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장안뜰 신축 축사 주변 '염수 피해' 끝낸다

화성시·농가 지하수 관정 폐공 합의소·돼지용 음용수 급수차 이용 추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인근(장안뜰)의 신축 축사로 인한 소금물 피해(12월 17일자 7면 보도)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화성시는 장안뜰에 들어선 신축 축사에서 지하수 정수처리시설 가동 후 배출된 퇴수로 인한 염분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염수 발생 지하수 준공 사업장(장안리 소재) 관정 전체를 폐공키로 축사 측과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신규 축산농가 측과 3차례 협의를 벌여 축사 내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지하수 관정을 폐공한 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 임야 주변에 대형 관정을 파고 급수차를 이용해 축사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시와 신축 축사 측은 염분이 포함된 퇴수의 위탁처리 방안과 농가에서 외부 음용수 구입 등의 방안을 놓고 3차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남양호 주변 농경지에 들어선 신규 축사 측은 소·돼지용 음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이용해 왔다.이 과정에서 염분이 다량 섞여 있는 지하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정수처리 시설을 거쳐 소금물을 걸러낸 뒤 퇴수를 인근 남양호로 흘려보내 주변 농경지에서 염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남양호에는 연간 수천t의 소금물이 유입되면서 남양호 유역(우정 장안 향남 봉담 팔탄 양감 등) 전체로 염수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낳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7 김학석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경찰, '폭행·불법감금 행위' 담당 형사·검사등 입건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으로 바꾸고 이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했다.특히 경찰은 8차 사건에서 폭행 행위와 불법적인 체포·감금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담당 검사 등 8명도 함께 입건했다.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이춘재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하고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또 경찰은 이씨의 DNA가 검출된 3차, 4차, 5차, 7차, 9차 살인사건 외에도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도 추가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사 C씨에 대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에 대한 임의 동행부터 구속영상 발부 전까지 법적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37명을 수사한 결과 형사계장 C씨 등 6명을 직권 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아울러 경찰은 초등학생 김모(8)양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도 사체은닉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형사계장이었던 C씨는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지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유가족들 상대 조사에서 줄넘기를 질문한 I형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초등학생 김양 살인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이다. 이씨는 자신이 김양을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7 이원근

'이춘재 8차' 검·경 신경전… 국과수 감정결과 "조작" vs "오류"

檢 "엉뚱한 일반인 체모 허위 기재"警 "감정인이 수치 취사 선택·조합" '진범논란' 사건 '대립각' 긴장기류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두고 17일 '중대한 오류'라는 수사 결과를 밝히고 나서 검찰과 긴장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앞선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는 관계 없이 진실 규명을 위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반기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장은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 여간 지속적으로 감정을 진행했다"며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 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와 입장이 다른 것이다.반 본부장은 "조작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인데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이 수치를 취사 선택해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경찰은 국과수와 원자력연구원에 체모 분석자료 존재 여부를 문의했지만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8차 사건 관련 분석 자료가 기재된 '중성자방사화 분석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견하면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런 경찰의 발표에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감정에서 사용된 체모는 윤씨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직원이 체모 감정서를 조작한 과정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한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국과수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윤씨는 20여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하지만 이춘재가 8차 연쇄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고 있고 수사 부실 증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최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7 이원근

동탄중앙이음터-예당고등학교 인적협업체 구축 협약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동탄중앙이음터와 예당고등학교(교장 이준영)는 인적협업체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와 관련, 학교 교육과정 연계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 교육 기획과 운영을 비롯 학교와 동탄중앙이음터 간 교사 및 강사 지원 등 인적 협력 체제 확립, 교수 학습 자료 지원 및 교류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예당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인공지능 융합 교과 중점 학교로 선정됐으며, 동탄중앙이음터가 올해 상반기동안 운영한 인텔 청소년 인공지능 사업 노하우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강성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진로를 진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화성시 대표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는 교육부로부터 '2019 인텔 청소년 인공지능 교육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 및 행사를 통해 63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이커 스페이스 우수 기관으로써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7 김학석

'화성 8차사건' 담당검사도 위법수사 의혹… 이번주 소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가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김칠준·이주희 변호사)과 박준영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C 전 검사의 위법수사'에 대한 의견이 있다.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직무상 범죄는 경찰만이 아니라 검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검토 결과 C 전 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하고 현장검증을 지휘했으며, 윤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이라는 등 경찰의 조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시했다. 또 검찰 송치 후 현장조사에서 윤씨가 경찰의 현장조사와 전혀 다르게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을 C 전 검사가 일일이 지켜보고도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하거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전준철 형사6부장을 주임 검사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리고 직접조사에 착수했다.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관과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도 조사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담팀은 이춘재(56)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한 뒤 직접조사 착수 당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C 전 검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담팀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J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J 형사 등은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 등의 진술과 경찰의 수사기록, 재심청구서 등을 검토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6 손성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