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지원 "도움", 평택시 설문조사… 지원계획 활용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평택시의 긴급 지원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를 분석, '집중과 선택 지원 계획'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시는 지난 6~8일까지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재난 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금', '평택시 코로나 대응 전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매우 도움된다 (43.6%)','어느 정도 도움된다(47.4%)' 등 9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주 사용처는 '생활용품 구매'가 78.5%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 전통시장 이용 횟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더 늘어났다'고 답했고, 향후에도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지속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골목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 사용처로는 사업장 유지비가 66.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노력으로는 '시설개선(22.2%)', '마케팅 강화(15.8%)', '배달판매 확대(13.9%)', '온라인 판로 확보(9.3%)'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중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긴급 재난 지원금 확대(43.9%)',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32%)' 등 직·간접적 지원 항목 비중이 높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14 김종호

공군작전사령부, 2020년 전반기 특수임무소대(반) 헬기 레펠 훈련 시행

'실전 보다 더 실전처럼'.공군작전사령부(이하 공작사)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교육사령부 정보교육대대에서 비행기지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요원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0년 전반기 헬기레펠 훈련'을 가졌다.이번 훈련은 특수임무요원들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테러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가한 특수임무 요원들은 공군 제6 탐색구조 전대(이하 6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훈련장에서 헬기레펠 설치 방법과 하강자세를 숙달하는 등 지상 훈련을 실시했다.이후 훈련 참가자들은 HH-60 헬기에 탑승해 교육사령부 정보교육대대 낙하산 강하 훈련장 10m·15m 상공에서 각 1회씩 하강하는 실전 훈련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배양했다.이들은 훈련 이후 토의와 강평을 통해 개인별 임무 기량을 평가하며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작전 노하우를 공유했다.훈련을 주관한 공작사 기지방어과장 우종성 대령은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로서 현장 작전 종결 능력을 보장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작사는 예하부대 특수임무소대(반)의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연 2회 정례적으로 헬기레펠 훈련을 실시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020년 전반기 헬기레펠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이 하강 후 경계 자세를 취하며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의 대응 기량을 점검하고 있다. /공군작전사령부 제공특수임무 요원들이 헬기레펠 훈련에 참가해 10~15m 상공에서 실제 하강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작전사령부 제공

2020-06-14 김종호

평택항 인근에 대형 사고 위험 높은 무허가 고압 가스 탱크 보관 업자 등 적발

허가 없이 평택항 인근에 액화천연가스가 든 고압가스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이를 무등록 화물차로 운송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평택해양경찰서는 액화천연가스 무허가 보관 및 운송 등을 한 물류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물류업체 D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액화천연가스가 든 탱크 컨테이너 2대를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본인의 일반 물류 창고 야적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운전자 B·C 씨가 운행하는 무등록 화물 트레일러를 이용, 이를 평택항까지 운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압 가스안전관리법상 5t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려는 자는 저장소 마다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도 운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허가 없이 5t 이상의 액화가스를 저장한 사람이나 등록 없이 고압가스를 운반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평택해경 관계자는 "고압가스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관, 운반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과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11 김종호

평택시 민간 위탁 사무 강화… 시의회 민간위탁 조례안 통과

평택시의 민간 위탁 사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평택시의회는 최근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리 부서의 부재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등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과감히 고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둬 민간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띤다. 공개 모집이 아닌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연속 위탁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 점도 이례적이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6-09 김종호

'생계용 분양권 전매' 소송전 휘말린 대추리 원주민

대법 "이주자택지 전매행위 잘못"원심 뒤집히자 관련 소장만 500건수분양·세입자 '또 다른 피해자로'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5월 18일자 1면 보도)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대추리 원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난지 11년이나 지나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다보니 생계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매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약속이행을 미루는 사이 생계난에 몰려 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과 분양권을 매입한 수분양자들과 세입자들이 제2, 제3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7일 경인일보의 취재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추리 원주민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만 무려 500건에 달한다.줄소송의 근원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2017다222153)이다. 이 소송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부지 안에 가옥을 소유했던 원주민이 냈다. 원심에선 원주민과 매수인이 분양권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사후동의를 받으면 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전제했다.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따라 분양권을 등기 전에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이 같은 대법원 판단으로 매수인 A씨는 이주자가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에 낸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무효"라며 "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매수인들로 구성된 평택고덕발전협의회 소송대책위 분과 관계자는 "수천만원씩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올린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로 이곳 평택은 난리통"이라고 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내준 대추리 원주민들과 고덕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15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변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07 김종호·손성배

유승영 평택시의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과감한 대응 주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다중이용시설에 열 화상 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평택시의회 유승영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일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유 의원은 "최근까지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는 시청을 제외하고 비접촉 체온계만 구비돼 있고, 열화상 카메라는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돼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평택시는 재난관리 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소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권역별 거점 도서관 (배다리·안중·장당·지산·팽성)에 지난 1일부터 우선 설치했으며 다른 시설에도 점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비접촉 방식으로 카메라 앞을 지나는 사람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적색 표시로 발열자를 신속하게 발견,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 또 체온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체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유 의원은 "열화상 카메라는 집행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검토, 가격대비 성능 등을 비교 검토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유승영 시의원. /평택시의회 제공

2020-06-07 김종호

평택시, 국립 전문과학관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

평택시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립 전문과학관 공모 사업에 경기도 후보지로 평택시가 선정돼 오는 7월 결정될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경기도는 최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도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평택시·용인시·화성시·양평군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도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결과 평택시는 경기 남부권·충청권으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과 전문과학관 유치를 위한 자료 수집, 기본구상 용역 결과 및 인근 11개 시·군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등 철저한 준비 사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경기도는 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과기부에 제출하며 과기부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및 입지·주변 여건 등 현장실사를 통해 7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시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기초산업과학을 테마로 한 국립 전문과학관을 평택호 관광단지(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내에 연면적 7천2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에 국립 전문과학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 분야에 꿈을 키우고 있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가 오는 7월 국립전문과학관 설치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국립전문과학관은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들어설 계획이다. /평택시 제공

2020-06-04 김종호

쌍용차, 차세대 국군지휘차량 '렉스턴 스포츠' 공급 계약 체결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 향상, 탑승인원 확대 등 대폭 업그레이드된 작전 능력으로 전투력 향상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쌍용자동차가 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의 작전지휘 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다음 달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각급 부대의 지휘 차량으로 보급될 렉스턴 스포츠는 기본적인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물론 통신운용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양한 작전 환경을 상정한 야전 적합성 평가를 최우수로 통과해 선정됐다.초고강도 쿼드프레임이 적용된 렉스턴 스포츠는 e-XDi220 디젤 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 시스템 4Tronic이 조합, 앞선 험로주행능력을 갖춰 산악을 비롯한 야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렉스턴 스포츠는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였고 도강 능력을 증대했으며 연료 혹한 환경에서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등 야전 작전능력이 대폭 증강됐다.등판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또한 향상됐으며 실내 공간이 확대돼 헬멧과 장비를 갖춘 병력의 승하차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쌍용차는 올 연말까지 각급 부대로 600여 대를 인도하고 교체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지난 2012년 코란도 스포츠와 렉스턴W가 지휘 차량으로 선정된 데 이어 성능 및 작전능력에서 큰 폭의 향상을 이룬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 다시 한 번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대한민국 국군 지휘 차량으로 새롭게 선정된 렉스턴 스포츠. /쌍용차 제공

2020-06-04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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