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오진택 도의원, 남양~구장간 지방도 내년 5월 준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의 지방선거 제1호 공약인 지방도318호선 화성시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과 과적단속의 효율성 그리고 경기융합타운의 공사 진척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오진택 의원은 지방도318호선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2009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66억4,900만원까지 예산 투입도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사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도 건설본부장은 "우선 내년 3월에 율암~팔탄1공단까지 임시 개통하고, 전체 구간은 5월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사 지연의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하였다." 남양~구장(2)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713억 8,200만원(공사비 348억 3천만원, 보상비 320억원 등)이 투입돼 2009년 2월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때 2015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서 불시에 아스콘 코아 채취와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포장두께로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보강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9 김학석

화성범대위, 국회 앞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시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배.이하 범대위)는 19일 국회앞에서 11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결의대회에는 2천 여명의 범대위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조오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8선,화성갑)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 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

2018-11-19 김학석

화성시 '레미콘 공장 허가' 법절차 건너뛰었나

'우회설립 논란' 무송리 주민 반발'개발행위허가'도 생략 특혜 제기300m거리 '동종 영업중' 환경 우려市 "승인뒤 업종변경, 막을 근거 無"환경 유해요인 고려 없이 레미콘 공장 우회 설립을 허가한 화성시(11월 13일자 7면 보도)가 공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생략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1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토사 수송판매 및 레미콘 생산업체인 S사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레미콘 제조공장 건축허가(증축) 통보를 받았다.최근 시가 신축 착공계를 접수한 뒤 착공허가를 통보했지만 무송리 주민들과 인근 레미콘공장에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S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송리 주민들은 해당 신설 공장에 세워지는 레미콘 믹서(109.5㎡)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73.13㎡, 저장시설)가 공작물(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시가 이 절차를 생략해 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화성시 건축조례'는 레미콘 믹서 등 제조시설을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로 명시하고 있다.공작물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주민들은 또 신설 공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10여 년 전부터 H레미콘 공장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교통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S사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설 경우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한 공장 자리에선 과거 철제형 부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 유해 요소가 거의 없었다"며 "하루에도 수백대씩 레미콘, 골재 차량이 마을 한복판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주민 생활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가 또 기업체 편의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관계 법령상 공장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기존 레미콘 공장과의 이격거리가 300m에 불과하지만, 공장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도리어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며 "해당 부지에 이미 20년 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를 끝내고 공장 운영을 하다 업종만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또 레미콘 공장"-짙어진 마을 근심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들어서려는 레미콘 제조공장 부지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H레미콘 공장이 영업중이어서, S사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악화하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8 김학석·손성배

김형남 민주평화당 前 부대변인 "좌클릭 우려" 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 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 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8 김학석

"화성시 장안뜰 축사 난립 반대" 피켓 든 농민

대책위, 신축현장 찾아 항의 시위1천명 서명·허가 취소 요구 계획'개발 제한' 농지법 개·제정 촉구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의 무분별한 축사신축 난개발(11월 6일자 1면 2판 보도)과 관련, 농민들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섰다.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 농민들은 지난 16일 오후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농민들은 '세륜시설 없는 성토작업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화성시는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축사신축 반대대책위는 이달 중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이들은 또 우정읍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남양호 환경감시단 발족, 장안면 축사 현황(기존, 예정) 지도 제작 및 각 마을에 배포해 경각심 부여, 우정읍과 연대해 지역 현안 공동대응 추진키로 했다.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축사의 화성시 유입을 반대하고,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허가 난 축사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전방위적 위법 사항(건축법, 소방법 등)을 조사한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환경감시단에 시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장안면 축사 신축 반대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지난 16일 화성시 장안뜰 축사 신축 현장에서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 제공

2018-11-18 김학석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입당

김형남 민주평화당 전 상임부대변인이 전격적으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형남 위원장은 한국당 입당과 관련 " 자유한국당 화성시을 당협 관계자와 주민여러분의 한국당 입당 제안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좌클릭으로 대변되는 진보적인 스텐스가 맞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의 인적쇄신 의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전철없는 유일한 신도시 동탄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전철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나선 세월이 햇수로 8년"이라며 "인덕원선 메타역, 능동역, 기산반월역 세곳의 정거장이 기본계획에 고시되고, 인입선 솔빛나루역 노선이 추가 반영을 앞두는 등 동탄전철유치활동에 성공함으로써 성과를 내었고, 그것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것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팔아먹을 작정인지 안보는 포기하고, 민생경제는 파탄내고, 독불장군식 폭주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상태는 더 심각해, 벌써 민주당 시장 집권 9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2년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마저 모두 내어 준다면 화성시의 미래는 절망 그 자체일 것이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6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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