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평택시,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에 팔 걷어붙였다

평택시가 경제·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대부(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 사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대부업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3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77건에 대해 사용정지 시켰다.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 등에게 고금리 불법 사금융 행위가 계속되자 시가 불법 대부 업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19일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 금감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불법 사금융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 지역은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상가 등 지역 현장 등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처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처분을 시행한다.또한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 '일수대출, 대출 권유, 전단 명함, 광고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정장선 시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 '바꿔 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안내 및 홍보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 남부지역 평택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2 김종호

평택 세교1구역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선정

시세보다 저렴·8년 이상 맞춤형교육환경 양호… 실수요자 관심평택 세교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을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대 공동주택 약 1천34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 등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 인근에는 평택중앙초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 등 주거환경이 좋고, 주변 삼성 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임대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평택시는 지난 1일 국토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 된 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을 이끌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

평택 고덕신도시에 '국제교류단지(107만4천㎡ 규모)' 조성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107만4천㎡ 규모의 국제교류단지가 조성된다.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특화문화거리, 테마공원, 종합병원, 대학·국제학교가 들어서는 등 고덕신도시가 '국제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고덕산업단지와 연계한 스타트업 캠퍼스도 함께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경기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 '외국교육기관 유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초·중·고 국제학교도 함께 추진한다.이는 고덕신도시가 서울 용산구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평택지역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외국인들의 행정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는가 하면 단지 내에 들어설 종합병원 역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에 중점을 뒀다.해당 단지가 '국제신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고덕신도시가 인천 송도에 이어 외국인들을 사로잡을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는 주거·상업시설이 주가 되지만, 고덕신도시는 국제신도시를 표명한 만큼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시설들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고덕신도시 내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다. 도는 신도시 동측에 있는 서정리역 주변 지역의 건축물 층 높이를 10층에서 20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도시로 면적은 여의도(2.9㎢)의 4배에 이르는 13.4㎢, 수용인구는 14만4천여명이다. /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강기정

평택시 제2회 추경 1조8천11억원 편성…생활밀착형 사업 집중 투자

평택시가 민선 7기 첫 추경 예산안을 지난 3월 제 1회 추경예산에 비해 1천900억원(11.8%)이 증가한 1조8천1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30일 평택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 규모는 일반 회계가 831억원(6.5%) 증가한 1조3천536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17개 기타특별회계는 1천69억원(31.38%) 증가한 4천475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삼성전자 법인 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4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99억원과 국·도비 증가분 145억원 등 총 831억원으로 편성했다.세출 예산 주요 분야는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광,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및 콘텐츠 개발, 미세먼지ㆍ악취, 상·하수도 등 도시생활 환경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분야에 189억원을 반영했으며, 평택 청년창업센터 및 중소기업 청소년 채용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사용되며 208억원이 반영된 문화·체육·공원 분야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된다.친환경 안심 도시 조성 분야에 편성된 1천129억원은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가압장 정비가동사업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에 투자된다.도시생활환경 개선 분야에 343억원은 시도 도로 확·포장 등 각종 도시계획수립에 쓰여지며 수혜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분야 31억 원은 장애인 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경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며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의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9월 10일부터 개최하는 제2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30 김종호

교직원 상습 성추행 '평택대 前 총장' 법정구속

수십년간 교직원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가한 평택대 전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대 조기흥(86) 전 명예총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명예총장은 평택대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11월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집무실 휴게실에서 직원 A(45·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0월 사학 비리 및 여직원 성추행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병원에 입원해 동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각 추행 행위 당시 법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및 상황에서 동의 없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들의 대의기관 소환에도 불응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9 김종호·손성배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업 무산 가능성 제기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왜?]황금알 '땅장사' 의혹 치명타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평택호 배수갑문 도로에 포트홀 발생… 평택시, 차량 전면 통제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평택호 배수 갑문 도로 위에 포트홀이 발생, 도로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됐다. 평택시는 지난 27일 자정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우경삼거리~아산 방향 배수갑문 도로 1㎞ 구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포트홀은 길이 1m, 둘레 50㎝, 깊이 15㎝로 지난 6월 27일 배수갑문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포장 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다시 구멍이 생겨났다. 당시 이 포트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평택에서 많은 비가 내리자, 보수공사 등을 한 포트홀에서 또다시 구멍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에 포트홀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갑문 도로를 전면 재포장키로 했다.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비법정 도로인 이곳의 통행량 감축을 위해 일방통행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행 차량의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평택호 배수갑문은 지난 1973년 준공된 뒤 45년이 경과 된 안전등급 E등급 시설물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백운기 평택 안중출장소장과 허만무 담당 과장이 28일 평택호 배수갑문 위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08-28 김종호

평택시,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 나갈 것 입니다."평택시는 2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검토한 민선 7기 공약에 대해 추진 시기와 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한 세부 실행계획 등이 발표됐다.시는 공약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과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 실행해 나가고 장기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로드맵을 세밀히 수립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기로 했다.공약은 일자리, 경제, 교통, 농업, 시민소통, 복지, 안전, 교육, 환경, 문화예술, 지역균형발전 분야 등 158개로 구성돼 있다.'시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농촌 조성' 등이 약속사업에 포함돼 있다.'참여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심 도시 구현',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등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정 시장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가감 없이 드러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적의 실천계획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은 2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적의 실천계획을 마련,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제공

2018-08-28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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