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시민모금 '수원시 3·1운동 조형물' 100주년 기념인데… 내년에 보나

업체선정 늦어져 건립기한 넘겨위원회 "우선 11월 제막식 목표"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민 모금 방식으로 추진하던 10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 사업이 계획된 건립기한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수원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념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모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총 3억6천여만원으로,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은 8천여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당초 위원회는 광복절(8월 15일)에 맞춰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아직 수원시 경관위원회 심의 통과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진행과정에 대한 별도 공지도 하지 않아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궁금증만 커지는 상황이다. 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조형물 제작을 맡을 업체 선정 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지난 2월께 공모과정에 돌입했어야 광복절에 맞춰 제막식이 가능했지만, 이보다 두달 늦어진 4월에 공모절차가 시작된 데다 선정된 업체와 소속 작가 간 협의과정도 예정보다 길어졌다는 것이다.위원회는 늦어도 11월께 조형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디자인 변경 등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어 해를 넘길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광복절 당일 행사에서 (참석한)시민들께 조형물 건립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며 양해를 구했다"며 "올해가 지나면 100주년 기념이라는 취지가 다소 퇴색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11월 학생독립운동기념일(3일)과 순국선열의 날(17일)에 맞춰 제막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26 배재흥

족쇄 푼 화성어차… 수원시 규제개혁 '달리고~'

2014~2019년 성과 사례집 발간중앙법령·자치법규 70건 개선2015년만 해도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놀이) 기구로 등록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수원시는 국내외 유기기구 운행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성관광열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중앙부처를 설득했고, 마침내 2015년 11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성관광열차는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화성행궁·전통시장 등 을 달릴 수 있게 됐다. '수원화성관광열차 도로 주행 합법화'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가 2014~2019년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사례집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원시 제안으로 중앙법령·자치법규를 개선한 사례 70건(각 35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겨있다.수원시는 2014년 4월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그해 8월에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나갔다.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2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규제 개선 사례가 많다. 수원시 규제개혁 성과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대상,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증되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 수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내를 주행하고 있는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 /수원시 제공

2019-08-26 김영래

수원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스마트시티 모델 협력 협약

수원시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6일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집무실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實證)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기술 제공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기술·정보(공간·행정정보) 제공 ▲국토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안정화 등을 협력한다.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업무협의·조정 등을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수원시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삼성전자, 삼성 SDS, KT, 이노뎁 등 9개 기업과 단국대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수원시는 12월까지 행궁동 지역에서 '에코 모빌리티(친환경 운송 서비스)', '스마트 안전 서비스(환경·복지·재해·재난 데이터 연계)', '리빙랩(시민 참여 연구소)' 등 실증 사업을 추진해 본 사업 평가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내년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본 사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주한돈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태형 단국대(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총괄계획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시가 스마트시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오른쪽 4번째)과 주한돈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5번째)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26 김영래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시민들이 똘똘 뭉쳐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말했다. 김진표(수원시무)·박완수(창원시의창구)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의 환영사와 김진표 의원(특례시 추진의 필요성), 박완수 의원(한국 지방자치체계의 인식 전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여영국(창원시성산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완수 의원은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강조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시장(앞줄 왼쪽 4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26 김영래

수원시 화성어차 운행 성공기 등 규제개혁 담은 사례집 발간

2015년만 해도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놀이) 기구로 등록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수원시는 국내외 유기기구 운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성관광열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중앙부처를 설득했고, 마침내 2015년 11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성관광열차는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화성행궁·전통시장을 거쳐 달릴 수 있게 됐다. '수원화성관광열차 도로 주행 합법화'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가 2014~2019년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사례집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원시 제안으로 중앙법령·자치법규를 개선한 사례 70건(각 35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겨있다. 수원시는 2014년 4월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그해 8월에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나갔다.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2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규제 개선 사례가 많다. 2017년에는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계약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돗물 공급규정' 일부 개정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수원시는 연간 1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근무시간에만 개방했던 공공청사를 휴일과 저녁 시간에도 개방했다. 2016년 2월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공공청사 이용 예약시스템도 구축했다.올해 7월에는 기업인 의견을 반영해 수원 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2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블록별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에는 블록별로 입주업종이 제한돼 입주 기업의 사업 확대·융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를 21차례 열어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았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3개 업체, 올해 8월까지 22개 업체를 방문했다.수원시 규제개혁 성과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대상,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증되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 수상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과 기업인들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가 규제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운영하는 화성어차. /수원시 제공수원시가 발간한 1825일 규제개혁 발자취 사례집 /수원시 제공

2019-08-26 김영래

수원 명당골코오롱하늘채 아파트조합 "기부채납 할테니 학교신설 해달라"

입주완료 이후 '24학급 수요' 불구학생들, 인근 곡반·안룡초교 배치왕복 12차로·먼거리 등 안전 우려교육당국 수락땐 예산절감 첫사례오는 2021년 12월 3천236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수원 명당골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학교부지 기부와 학교시설 기부까지 검토에 나선 입주예정자들은 인근 학교 배정시, 등하굣길 통행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교육당국에 학교 신설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에 돌입했다.기부채납을 통한 학교 설립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절감의 최초 사례가 된다.25일 명당골코오롱하늘채 1, 2단지 조합 등에 따르면 2021년 12월 입주가 완료되면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배치 수요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그 결과 교육당국은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단지로부터 650m 떨어진 곡반초등학교로, 일부는 단지에서 1.2㎞ 떨어진 안룡초등학교로 배치했다. → 그래픽 참조수원교육지원청은 조합원들이 낸 곡선지구내 학교신설 민원에 대해 지난 13일자 공문을 통해 "곡선지구내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수원시와 경찰서 등에 협의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이를 놓고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곡반초등학교의 경우 이날 현재도 과밀한 상황으로, 조합원들은 물론, 이곳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 등도 배정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룡초등학교의 경우 단지에서 1.2㎞ 떨어져 있어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실제 곡반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수가 현재 26.4명으로 경기도 평균 21.9명보다 높아 과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도로신설 등이 계획돼 있어 학생들이 왕복 12차로의 대로, 왕복 6~8차로 등을 지나며 통학을 해야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조합원들은 학교신설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학교시설기부채납 의사까지 제안했다.이인동 1단지 조합장은"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신설까지 조합원 모두가 희망, 계획하고 있다"며 "시설까지 기부채납한다는데 이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했다.이한승 2단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한뜻으로 학교신설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를 예산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요자가 직접 건설해 기부채납하는데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25 김영래

수원 영흥공원 조성, 추진 3년만에 '첫발'

환경평가 단계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던 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마침내 첫 단추를 끼웠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영통구 원천동 소재 영흥공원(약 59만㎡)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영흥공원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 부지를 일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만 개발할 수 있다.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약 86%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2천세대 규모 공동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신축예정인 공동주택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3년 넘게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아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22 배재흥

수원 세류동행센터·안산 본오2동사무소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노후 공공건축 리뉴얼 사업' 선정주민접근 쉬워지고 시설도 현대화국토부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수원 세류동행센터(가칭) 예정지와 안산 본오2동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수원시 세류동행센터 예정지와 안산시 본오2동사무소, 대전시 중구청사, 경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등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 등을 LH 등이 선투자해 공공·편익·수익시설로 복합개발, 주민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토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 된 이들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검토와 지난 2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건축물들은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 접근이 쉬워지고 시설도 현대화 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게 된다. 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조성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원 세류동행센터 예정지(권선구 덕영대로 1106번길 60)는 인근에 군 공항, 북동쪽에 고가도로, 서쪽에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고립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해당 부지를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삼아 생활SOC 등 기초생활 인프라와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안산 본오2동사무소는 1992년 사용 승인 후 27년이 경과되면서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아 현재 부분 보수를 통해 사용하고 있지만 리뉴얼사업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1959년 사용 승인 후 60년이 경과한 대전 중구청사는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지역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1981년 준공된 영덕읍사무소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육아나눔터 등을 조성, 복합공간으로 리뉴얼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이 지역 상징물로 재탄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 확보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22 이준석

수원시-수원시공무직노조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22일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 노사는 이날 시청 귀빈실에서 조인식을 하고, 85개 항목으로 이뤄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수원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다.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말했다.김경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왼쪽)과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8-22 배재흥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