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 성과… 市 미세먼지 농도 40%나 저감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썼던 평택은 올해 1~4월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40%나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세먼지 전국 평균 개선비율 31%, 경기도 평균 개선비율 29%와 비교해 보아도 돋보이는 개선 수치다.평택시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우선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해 왔다. 시는 평택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오는 9월부터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평택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황함유율이 0.1%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평택화력발전소와 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2월 중유 발전기 4기를 청정 연료로 전환했다. 시는 올해 국·도비 1천억여원을 확보해 수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41억원), 친환경차 보급(179억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168억원), 수소 생산기지건설(210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해 280대 분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수소충전소도 6기를 구축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16 김종호

평택 1~4월 미세먼지, 전년比 40%↓…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감축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평택은 올해 1~4월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결과 40%나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세먼지 전국 평균 개선비율 31%, 경기도 평균 개선비율 29%와 비교해 보아도 돋보이는 개선 수치다.평택시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 감 대책을 내놨다.평택은 바다를 끼고 있고, 산이 없는 평평한 지리적 특성 탓에 대규모 국가 기간시설이 밀집해 있다. 서쪽으로 전국 5대 항만인 평택항을 비롯해 현대제철·대산석유화학단지·평택화력발전소와 포승·부곡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고 서남쪽인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절반이 밀집해 있다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에 시는 이같은 열악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인 '평택 푸른 하늘 프로젝트'를 수립 강력히 추진해왔다. 우선 '경기 남부권-충남 환 황해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구성,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해왔다. 시는 평택항이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이번에 시행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평택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황 함유율이 0.1%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설치 중인 육상전력공급장치까지 설치 완료되면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눈에 띄게 감소한다.평택화력발전소와 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지난 2월 중유 발전기 4기를 청정 연료로 전환했다.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긴 것으로 차량 10만대 분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시는 올해 국·도비 1천억여 원을 확보해 수송 운행차 배출가스 저 감 사업(141억), 친 환경차 보급(179억),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168억), 수소 생산기지건설(210억) 등 미세먼지 저 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해 280대 분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수소충전소도 6기를 구축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16일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평택 미세먼지 저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기회에 평택이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싰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 제공

2020-06-16 김종호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지원 "도움", 평택시 설문조사… 지원계획 활용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평택시의 긴급 지원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를 분석, '집중과 선택 지원 계획'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시는 지난 6~8일까지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재난 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금', '평택시 코로나 대응 전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매우 도움된다 (43.6%)','어느 정도 도움된다(47.4%)' 등 9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주 사용처는 '생활용품 구매'가 78.5%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 전통시장 이용 횟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더 늘어났다'고 답했고, 향후에도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지속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골목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 사용처로는 사업장 유지비가 66.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노력으로는 '시설개선(22.2%)', '마케팅 강화(15.8%)', '배달판매 확대(13.9%)', '온라인 판로 확보(9.3%)'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중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긴급 재난 지원금 확대(43.9%)',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32%)' 등 직·간접적 지원 항목 비중이 높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14 김종호

공군작전사령부, 2020년 전반기 특수임무소대(반) 헬기 레펠 훈련 시행

'실전 보다 더 실전처럼'.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교육사령부 정보교육대대에서 비행기지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요원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0년 전반기 헬기레펠 훈련'을 가졌다.이번 훈련은 특수임무요원들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테러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가한 특수임무 요원들은 공군 제6 탐색구조 전대(이하 6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훈련장에서 헬기레펠 설치 방법과 하강자세를 숙달하는 등 지상 훈련을 실시했다.이후 훈련 참가자들은 HH-60 헬기에 탑승해 교육사령부 정보교육대대 낙하산 강하 훈련장 10m·15m 상공에서 각 1회씩 하강하는 실전 훈련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배양했다.이들은 훈련 이후 토의와 강평을 통해 개인별 임무 기량을 평가하며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작전 노하우를 공유했다.훈련을 주관한 공작사 기지방어과장 우종성 대령은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로서 현장 작전 종결 능력을 보장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작사는 예하부대 특수임무소대(반)의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연 2회 정례적으로 헬기레펠 훈련을 실시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020년 전반기 헬기레펠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이 하강 후 경계 자세를 취하며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대응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공군작전사령부 제공특수임무 요원들이 헬기레펠 훈련에 참가해 10~15m 상공에서 실제 하강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작전사령부 제공

2020-06-14 김종호

평택항 인근에 대형 사고 위험 높은 무허가 고압 가스 탱크 보관 업자 등 적발

허가 없이 평택항 인근에 액화천연가스가 든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이를 무등록 화물차로 운송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평택해양경찰서는 액화천연가스 무허가 보관 및 운송 등을 한 물류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물류업체 D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본인의 일반 물류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운전자 B·C 씨가 운행하는 무등록 화물 트레일러를 이용, 이를 평택항까지 운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압 가스안전관리법상 5t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자는 저장소 마다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허가 없이 5t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한 사람이나 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운반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과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11 김종호

평택시 민간 위탁 사무 강화… 시의회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평택시의 민간 위탁 사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평택시의회는 최근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리 부서의 부재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등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과감히 고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둬 민간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띤다. 공개 모집이 아닌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연속 위탁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 점도 이례적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09 김종호

'생계용 분양권 전매' 소송전 휘말린 대추리 원주민

대법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잘못"원심 뒤집히자 관련 소장만 500건수분양·세입자 '또 다른 피해자로'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5월 18일자 1면 보도)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대추리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난지 11년이나 지나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다보니 생계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매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속이행을 미루는 사이 생계난에 몰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과 분양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과 세입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7일 경인일보의 취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추리 원주민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만 무려 500건에 달한다.줄소송의 근원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2017다222153)이다. 이 소송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부지 안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이 냈다. 원심에선 원주민과 매수인이 분양권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사후동의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했다.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따라 분양권을 등기 전에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단으로 매수인 A씨는 이주자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에 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무효"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매수인들로 구성된 평택고덕발전협의회 소송대책위 분과 관계자는 "수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올린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로 이곳 평택은 난리통"이라고 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07 김종호·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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