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도로공사·안성 복거마을 '갈등 사이 다리 놔준' 국민권익위

안성~용인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조망권 우려… 교량 설치로 해결국민권익위원회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로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안성 복거마을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30일 국민권익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 복거마을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마을 앞에 100m 길이의 흙을 쌓은 구간이 생겨 조망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흙 쌓은 구간에 대해 밀폐감 등을 검토한 결과,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금광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중재안은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고, 안성시는 구간 경계 밖 진·출입로 등의 개설 또는 보강에 협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복거마을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해결돼 주민 숙원이 이뤄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웅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30 민웅기·김성주

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와 안성 복거마을 간 조망권 침해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로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안성 복거마을에 대한 민원을 해결했다.30일 국민권익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 복거마을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마을 앞 100m 길이의 흙을 쌓은 구간이 생겨 조망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흙 쌓은 구간에 대해 밀폐감 등을 검토한 결과,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8일 금광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중재안은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고, 안성시는 구간 경계 밖 진·출입로 등의 개설 도는 보강에 협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신근호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복거마을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해결돼 주민 숙원이 이뤄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웅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30 민웅기·김성주

안성시의회,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안성시의회가 지난 28일 폐회한 제1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반대 및 유천·송탄취수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평택시를 지역구로 한 경기도의원이 지난 1983년 안성이 평택에 빼앗긴 토지 16.6㎢ 중 일부 토지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부지에 포함돼 있음을 근거로 휴게소 명칭 변경을 제안한 사실과 관련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가 19만 시민들을 대표해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와 평택시는 이웃사촌이지만 지난 40여년 간 안성시민의 양보와 인내심에 놀부심보로만 응답하는 평택시의 처사에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이제 안성시는 평택시의 땅따먹기 놀음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알리고, 누구보다도 정의 신뢰로 앞장 설 신분임을 망각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경기도의회 평택지역구 도의원 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지난 1983년 안성은 공도 소사리와 원곡 용이리, 죽백리, 청용리, 월곡리 등 16.6㎢ 규모의 토지와 주민 4천159명을 평택시에 강제로 빼앗긴 데 이어 지난 2004년 7월에는 평택시발전협의회가 평택 땅을 군사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안성 서쪽지역의 땅 16.5㎢ 부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2014년 11월에는 평택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천취수장 해제를 조건으로 공도와 원곡 땅을 더 내놓으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특히 2017년과 올해 6월에는 시의원과 도의원이 안성에 위치한 안성IC 명칭을 평택안성IC로 변경하자거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을 변경하자고 각각 요구한 것은 평택이 안성에 수십년에 걸친 막대한 피해 보상을 커녕 끊임없는 어불성설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시도 모두 중단'과 '평택호 수질보호와 취수장 기능 상실한 유천·송탄취수장 전면 폐쇄', '안성시와 평택시 상생발전에 평택시가 적극 나설 것', '경기도는 안성휴게소 명칭변경 논의 즉기 중단과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30 민웅기

안성시의회 "특혜시비 도로포장사업 市 감사해야"

행감결과보고서 집행부에 전달재발방지 특단의 대책마련 요구감사과 "위법행위 적발시 징계"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포장사업을 추진했다가 마을 주민들 반발로 사업을 취소(6월 19일자 9면 보도)한 것과 관련,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했다.시의회는 지난 11~19일 진행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5일 집행부에 전달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기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7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42건의 권고사항 등 총 116건의 감사 결과가 담겨 있다.결과보고서에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특혜 논란이 된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포장사업과 관련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시의회는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사후 주민 반대로 포기되는 일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향후 주민숙원사업을 계획 및 수립 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발생 원인 및 진위 규명을 위해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이어 감사과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이 된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이에 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오는 28일 제1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건을 비롯해 시의회가 요구한 감사건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서 위법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25 민웅기

우석제 안성시장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

항소심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시민들께 걱정 끼치게 돼 송구"우석제 안성시장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우 시장은 "무엇보다 안성의 변화를 바라며 저에게 힘이 돼준 안성시민께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이번 결과로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어렵게 찾아온 지역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시장은 또 "20년 만에 진보에 힘을 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다.우 시장은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해 지난 1년간 안성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왔으며 '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평택~안성~부발 3차 국가철도망 조기 추진,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등에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는 평가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은 지난 21일 고법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원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우 시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24 민웅기

안성 '특혜시비' 도로포장 없던일로… 시의회 "취소 조치 특혜인정 아니냐"

"톱밥공장 진출입 사실 인지못해"유관 부서장들 사업 추진배경 설명현장 방문 의원들, 책임요구·질타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특혜시비 논란'이 지역사회로 확산(6월 17일자 9면 보도)되자 결국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18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성시 유관 부서장들의 설명으로 확인됐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2019년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현장을 방문, 유관 부서장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면서 시의 '특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유관 부서장들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마을의 한 주민으로부터 도로가 파손돼 새롭게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는 김에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을 포함해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론화 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도로가 톱밥공장 진출입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민들 의견을 청취·수렴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지난 17일 건설과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해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제 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을 취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 자체에 특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 행감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경기도나 감사원에 촉구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한편 특혜논란으로 사업이 취소된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아들 명의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 구간이 포함된 도로를 시가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8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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