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용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기본 틀 나와

용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안이 마련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1월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일대 30만3천800여㎡를 근린재생형 (일반)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개발계획에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계기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도시재생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역량 강화 등 큰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권 회복을 위해 거리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과 지역 골목 경제를 활성화 등의 큰 틀이 그려졌다. 특히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방문자를 위한 마을 공용 주차장 확보, 스트리트 뮤지엄 등 문화의 거리 조성, 신갈오거리 골목 축제 기획, 상인회 구축 및 컨설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후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장소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주민주도형 어린이가 안전한 골목길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집수지 지원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국대 연구진은 신갈오거리를 스마트 도시재생하겠다며 상권회복을 위해 에코 배송 서비스를 주차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주차장 공유 및 AI 주차 안내 계획을 밝히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을 주민간 소통을 위해서는 드론 정기 순찰 및 AI 산책 도우미 시행 계획안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단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상인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수원 신갈 톨게이트 인근 삼거리. /경인일보DB·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7 박승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등 문제… 화성시 혁신안 원안대로 8월 1일 시행

화성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부정수급 의혹과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을 받는 등 현재의 제도대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또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했다.화성시는 17일 긴급 입장문을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아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됐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앞서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진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 등은 이같은 혁신안이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줄어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16일부터는 화성시청에서 이같은 정책 시행을 보류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화성시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만3천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도 했다.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만3천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지난 2018년 화성시로 전입해 매월 807만3천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만8천원(588시간)에서 매월 972만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의도적 전입은)정책이 왜곡돼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서철모 화성시장도 최근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지원 받는 분들이 화성시에만 11분"이라며 현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편법적 수혜자도 문제=화성시는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도 문제라고 봤다. 화성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만5천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만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만5천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다.아울러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만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만5천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만원(720시간)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화성시는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화성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 해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한편 화성시가 입장을 정리해 혁신안 시행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 단체들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장애인지원 혁신안에 반발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6일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7-17 김태성

화성 화옹지구 '그린뉴딜 특구' 지정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화성 화옹지구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화성시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규모 벤처농업지구로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농업과 청년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게 화성시의 복안이다.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화옹지구에 청년들이 최신 시설농업에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서철모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현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청와대는 물론 정부나 국회 등에 건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정부 소유의 간척지이기 때문이다. 4천482㏊ 규모의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91년부터 조성했다.시는 정부가 이곳을 무상으로 임대해줄 경우 대규모 첨단기술 농업지구를 만들고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을 유입시켜 벤처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서 시장은 "정부가 땅만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면, 이에 필요한 시설 등은 화성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 있다"며 "농업인 청년을 고용해 대규모 시설 농장을 일구고, 이들이 농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이 있는 부자만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이다. 가난한 사람은 농사도 못 짓는다"며 "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을 키워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이같은 그린뉴딜 특구 추진은 화성 서부권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해 화성 동·서부권의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철모 시장은 조만간 이같은 계획을 정리해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6 김태성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 성명서 채택국방부 앞세운 일방시한 法개정 용납못해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1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군공항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특위에는 화성시 서부권역 의원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이 크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화성시 동부권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성명서 채택에 동참해 의미가 더욱 깊다는 평가다.한편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시 등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군공항반대특위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제공

2020-07-16 김태성

40년 방치 화성 '아산국가산단(우정지구) 유보지 개발' 물꼬 텄다

화성 기아차 연계 車클러스터 추진우선협상대상에 계룡건설 컨소시엄민관합동 44만㎡ 규모 1400억 투입"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메카로"40년간 장기 미개발에 머물러 화성시 서부권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 '아산국가산단(우정지구) 유보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근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연계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기 때문이다.16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 사업은 사업면적 약 44만㎡, 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 규모다.민간사업자 공모는 두 차례나 유찰된 바 있으나, 서철모 화성시장의 지원 속에 화성도시공사가 발로 뛰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업자를 찾아냈다.해당 유보지는 지난 1979년 지정 이후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골칫거리였다.하지만 이번에 사업자를 찾게 돼 산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실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를 개발하게 되면 화성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생산 유발 2천880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185억원, 일자리 창출 3천여명 등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화성갑이 지역구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 이번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우정 미래 첨단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 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많은 스마트 그린산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아산국가산단 유보지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저희 공사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아산국가산단 유보지 개발 조감도. /화성도시공사 제공

2020-07-16 김태성

헌재, 충남·당진시의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관련 자치권 침해 소송 '각하'

충남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제기(7월15일 자 2면 보도) 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헌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헌재는 각하 이유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즉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란 의미로 풀이된다.이에 충남 당진시 등이 당시 분할귀속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낸 '결정 취소 소송'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치권 침해가 없었다면 행안부 장관의 결정도 적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당연한 판결',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평택항 수호 김찬규 상임 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토의 효율적 개발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정장선 시장은 "평택·당진항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며 평택의 역사"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충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되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대법원과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7-16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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