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오산시 패소 '주민반대' 장례식장 들어서나

상조회사서 '컨벤션 센터' 인수마을진입로 상징적인곳 민원속출市, 용도변경 신청불허 법정다툼2심서 "법적문제없다" 취소판결오산시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는 상조회사의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는 시가 이겼지만 최근 2심 재판에서는 시가 패소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원치 않는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오산시 내삼미동 533의1에 위치한 하야트컨벤션은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5천336㎡ 규모로 지난 2009년에 건립돼 결혼식과 각종 회의·모임 장소로 활용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주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영업이 중단됐으며, 얼마 뒤에 상조회사인 (주)프리드라이프 측으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프리드라이프는 건물을 인수한 뒤 2017년 2월 하야트컨벤션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오산시에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건물 앞에 '어린이집 옆 장례식장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학대'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시는 2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교통혼잡,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내렸다. 그러자 프리드라이프는 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오산시의 용도변경 불허가는 타당하다고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프리드라이프는 서울의 대형 로펌에 사건을 재의뢰하고 항소했다.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정반대로 "용도변경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고, 기존 예식장보다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시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오산시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특히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용도변경허가를 불허 한 것은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시가 이겼고 2심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하야트컨벤션이 위치한 곳은 마을의 진입로로 무척 상징적인 곳인데, 여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아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더구나 오산에는 장례식장 2곳이 설치돼 있고, 인구대비 운구 수용 능력이 충분한 상황인데 추가로 장례식장을 만드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용도변경을 불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한 하야트컨벤션센터의 모습. (주)프리드라이프가 이 컨벤션센터를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한 하야트컨벤션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겠다는 (주)프리드라이프 측의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컨센션 건물 앞에 걸려 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18 김선회

오산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

오산시가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민간위탁사무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수탁기관에 업무를 맡겨 시행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감사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위탁한 신규 위탁사무 2개소를 포함한 4개부서 7개 사무며, 시는 지난 2016년 8개소, 2017년 56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사무 추진 적정성, 위·수탁협약 준수 여부, 위탁금 집행 적정성 및 정산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시는 위탁 사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감사 기간 수탁업체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참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 위탁금 집행 및 정산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15 김선회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 제4회 오산빛여울축제 개최

오산대학교 이벤트연출과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오산대 정문 앞 남촌동 소공원에서 '오산천, 문화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제4회 오산빛여울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이벤트연출과의 제13회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으로 기획됐으며, 남촌동행복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오산천에 위치한 남촌동 소공원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망등만들기, 야광팔찌만들기, 안녕반디야, 샌드아트, LED포토존 등 빛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전시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오산시의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빛여울 아트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연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오산대 총장배 청소년 K-POP 경연대회와 비보이 공연, 마술쇼, 어릿광대쇼, 빛여울콘서트 등도 진행된다. 이완복 오산대 이벤트연출과 교수는 "오산빛여울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축제기획 및 연출에 대한 실무능력을 마음껏 펼칠 예정"이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고 계신 남촌동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해 학생들과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10-15 김선회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