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 8차 재심여부 이르면 내달초 결정

"재판부 기록 검토·상황 파악 끝내"법원 2월 인사로 공판 3월이후 전망'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이르면 1월 초순께 가려진다.재심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상황 파악을 끝냈다"며 "검찰과 재심청구인 측 공동변호인단이 낸 의견서에 재심을 개시해야 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쓰여있는 만큼 조속히 개시 결정을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검찰의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 개시 전 통상 하는 증거조사를 공판 과정으로 넘겨 심리할 계획이다.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재심 공판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체모 2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검찰과 재심청구인 측의 증거채택·증인신청 규모 등을 가리고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할 방침이다.재판부는 법원 휴정기(12월 23일~2020년 1월 3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1월 10일 내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재심 공판은 내년 3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월 24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 인사가 예정돼 있어 형사12부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법원 관계자는 "검찰 의견서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휴정기에 관련 기록과 의견을 검토하면 휴정기가 끝난 1월 둘째주 안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24 손성배

검찰 "국과수 감정서 조작… 이춘재 8차 재심 개시해야"

檢전담조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달라"'제3자 음모 허위표기' 입장 재확인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방사성동위원소 측정기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 시료(standard)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로 둔갑시키고, 제3의 인물의 음모를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음모로 표기해 조작했다는 것이다.23일 수원지검 전담조사팀(형사6부장·전준철)은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의 가혹행위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등 수원지법에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당시 감정 업무를 한 국과수 J 박사가 현재 뇌경색 투병 중이라 자세한 진술을 청취할 순 없지만, 재심청구인에 대한 원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검찰이 조작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감정서는 국과수에서 1989년 7월 24일 작성한 감정서다. 당시 감정서를 보면 증 1호는 변사체에서 수거한 음모로, 증 2호는 재심청구인 윤씨의 음모라고 표기돼 있다.검찰은 윤씨 감정서의 증 1호가 현장 발견 음모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같은 해 2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원자력연구원과 국과수에서 내놓은 9건의 감정서에 기재된 현장 발견 음모와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게 근거다. 윤씨의 감정서에 표기된 증 1호(현장 음모)의 성분표를 보면 알루미늄(Al)이 190, 염소(Cl)가 170이다. 그런데 국과수가 이전까지 내놓은 감정서의 증 1호(현장 음모) 수치는 알루미늄이 166, 염소가 1천572로 큰 차이를 보인다.검찰은 윤씨의 음모로 표기된 증 2호도 제 3자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989년 7월 18일 화성경찰서의 의뢰로 국과수가 감정한 시료의 분석표를 보면 샘플 C(윤씨)의 알루미늄은 114, 염소는 506이다. 알루미늄 211, 염소 120으로 표기된 국과수 감정서 증 2호와 완전히 다르다.증 2호는 7월 13일자 원자력연구소 분석 결과표의 샘플 12번과 동일하다. 당시 경찰은 13명의 용의자 음모를 한꺼번에 감정 의뢰했다.검찰은 더욱이 원 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의 증 1호와 증 2호는 오차 범위를 임의로 더하고 빼 수치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 한 정황까지 있어 조작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씨로부터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11일 직접 조사에 착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소환하는 등 관련자 30명을 41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23 손성배

화성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본격화

화성시와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화성시, 수원시는'화성반정↔수원망포 간 경계조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수원시 망포동이 'n'자 형태로 화성시 반정동을 감싸고 있어, 주민들은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배정받거나 주민센터 이용 등에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행정서비스는 원거리의 화성시에 의존해야 했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 화성시가 협의에 빗장을 풀면서 갈등해소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그 결과 양 기관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를 수원시로, 수원시 곡반정동과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로, 총 198,825㎥의 동일 면적을 맞교환키로 했다.경계조정은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건의돼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경계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3 김학석

수원-화성 행정구역조정 '맞손'… 내년 상반기 절차 마무리 전망

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23일 '수원-화성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수원·화성시의회(10월 2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안건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간 합의 절차가 끝났음을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았지만, 지자체 간 합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 간 합의 이후 6개월여 만에 경계조정이 이뤄진 수원-용인 사례를 고려할 때, 수원-화성 경계조정 관련 절차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화성 경계조정 갈등은 수원 망포4지구 부지가 70%는 수원 망포동에, 30%는 화성 반정동에 속하면서 지난 2014년 촉발됐다. 'ㄷ'자 형태의 수원 망포동 지역에 화성 반정동이 속해 있는 모양새다.경기도 중재안에 따라 당시 동일면적(19만8천㎡)을 맞교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는 듯했으나 군 공항 이전 등 문제로 지자체 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차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후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22 배재흥

화성시, 국제표준화기구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획득

화성시가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지난 2018년 세계 스마트시티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마련한 기준으로 멜버른, 두바이, 케임브리지를 비롯해 국내에서는 세종시가 인증 받은 바 있다. 화성시는 국내 최초 동탄 U-City 도입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도시비전계획과 인프라구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화성데이터로'운영 ▲맞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통한 안전체계구축 ▲시민주도형 도시계획 등 시민중심적인 기술 활용과 개방성 등의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중간 평가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계획 이행과 유지 현황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공식 평가과정과 ISO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스마트시티로 발 빠르게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스마트시티는 IT기술을 활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로서 지자체가 갖춰야할 효과적인 도시 관리의 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20 김학석

화성 봉담 주거지 한복판에 대형물류센터 "주민 생존권 무시"

도시公, 서울·수도권 연결 '요충지'에30만8210㎡ 유통시설 복합단지 추진인접 수영리 아파트·수원 오목천동등"소음·매연에 사고 위험 피해" 반발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역 한복판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화성도시공사는 19일 봉담읍 수영리 일원 30만8천210㎡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1천8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물류단지(물류시설 면적 10만9천31㎡), 공동주택단지(1천155가구), 유통(상류)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친환경 스마트 복합단지'를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 위치도 참조이곳은 봉담읍 수영리 공동주택단지(신창 우방 쌍용 등), 봉담1·2택지지구, 개발진행 중인 효행지구, 수원 오목천동 등을 끼고 있는 핵심 교통 요충지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의 봉담IC 진출입로 접경지역이다. 또 서울권, 수원, 동탄신도시, 수도권, 경기남부권 등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 허브의 중심축이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거점지역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그러나 주민들은 봉담읍과 수원 오목천동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단지의 한가운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주민들은 물류시설은 밤낮으로 대형 화물트럭이 움직이며 빛 공해, 소음, 매연, 먼지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도로 파손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현재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인근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봉담읍과 수원시 오목천동 등이 상습 교통지옥으로 변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이와 관련 화성도시공사는 "물류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로도 주민이용 도로와 먼 곳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9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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