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에 뒤덮인 수원시

마구잡이 게시 작년 28만건 수거과태료 423건에 부과액 40억원대장애인단체 납부대행사 감면꼼수공무원 "수백장 떼내도 바로걸려""이익 막대 단속 겁 안내" 꼬집어수원시 전역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 대행사까지 내세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떼어낸 불법 현수막은 총 28만2천722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액수는 각각 423건에 40억3천132만4천원이다.부과액 기준 영통구가 20억5천459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선구 16억1천27만8천원, 팔달구 1억8천874만1천원, 장안구 1억7천777만7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30일 기준 벌써 전년 실적의 43.3%나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다.4개월 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적발된 주체는 총 18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도 16억4천471만5천원에 달했다.문제는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 장애인 단체까지 대행사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분양 대행 업계에서 일하는 우모(43)씨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매탄권선역 사거리나 광교중앙역 부근 목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꼭 연락이 오고 계약으로 이어진다"며 "업계에서는 과태료를 적게 내려고 장애인 단체 등을 과태료 납부 대행사로 끼워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요일 늦은 오후와 토~일요일에는 목 좋은 곳은 '현수막 천국'이 되기도 한다.담당 공무원들은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가벼워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가로수 등에 묶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500×90㎝)의 경우 과태료가 장당 35만원 수준이다.시 관계자는 "매일 불법 현수막 수백~수천장을 떼어내고 있지만, 돌아서면 보란 듯 불법 현수막이 다시 걸려 있다"며 "분양에 성공해 얻을 이익에 비하면 과태료 1억~2억원은 당연히 안고 갈 만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보근·김동필기자 muscle@kyeongin.com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벌말교차로에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걸려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2 박보근·김동필

[평택]항만 친수공간·관광단지 개발… 타지역 비교견학으로 '해법 찾기'

평택시의회 운영위, 전국 발품 울산 대왕암공원 등 둘러보고 포항시의회와 노하우 교류도"인구 50만 시대를 맞은 평택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평택시의회(의장·권영화) 운영위원회(위원장·이윤하, 부위원장·곽미연)가 지난 9~10일 울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등에 대한 국내 비교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시책개발에 나섰다.이번 비교 견학에는 의회운영위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타 지역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의 안목을 키워 인구 50만 시대를 맞은 평택의 미래에 접목할 시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견학팀은 첫째 날 울산 대왕암공원 내 큰 소나무 등으로 조성된 송림길과 해변을 활용한 산책로 등 경관 시설을 둘러보며 향후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 조성과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 살펴봤다.이어 지난해 9월 4일 개관한 전국 최대 울산 안전체험관을 찾아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 및 화재, 선박사고 등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산업·노동안전체험 교육을 포함한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어서 이날 울산 안전 체험관 견학은 평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과정에서 양질의 시책이 나올 전망이다.둘째 날에는 포항 운하관을 방문, 포항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항운하 크루즈를 탑승해 인공으로 만들어진 포항 운하의 주변 환경과 경관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평택시의회 청사 증축 계획과 관련해 포항시의회 청사 배치 현황을 둘러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방안과 의정활동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윤하 위원장 등 의원들은 "타 시·도의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 체험하고, 비교견학한 것이 향후 시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으뜸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왼쪽부터), 이윤하 운영위원장, 곽미연·이해금 의원, 이병배 부의장,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유승영 의원 등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 운하관을 방문,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2019-05-12 김종호

'기록의 도시 수원' 염태영 수원시장 "기록은 민주주의, 행정혁신의 시작"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전북 고창군 책마을해리에서 열린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에서 "기록은 민주주의"라며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다양한 기록 활동을 하며 시민이 시정의 참여자이자 주인인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록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변화를 이끄는 정서적 근거"라며 "백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사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덧붙였다.'기록의 도시, 인문학의 도시 수원'을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수원시는 '행정혁신의 시작은 기록'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주요시책의 기획단계, 추진과정, 갈등 해결 과정, 뒷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염 시장은 또 "시는 세계기록유산인 '화성성역의궤'의 뛰어난 기록을 바탕으로 수원화성을 완벽하게 복원했다"며 "기록이 220여 년 전 일을 미래세대와 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후 기록담당제를 도입했다. 이후 10년간 '생태교통 수원 2013', '메르스 일성록 69일', '정조, 8일간의 수원행차', '수원, 마을꽃 피우다' 등 백서 40여권을 발행했다.염 시장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관'을 건립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기록관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볼 수 있는 통로로서 역사 정립, 주민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시는 인문학 도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도 주력했다. 현재 공공도서관 21개, 소규모 공립도서관 4개, 작은 도서관 134개 등 160개에 이르는 도서관 인프라를 갖췄다.염 시장은 "인문학의 생활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생활인문도시 구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인문적 만남과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 제공/수원시 제공

2019-05-12 김영래

안성시,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 관련 신속한 대처 위해 비대위 구성

안성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사고(5월 11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우석제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했다.비대위는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치료와 정당한 보상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사건 발생 원인 파악과 각종 불법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해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실제 비대위는 14명의 부상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들에 당직반원을 파견해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특히 비대위 위원장인 우석제 시장은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화성시 한림대학병원과 오산시 한국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또한 비대위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이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우 시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진행된 체육행사에서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해 공직자들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시는 입원 중인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할 수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금광저수지 보트 전복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4분께 안성시 금광면 소재 금광저수지 선착장에서 부서 체육행사를 마친 시청 소속 공무원 13명이 보트에 탑승한 뒤 하선하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힌 사고다.이 사고로 보트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객 전원이 수심 5m에 달하는 물속으로 빠졌고, 구조 과정에서 1명이 의식을 잃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1명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5-12 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