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2함대 5 특전 대대, 관세청 평택 직할 세관과 테러 물품 처리 모의 훈련 합동 훈련 실시

해군 제2 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5 특전 대대가 지난 5일 오후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과 함께 폭발물 등 테러물품 탐지 및 처리를 위한 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상시 대테러 대비 태세 확립을 중점으로 위장 반입된 테러물품 탐지 및 처리 절차에 숙달하고, 적발 시 초동조치와 유관기관 간 협동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5특전 대대 작전대장을 비롯해 7명의 대원들이 참여했다.이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 5 특전 대대의 주관으로 급조폭발물(IED)의 종류 및 탐지 절차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대원들은 평택세관 근무자들이 교육받은 사항을 근무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관 장비를 이용해 촬영된 폭발물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이어 테러물품을 탐지 및 처리 절차에 숙달하기 위한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평택세관에서 위장 반입된 폭발물을 탐지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들은 5특전대대 대원들의 현장지도 하 유사시 초동조치법과 폭발물을 처리하는 절차에 숙달했다.5 특전 대대 3 작전과장 이정준 대위는 "이번 훈련으로 평소 고강도 훈련과 다수의 실전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평택세관에 전수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훈련으로 협업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세관과 2함대 5특전대대의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5특대대 대원이 위장 반입된 폭발물 탐지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있다. /2함대 제공

2019-11-06 김종호

"기흥·수지 조정지역 해제를"… 용인시, 국토부에 거듭 요청

용인시는 지난해 말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재요청했다.시는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청은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계속해서 '유지'통보를 해와 다시 요청하게 됐다. 또 지난 10월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통보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재요청하도록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점이 종료돼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특히 시는 일괄적인 조정대상지역 제한으로 시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물론 일부 동지역은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해지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1-05 박승용

평택항 국제터미널 법무부 소속 '전문 통역 인력'도 없다

중국인 年 40만명 가까이 오가는데입출국거부 송환등 선사직원 지원보안 구멍·경쟁력 약화 우려 지적법무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입국대기 시간만 7시간 이상 소요돼 국제터미널이라는 명성에 흠집이 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11월 5일자 1면 보도)에 전문 통역 인력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입·출국거부자(범죄자 등)에 대한 송환 업무(통역)조차 선사 직원들이 사실상 지원하고 있어 보안 문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평택항 카페리 내·외국인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카페리를 이용하는 외국인 비중은 2017년 39만4천647명(81.8%), 2018년 39만1천551명(86.5%), 2019년 8월 누적 기준 34만2천925명(89.9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중국인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평택과 중국 영성을 오가는 여객선이 추가되면서 최근 외국인 숫자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 해운 업계의 설명이다.그러나 세관과 달리 법무부 소속 중국어 통역 인력은 없다. 이 때문에 연간 40만명 가까운 중국인이 출입하는 국제터미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로 인해 입·출국거부자, 특히 입국 거부자가 법무부의 입국심사에서 검색될 경우 중국어 등을 할 수 있는 선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대상자를 타고 온 배로 승선시켜 분리,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선사 관계자 등의 증언이다.실제 지난달 24일 중국에서 입국한 한 중국인이 입국거부자로 검색돼 중국으로 송환됐고, 이 과정에서 선사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중국인은 입국시 승선했던 배가 아닌 다른 선사의 배에 탑승, 자칫 송환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상황까지 연출됐다. 선사 한 관계자는 "입출국거부자의 경우 대다수가 범법자인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관계자는 "통역 인력이 없다"며 "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호·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05 김종호·김영래·이원근

경찰 "화성 8차사건 재심 개시 결정전 수사 마무리"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씨 측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해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씨 측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과거 윤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윤씨는 이 사건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윤씨와 함께 나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찰은 화성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05 김영래

대규모 아파트 줄잇는데… 용인 반쪽도로에 '브레이크'

마북로~구성로 우회로 단축 변경에"지금도 정체… 악화 불보듯" 반발市 "예산부족·교통난 충분히 해결""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는데, 계획된 도로는 반쪽만 개통한다 하니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계획된 도로를 반쪽짜리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난에 시달리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상 추가로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로 정비 및 추가 우회도로 설치가 요구됨에도 시는 도로 시설 착공을 망설이고 있다. → 도로 계획도 참조5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 마북동 350 일대에는 시가 52억원을 들여 준비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5가 예정돼 있다. 당초 해당 도로는 이 지역 큰 도로인 마북로와 구성로를 잇는 우회로로 계획됐다. 실제 지난 2017년 설계비를 세워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도로 설치는 인근 교통상황을 개선해줄 안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가 계획을 보류하고, 당초 초안에서 계획한 도로 길이를 줄인 채 개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변경된 안대로라면 구성로와 마북로라는 큰 도로끼리가 아닌 중간에 놓인 2차선 도로와 잇게 돼 '반쪽'도로라는 것이다. 주민 조모씨는 "시에서 잇겠다는 도로는 학생들 통학길로 이용하는 2차선 도로로 대안이 아니다"라며 "원안대로 계획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된 우려는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란 점이다. 실제 인근 지역에 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심한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주민 의견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여건이나 교통상황을 봤을 때 (원안대로)끝까지 안가도 2차선 도로를 통해선 연결이 되면 (교통 문제가)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게다가 십 수년 간 미뤄둔 언남지구 대3-6 공사가 시급해서 (예산)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05 김동필

말많은 오산시 '버드파크' 시작부터 '불법'

시행사, 생태체험관 건축 허가전에시청내 공사 진행 이행강제금 물어'사업반대' 시의회 "시장 책임" 비판오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시청사 내에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작부터 불법을 저질러 말썽이다.사실상 시가 발주했다고 볼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인데,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시청에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버드파크 시행업체는 지난 6∼7월 오산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 등 23곳에 기둥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시청사 옥상에 건립되는 버드파크의 안전을 고려하려면, 기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구조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공사가 이뤄진 당시는 버드파크에 대한 건축허가가 승인나지 않은 때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이 일자, 시행업체는 지난 9월 24일 불법 건축 행정조치 부서에 허가받기 전 불법공사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했고, 해당 부서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8천190만7천원을 부과했다. 시는 곧바로 다음날인 25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앞서 주차와 안전문제 등을 들며 사업 제고·연기를 주장하며 오산시와 갈등을 빚었던 오산시의회(9월 25일자 11면 보도)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건축법 위반 적발을 비판하며 반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 시의원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불법사항까지 나오게 됐다"며 "버드파크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차면 확대, 청사 증축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이상복 시의원도 "오산시라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공사가 이뤄진 셈"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오산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강공사를 한다는 판단이었다"며 "다만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만큼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가 시청사 내에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 승인 전에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오산 시청 1층 민원실 기둥보강공사를 진행한 모습.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1-05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