정이고, 동탄출장소 관할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화성시청과 화성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동부출장소 관할 버스 승강장 382개소(셸터형 270개소, 지주형 112개소) 중 49개소가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 1개소당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셸터형 버스 승강장은 눈·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이고, 지주형은 버스 승강장 이름과 노선이 적힌 표지판만 세워진 승강장을 말한다.하지만 교체 예정 버스 승강장 중 버스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이 49개소 중 13개소에는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수와 이용 승객 수 등에 따라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13개소는 후순위에 해당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화성시 황계동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는 "몇 시에 온다는 게시판도 없어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또 다른 주민 이모(19)양도 "버스 안에 붙은 시간표를 찍어서 보고 맞춰서 나오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나온다"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도 없어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가 없어 불편함이 크다. 시간표도 안 맞으면 기다리다 택시를 타야한다"고 아쉬워했다.화성시는 1년에 버스 승강장 관련 최소 30건의 민원이 들어와 교체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주형 승강장에 의자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번 교체에는 지주형 교체가 4곳에 그쳤다.459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있는 동탄출장소는 올해 30개소 교체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승강장 교체 개선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교체되거나 신규 설치될 때 해당 출장소와 협의해 최대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외된 13개소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안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5-05 김태성·신현정

화성시 '폐기물업체 화재' 1년내 4건… 약효없는 집중관리

市, 작년부터 8개팀 특별점검반 구성환경법 위반등 확인에도 '사고' 계속안전강화·근본적 대책 필요 목소리서철모 시장 "제도개선 제안하겠다"화성시 관내에서 유독가스 배출이 우려되는 폐기물 업체의 대형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서신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4일 오전이 돼서야 완전 진화됐다. 폐비닐을 보관하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고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컸다.폐기물 업체의 화재는 이번뿐이 아니다.지난 1월에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2개 동에서 큰 불이 났고, 지난해 8월에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재활용업체와 또 다른 폐금속 분진 보관 업체에서 불이 난 바 있다. 불과 10개월여 사이에 폐기물 업체 대형화재가 4차례 이상 난 셈이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의 경우 공장 안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다량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화성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환경사업소, 안전정책과, 건축과 등 화성시 담당 부서와 화성소방서 등 8개 팀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통해 폐기물 업체 등의 환경법,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도 화마(火魔)를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화성시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폐기물업체에 허가를 내지 않고 있지만, 늘어나는 폐기물 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허가까지는 막을 수 없다. 특히 이같은 화재를 합법적인 폐기물 전체 산업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례별 원인에 대한 대응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폐기물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화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장 허가 신청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최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 지급한 처리비용을 최종 처리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폐기물의 적재를 최소화해 빨리 처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제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위해 펌프 차량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05 김태성

오산 도시계획위, 개발허가 비대면 심의 '마찰'

A업체, 지곶동 공장부지개발 신청한강청 통과내용 지적 '재심' 반발"심사위원 견해 다를 수도…" 해명오산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한 업체가 심의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 시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3월 지곶동에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020 제2회 오산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리로 진행돼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서류) 심의로 진행됐다.심의 결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시는 A업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A업체 관계자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면서 심의 결과에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대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심의 결과에 맞춰 심의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심지어 환경 관련 분야에 지적 사항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 심의가 통과된 내용"이라며 "한강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심의 상정 자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A업체는 시에 재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 사항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외부 심사위원 개인적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그렇다고 공무원이 위원들의 결정을 임의로 조정해 업체에 통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재심의를 대면 심사로 진행해 심의 결과에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0-05-05 최규원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 또 나왔다

시설관리공단 방문 명함 전달 증언아침체조뒤 지지호소 연설 주장도대법 '호별방문' 판례있어 '파장'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 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에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05 민웅기

수원시 수출개척단 행사 '재개'… 원격영상 접목 '이색 수출상담'

12일 '코로나 대응' 1차 中企 행사컨벤션센터·베트남 '동시 진행'현지 바이어와 스크린 통해 대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나가 시장개척 활동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원시가 원격영상으로 수출개척단 행사를 여는 색다른 시도를 한다.수원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대응 1차 중소기업 원격영상 베트남 수출개척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수출개척단은 지자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모집한 관내 중소기업으로, 외국 현지를 찾아가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한다.지자체가 항공료와 상담장 임차료, 통역원, 시장조사, 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중요한 시장개척의 발판이 된다. 매년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하던 시장개척단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됐다.수원시도 올 2∼4월 예정된 대만·베트남 수출개척단을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뚫어주기 위해 현지에 가지 못하는 대신 영상으로 수출개척단 활동을 하기로 했다.12일 원격영상 수출개척단 행사에는 LCD내장 와이파이 공유기, 손톱 미용기기, 다목적 출입문 쐐기, 비타민 샤워 필터, 선인장 추출 크림을 제조하는 수원시 관내 5개 기업이 참가한다.수원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과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베트남 비즈니스센터에서 동시에 행사가 진행된다.수원컨벤션센터에는 5개 업체 대표들이, 베트남 비즈니스센터에는 현지 바이어들이 각각 나와 가로 1m, 세로 0.8m 크기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수출상담을 하게 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오프라인 수출개척단 활동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말고는 실제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상 수출개척단 행사여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1일에는 제2차 원격영상 홍콩 수출개척단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5-05 김영래

수원시 방역체계 중심엔 '우리 모두가 있었다'

市의사회, 선별진료소서 검체채취 '봉사'소방서 대원들, 의심환자 790여명 이송시민 '사회적…' 적극 실천, 지역감염 차단일상생활 하면서 예방 '한 단계 완화' 성과염태영 시장 "지역공조, 지혜롭게 극복"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감염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장기적 방역체계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한 단계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수원시는 수원시의사회, 경찰서·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시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과 수원시 경찰서·소방서 관계자는 수원시 코로나19 상황점검 보고회에 매주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수원시의사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자원봉사김지훈 회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검체 검사 건수가 급증했던 3월에 관내 4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말에 검체 채취 자원봉사를 하며 일손을 보탰다. 수원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안했고, 여러 회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김지훈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의사들이 주말에라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수원시의사회는 수원시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은 의료진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원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다.■소방서 대원들, 코로나19 의심환자·확진자 이송"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대원들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즉시 출동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배찬영 수원소방서 구조구급팀장은 "지친 대원들에게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하자'고 격려했다"며 "최선을 다해 힘든 임무를 수행한 모든 대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방호복을 입으면 추운 날씨에도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환자가 많아 곧바로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할 때는 두 시간 넘게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했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한 2월 말에는 하루에 60명이 넘는 의심 환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4일까지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이 이송한 의심 환자는 790여 명에 이른다. 또 확진자 19명을 이송했다.수원 중부·남부·서부경찰서 등 수원권 경찰서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사법처리·확진자 역학조사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이슬람사원의 방역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수원시·경기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점검지원조'를 편성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서 관계자가 관내 대형 교회에 "당분간 많은 신도가 모이는 현장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시민들이다. 3월 22일부터 45일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데 앞장섰다.■시민들, 방역 참여하고 천마스크 만들고사회적경제기업들은 방역 소독을 무료로 지원했고, 민간자율참여 방역반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 1만6천432개소(5월 4일까지 누계)를 방역하며 힘을 보탰다. 확진자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있는 서둔동 주민들은 수원시가 시설을 사용하기 전 양해를 구하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협조를 약속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행궁동 주민들은 수원호스텔(팔달구 행궁동)에 머무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들에게 꾸준히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천마스크 5만91매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 천마스크 만들기 봉사에 참여한 시민은 870명(연인원)에 이른다.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부 공직자들은 지난 4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해준 모든 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이다.염태영 시장은 "의료인, 경찰, 소방관, 방역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사회적기업, 천마스크를 만들어주신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빈틈없는 협력, 지역사회와 공조로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시장(가운데), 조청식 제1부시장(앞줄 왼쪽), 조인상 기획조정실장(앞줄 오른쪽)과 공무원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천마스크를 제작하는 자원봉사자들. /수원시 제공

2020-05-05 김영래·김동필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추가 위반 의혹 제기 돼 파장 전망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을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보라 안성시장이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안성시 제공

2020-05-05 민웅기

화성시의회 장난감 대여 조례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화성시에 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고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5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희(사진) 의원은 최근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난감 대여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내용을 담았다.장남감 대여는 소정의 연회비를 내면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1년의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장난감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갔을 때는 등록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또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등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장난감 대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례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제공

2020-05-05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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