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오산시의회, 기초단체 부담주는 정부와 경기도의 각종 매칭사업 개선하라

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각종 복지사업 증가로 지방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간의 매칭사업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오산시의회는 2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과 대표 제안자인 김영희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모두가 동의했다.정부와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초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결정이 도화선이 됐다.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며 "가까운 서울과 인천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대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대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대7로 결정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시의회는 또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의회에서는 이에 각종 사업의 매칭 방식 변경 개선과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기초단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7이 아닌 5대5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의회 제공

2019-09-02 김태성

'아버지 살해후 방치' 수원 20대 징역 25년형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방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5월 31일자 7면 보도)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26)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52)와 술을 마시다 "(살인죄로 수형 중인)네 동생보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대신 징역을 들어가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자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피고인은 아버지를 계속 폭행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한뒤 거실 화장실에 지난 5월 2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씨는 법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일 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사체유기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들을 집에 불러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당시 화장실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중' 등 표시를 해 사체를 숨겼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존속살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반인륜적으로 피해자인 친부를 살해하고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를 비웃으며 육성 일부를 녹음하기도 했는 바 범행방법이 잔인하다"며 "모친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할머니에게 양육돼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정사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01 손성배

마트 의무휴업일 '바꿨다 취소' 체면구긴 수원시

사측 요청에 추석당일로 휴무 변경노조 "실제 종사자 의견 배제" 항의市, 결국 철회 "합의된 줄 알아…"수원시가 유통업계의 말만 듣고 관내 롯데·홈플러스·이마트 등 (준)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직전 주말인 8일에서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바뀐 날짜에 맞춰 일을 해야 하는 대형마트 소속 노동자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수원시는 결국 이와 같은 결정을 철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와 롯데·홈플러스·이마트지부는 지난달 29일 수원시청을 직접 찾아 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결정에 항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관내 (준)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롯데·홈플러스·이마트 등이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7월 수원시 등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 의무휴업일을 8일에서 13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준)대형마트 입장에서 추석은 명절상품 등이 잘 팔리는 대목인데, 연휴 직전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고, 관내 75개 (준)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도 8일에서 13일로 변경됐다.그러나 사측으로부터 의무휴업일 변경 소식을 접한 마트 노동자들이 즉각 반발했다.그간 의무휴업 확대와 명절 당일 휴점을 지속 주장해온 마트노조 관계자는 "실제 종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수원시와 마트 간 합의만을 갖고 의무휴업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말로는 종사자들의 명절 휴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장사가 안되는 명절 당일 대신 고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일요일에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마트 노동자들의 반대로 지난달 30일 변경 결정을 번복한 수원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줄 알았다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마트들이)직원들 복지를 위한다고 하니 당연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 줄 알았는데, 서로 간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원점으로 되돌린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요청이 있을 때는 노사 간 합의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9-01 배재흥

좌회전 진출입 못해 '1㎞ 넘게 우회'… 수원시, 민원 빗발에 뒤늦게 개선안

연말 개관 '영통국민체육센터' 논란"중앙선 잘라 교통체계 변경 할것"수원시가 오는 12월 광교신도시 영통국민체육센터(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진출·입로가 중앙선으로 가로막혀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개선안을 내놨다.당초 광교호수공원 남쪽 원천동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목적으로 지으려던 영통국민체육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교통체계 고려 없이 영통구 이의동 1183 열림공원 주차장을 부지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최단거리로 진출·입이 어려워 공사 차량이 역주행하고 개관하더라도 현 교통체계상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해 약 1.1㎞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 등 문제가 불거졌다.시는 이번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수원시는 오는 11월 25일 준공,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는 영통국민체육센터의 진출입부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영통국민체육센터는 국비 28억원, 시비 87억원, 광교개발이익금 60억원 등 총 175억원을 들여 연면적 4천662㎡ 규모로 세우는 체육시설이다. 25m 실내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 풀, 배드민턴·농구·배구·탁구 등 종목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 면수는 실외 60면이다.현재 교통 체계상 영통국민체육센터 진입부에 좌회전 진입이 불가해 파크자이더테라스 앞 원형교차로까지 약 1.1㎞를 우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출입부에서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0.9㎞를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영통국민체육센터 앞 중앙선을 잘라 진출·입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하고 횡단보도도 호반베르디움 입구 우측에 1개소, 체육센터 입구 좌측에 1개소를 설치하는 개선안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안을 작성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개관을 앞둔 수원 영통국민체육센터 입구가 좌회전 진입이 불가능해 통행 불편 등 문제가 불거졌으나 수원시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중앙선을 잘라 진·출입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변경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통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9-01 손성배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市 관할" 박수받는 피켓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김찬규)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하자 평택시민들이 이를 크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섰다.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찬규 상임대표 등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범시민대책위는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 시위를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항 매립지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충남 아산, 당진 군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되면서 시작됐다.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 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충남(당진, 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평택 시민들은 "평택에서 매립지가 뻗어 나갔고, 기반 시설도 행정 지원도 평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아니냐"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및 평택시 정치권, 평택시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9-01 김종호

안성 국립한경대, 6일부터 2020학년도 수시 모집

국립한경대학교(총장·임태희)가 오는 6일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받는다.이번 수시 모집인원은 정원 내·외 전체모집인원 1천273명 중 69.7%에 해당하는 888명이며,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총 10개 전형유형을 통해 선발한다.전형유형별 선발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 601명, 학생부종합전형 283명 등이다. 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 전형 유형 중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돼 있다. 학생부 교과성적 3등급대, 수능 2개 영역 4등급대 학생은 교과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부담스럽거나 중위권(4등급 이상) 학생부 교과 성적인 학생, 꾸준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서류평가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비교과 전 영역, 자기소개서를 정성·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인성(40%), 전공 적합성(30%), 발전 가능성(30%)을 평가하며, 학생부교과전형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유재하 입학관리본부장은 "한경대는 연평균 등록금 406만원에 재학생 1인당 연평균 270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있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는 경기도 내 명문 국립대학교"라며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학부제로 변경된 교육과정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전문 과정을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대 홈페이지(www.hknu.ac.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01 민웅기

빨간머리 소녀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출발!

오산서 20·21일 어린이 연극 '…왕국''관객이 무대 위로' 참여형 공연 재미"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빨간 머리 소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브러쉬씨어터'의 어린이 연극 '아무것도 없는 왕국' 공연이 오는 20일 오후 5시,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난다.오산문화재단의 지역협력 상주단체 '브러쉬씨어터'가 선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왕국'은 이머시브 시어터(관객 참여 연극)다. 국내 도입 초기단계를 밟고 있는 이머시브 시어터는 관객을 직접 무대 위에 올려 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신선한 연극 체험이다. 브러쉬씨어터는 관객 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극의 이미지를 생생한 프로젝터 영상과 배우의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했다.대표작 '두들팝'으로 유명한 브러쉬씨어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상주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인 '뷰 포인트 훈련 연극 워크숍'을 수료했다. '뷰 포인트 훈련'이란 미국 컬럼비아 주립대학에서 창안된 신체 감각 열기 테크닉으로, 참여자의 자율적인 감각활동을 전제로 한다. 이를 계기로 뉴욕 실험연극계의 스타 연출가 어윈 마스, 조명 디자이너 가이 드 랜시와 손을 잡고 한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연극 '아무것도 없는 왕국'을 제작했다.'아무것도 없는 왕국'의 이야기는 빨간 머리 소녀가 구름 아가씨를 따라 아무것도 없는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소녀와 관객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추고 정글을 탐험하기도 하며 미지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관객이 무대 위에 오르는 연극 특성상 1회당 40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며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관람을 권장한다. 6세이상 관람가능. 문의:오산문화재단(031)379-9999, 홈페이지 www.osan.go.kr/arts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포스터 /오산문화재단 제공

2019-09-01 김태성

평택 시민단체 "평택항 관할은 평택시" 대법원 앞서 피켓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 대표·김찬규) 임원진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하자 평택시민들이 이를 크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나섰다.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찬규 상임대표 등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범시민대책위는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 시위를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항 매립지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충남 아산, 당진 군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되면서 시작됐다.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 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충남(당진, 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평택 시민들은 "평택에서 매립지가 뻗어 나갔고, 기반 시설도 행정 지원도 평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아니냐"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및 평택시 정치권, 평택시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항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찬규 상임 대표(왼쪽) 등 임원진들이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 관할과 관련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 제공

2019-09-01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