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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br>충격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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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용 분양권 전매' 소송전 휘말린 대추리 원주민

대법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잘못"원심 뒤집히자 관련 소장만 500건수분양·세입자 '또 다른 피해자로'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5월 18일자 1면 보도)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대추리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난지 11년이나 지나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다보니 생계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매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속이행을 미루는 사이 생계난에 몰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과 분양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과 세입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7일 경인일보의 취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추리 원주민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만 무려 500건에 달한다.줄소송의 근원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2017다222153)이다. 이 소송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부지 안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이 냈다. 원심에선 원주민과 매수인이 분양권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사후동의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했다.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따라 분양권을 등기 전에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단으로 매수인 A씨는 이주자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에 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무효"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매수인들로 구성된 평택고덕발전협의회 소송대책위 분과 관계자는 "수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올린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로 이곳 평택은 난리통"이라고 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07 김종호·손성배

유승영 평택시의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과감한 대응 주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중이용시설에 열 화상 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평택시의회 유승영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일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유 의원은 "최근까지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는 시청을 제외하고 비접촉 체온계만 구비돼 있고, 열화상 카메라는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돼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평택시는 재난관리 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소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권역별 거점 도서관 (배다리·안중·장당·지산·팽성)에 지난 1일부터 우선 설치했으며 다른 시설에도 점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비접촉 방식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는 사람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적색 표시로 발열자를 신속하게 발견,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또 체온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체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유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는 집행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검토, 가격대비 성능 등을 비교 검토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유승영 시의원. /평택시의회 제공

2020-06-07 김종호

평택시, 국립 전문과학관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

평택시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립 전문과학관 공모 사업에 경기도 후보지로 평택시가 선정돼 오는 7월 결정될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경기도는 최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평택시·용인시·화성시·양평군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도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결과 평택시는 경기 남부권·충청권으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과 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자료 수집, 기본구상 용역 결과 및 인근 11개 시·군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등 철저한 준비 사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경기도는 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과기부에 제출하며 과기부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및 입지·주변 여건 등 현장실사를 통해 7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시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기초산업과학을 테마로 한 국립 전문과학관을 평택호 관광단지(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내에 연면적 7천2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에 국립 전문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 분야에 꿈을 키우고 있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오는 7월 국립전문과학관 설치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립전문과학관은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들어설 계획이다. /평택시 제공

2020-06-04 김종호

쌍용차, 차세대 국군지휘차량 '렉스턴 스포츠' 공급 계약 체결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 향상, 탑승인원 확대 등 대폭 업그레이드된 작전 능력으로 전투력 향상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작전지휘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다음 달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각급 부대의 지휘 차량으로 보급될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적인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통신운용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양한 작전 환경을 상정한 야전 적합성 평가를 최우수로 통과해 선정됐다.초고강도 쿼드프레임이 적용된 렉스턴 스포츠는 e-XDi220 디젤 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이 조합, 앞선 험로주행능력을 갖춰 산악을 비롯한 야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렉스턴 스포츠는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였고 도강 능력을 증대했으며 연료 혹한 환경에서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야전 작전능력이 대폭 증강됐다.등판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또한 향상됐으며 실내 공간이 확대돼 헬멧과 장비를 갖춘 병력의 승하차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쌍용차는 올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 대를 인도하고 교체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지난 2012년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W가 지휘 차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성능 및 작전능력에서 큰 폭의 향상을 이룬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제공

2020-06-04 김종호

'국립과학관' 후보지 뽑힌 평택시… '균형발전론 방어' 유치 최대변수

경기도 "높은 이용수요 강점"타지역 경쟁, 내달 최종 입지경기도가 국립과학관 유치 후보지로 평택시를 선정했다. 일찌감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평택시가 최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도는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과학관 유치를 희망한 용인, 화성, 평택, 양평 등 4개 기초단체 중 평택시를 후보지로 제안키로 결정했다.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일원에 연면적 7천200㎡, 지상2층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11개 시·군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인데다 관광단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점, 과학관을 이용할 초·중·고등학생들이 85만명에 달하는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이용 수요가 높은 점을 강점으로 내걸었다.과천에 과학관이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이용 수요를 과천 과학관 한 곳에서만 감당하기엔 벅차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수의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라며 "우리 평택시는 인구가 점점 늘고 문화·교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과학관 유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은 후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균형발전론을 앞세운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열기가 뜨거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03 강기정

[미니인터뷰]취임 1주년 맞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

"평택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은 임기에 집중할 각오입니다."지난해 6월 취임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제8대 문학진 사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사장은 신문기자 출신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 때문에 취임 당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공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 사장은 '프로 근성에 일 잘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문 사장은 "과감한 경영혁신, 고객 중심 항만 인프라 및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직원 고충 해결 및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에 노력했다"며 "경영혁신을 위해 팀 통폐합 및 편제 조정 등 조직개편 단행한 뒤 기존 1본부 6팀에서 1본부 4팀으로 지원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사업추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공사의 조직을 개편한 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2-3 단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며"직접 투자사업으로 항만 배후단지 2-3 단계 개발사업을 올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사업이 지연되었던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도 4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자동차 수출복합물류센터 건립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항만공사를 경기도와 평택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 업체들과의 소통 강화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2020-06-02 김종호

평택경찰서, 환전소에서 현금 훔쳐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구속

평택경찰서는 평택에 소재한 한 환전소에 들어가 주인 B(64·여)씨를 밀치고 금고에서 현금 3천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17분께 팽성읍 소재 환전소를 찾아가 주인 B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가 손으로 얼굴을 밀쳐 B씨를 넘어뜨린 뒤 금고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이에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달아난 A씨를 도주 동선을 추적했으며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20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원룸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훔쳐간 3천만원으로 지인에게 빚을 갚았다고 진술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02 김종호

삼성전자, 평택캠 8조원 투입 '메모리 초격차' 가속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증설사장단 3년 만에 '외부 강사' 강연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2라인에 약 8조원을 투자해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지난달 10조원 선의 초미세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나온 추가 투자 계획으로 '메모리 초격차'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일 삼성전자는 평택 2라인에 EUV 파운드리 라인과 더불어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달 평택 2라인에 EUV 파운드리와 함께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5나노 이하 EUV와 함께 최첨단 V낸드 제품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6세대 V낸드 제품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이번 추가 투자로 평택캠퍼스는 2015년 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망라하는 최첨단 반도체 복합 생산기지로 거듭나게 됐다. 이와함께 이날 삼성 사장단은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외부 강사 강연을 들었다.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등 계열사 사장단 2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노사 관계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문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형성'을 주제로 ▲한국노동운동의 특징과 역사 ▲노사관계의 변화와 전망 ▲건전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향 ▲삼성 노사관계에 대한 외부의 시각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제언 등을 강의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삼성 경영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이번 강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김종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2 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20-06-01 김종호·황준성

쌍용차, 재무구조 개선·투자재원 확보 위해 '서울서비스센터 매각'

쌍용자동차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서울서비스센터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매각 대상은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 서비스센터로 토지면적 1만8천89㎡, 건축면적 1만6천355㎡ 규모다.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매각 후 임대 조건으로 매각 금액 규모는 1천800억원이다. 6월말까지 입금 완료 예정이다.지난 5월15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부동산개발사, 시공사 등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해 8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지난달 2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피아이에이(PIA)가 최종 선정됐으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다.쌍용차는 서울서비스센터는 임대 조건으로 매각이 진행된 만큼, A/S 등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부산물류센터에 이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상황 호전에 대비한 신차개발은 물론 상품성 모델 출시를 통해 연내 제품군 재편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덧붙였다.현재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G4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과 함께 티볼리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 재출시뿐만 아니라 내년 초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특히 향후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는 물론 재무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쌍용차의 지속경영 가능성 등 회사의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을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쌍용차 서울서비스센터 전경 /쌍용차 제공

2020-06-01 김종호

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적발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자가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 기사 7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탁 및 수탁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 기사 7명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화물자동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해양경찰서 청사. /평택해경 제공

2020-06-01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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