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화성시, 공정무역 도시로 발돋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로 거듭났다. 시는 29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18 경기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받았다. 공정무역도시란 공정무역 상품 사용 및 공정무역 확산 활동 등으로 제3세계 노동자를 돕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끄는 도시를 말한다. 특히 인구 2만 5천명 당 1개소씩 공정무역상품 판매소 확보, 상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시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노카페'를 비롯해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35개를 확보했으며, 공정무역 시민대사 양성교육으로 총 99명의 시민대사를 육성, 시민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또한 15일에는 공정무역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자생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인증을 발판으로 공정무역제품 판매소 추가 확보 및 교육·홍보 캠페인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윤리적이고 착한소비를 모토로 시작한 범시민 운동이 화성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 지역과 국가, 세계를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

권익위, "화성 향남 방축리마을 조망권 확보하라" 중재

화성시 향남읍 방축리마을 인근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로 조망권과 통풍이 저하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9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철도건설공사로 인해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마을길 협소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을 화성시 방축리마을을 관통하여 약 10m 높이의 흙쌓기 공사로 설계했다.그러나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흙쌓기 공사구간 중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확장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395명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주말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350m의 토공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입구 앞 7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기존 협소한 마을길을 3m에서 5m로 확장하여 철도 유지보수도로 겸 마을길로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화성시는 한국철도공단에서 마을길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하면 그 도로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이 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

삼성전자 해피콜 연합봉사팀 화성 남양서 봉사활동

삼성전자 '해피콜 연합봉사팀'은 지난 주말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묘희원에서 지역 어르신 70여명을 모시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피콜 연합봉사팀'은 용인·화성·평택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 용인시청, 화성시청, 평택대학교 봉사팀이 함께 만든 봉사팀으로 2016년부터 매월 넷째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해피콜 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움을 드리는 건강체크(혈압체크, 치매 및 노인성 질환 검사)를 비롯 ▲ 힐링체조(뇌 건강을 위한 맨손체조와 율동) ▲ 민요공연(한국전통민요협회 공연) ▲ 음악연주( 삼성전자 봉사자 색소폰·오카리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묘희원 태고 스님은 "오늘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공연팀들과 삼성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 해피콜 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000명 이상의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꾸준히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9 김학석

[긴급진단]축사 확보 전쟁터로 변한 남양호 '장안뜰'

당진시 환경연구 등 소송 적극대응법원 현장방문 유도하며 승소거둬화성시는 '어설픈 행정'으로 패소73곳 줄줄이 허가… '난립 신호탄'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남양호 일원 '장안뜰'에 발생된 축사 투기 사건(10월 24일자 1면 보도)은 허술한 '법'에 의한 '마구잡이식' 허가 사례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화성시가 하루라도 빨리 지형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장안뜰'을 비롯해 화성시내 땅 99.25%에는 축사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남양호 맞은 편 당진지역에서는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행정사례(허가 반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설픈 화성시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화성시와 이 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충남 당진 소재 '대호호' 인근 농업지역에 8건의 축사 허가가 접수됐다. '대호호' 농경지는 최근 30건의 축사 허가가 난 남양호 인근의 '장안뜰'과 유사한 농업지역이다.그러나 당진시는 축사 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대호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후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는 '대호호 수질변화 연구' 등을 통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로 '법'과 싸웠고 법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려했고 소송에 승소했다"고 했다.반면, 장안뜰의 상황은 딴판이다. 농지 한 가운데 6천500두 규모의 축사가 허가돼 건설 중이다. 특히 인근 지역에도 축사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일부는 축사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화성시는 "2015년 축사허가를 반려했으나 법원이 친환경영농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사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처분했다"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송 결과는 축사확보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소송에 패소한 뒤 법을 근거(?)해 불허됐던 곳을 포함, 총 73건의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등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중(용역중)이다. 화성시 마을 이장단 관계자는 "시가 한 발 빨리 지형 도면을 고시했더라면 축사 투기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며 "당진시가 자구책을 마련, 자본과 맞서 법과 싸우는 동안 화성시는 자구책은커녕, 법을 핑계로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우후죽순 들어선 축사-화성시 최대 곡창지대인 장안뜰에 허술한 법망을 피해 축사가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들 축사는 남양호와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아 수질 등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8 김학석·김영래

[긴급진단]화성시, '장안뜰' 축사 왜 막지 못했나

7월에서야 지형도면고시 용역추진환경부 '주민피해·환경특성 고려''대안' 제시에도 반영 안된채 허가市 "9월초에 하달… 법 어쩔수 없어""지형도면고시가 됐더라면 화성시 땅 99.25%에 축사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축사 투기지역이 된 화성시 축사허가부서 한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축사 건립에 있어 악취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은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에서야 거리제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는 현재 진행(용역 중)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축사허가 물량이 화성시 농토로 몰려들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허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 비해 자본과의 싸움은 싱거웠다.유사 허가사례에 대한 타 지역 간 법의 판결 결과가 그 증거다. 장안뜰의 대규모 돈사에 대한 소송에서 시는 남양호의 수질을 6등급으로 밝혔다. 법에 수질 개선대책이나 개선 계획 등에 대해 설득하는 '역설'은 없었고 결국 패소했다. 이후 그동안 축사허가를 불허한 곳까지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농림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도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었다. 권고안에 따르면 축사 허가에 있어 지자체는 피해주민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장안뜰의 경우 하천 등 수계로부터 거리와 농지의 영양 과부하 상태, 현행 수질 등을 고려했다면 충분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하지만 이 또한 화성시는 축사가 허가된 후 내려진 대책이라고 해명했다.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권고안이 지난 9월초 시에 하달됐다"며 "지형도면고시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축사난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0-28 김영래·손성배

합참, 2020년까지 화성 일대 철책 98.5% 철거

송교리 일원 0.5㎞ 구간만 제외서청원 의원 "서부권 해안 혜택"수십년간 화성시 일대 서해안을 가로막았던 군사 철조망이 2020년까지 대부분 철거될 전망이다.서청원(화성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화성지역 일원 경계 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결과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화성시 전체의 경계철책 총 33.87㎞ 중 24.37㎞에 대해 감시 장비 보강 후 2020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서신면 전곡·송교·백미·궁평리 일대에 펼쳐진 군사철조망 12.37㎞와 우정읍 매향리 일대 12㎞가 해당된다.앞서 합참과 국방부 등은 감시 장비 보강이 필요없는 서신면 전곡·송교·궁평리 일원 2.5㎞와 우정읍 이화리 6.5㎞ 등 9㎞에 대해서도 철거를 시작했다. 군 자체 철거가 가능한 제부도 입구 KT송신소~송교리삼거리 1.4㎞는 지난 15일 철거됐고, 나머지 7.6㎞는 오는 2019년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들 구간을 모두 합치면 2020년까지 철조망이 걷히는 구간은 총 33.37㎞에 이른다. 화성시 전체 경계철책의 98.5%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합참은 군부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서신면 송교리 일대 0.5㎞ 구간은 남겨놓기로 했다.서 의원은 "바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던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한편, 군은 감시 장비 보강을 통해 치안과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성시 서부권 해안 전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절경 망치고 있는 불청객-화성지역 일대 서해안 군사경계 철책의 98.5%가 오는 2020년까지 철거돼 아름다운 서해안 바다의 자연경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사진은 화성 궁평항 유원지 앞에 설치된 군 철책선. /경인일보DB

2018-10-28 정의종

"화성 병점역 개발 영업보상 엉터리… 3개월 만에 수천만원 받기도"

'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김영래

화성시 '동탄출장소' 내달 5일 개청

역인근 4개과 25개팀 118명 상주동부권 주민에 신속 행정서비스화성시가 신도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월 5일 동탄역 인근에 '동탄출장소'를 개청한다. 시는 동부출장소 주요 민원 중 동탄권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개소한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을 동탄출장소로 확대 개편했다.이에 기존의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자리인 동탄역 인근(동탄대로 537) 라스플로레스 A동 2층에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4개과 25개 팀 118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동탄출장소를 마련했다. 관할 구역은 동탄 1동에서 6동까지 동탄권 전역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업무는 ▲여권 ▲제증명 발급 ▲세무(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가족관계등록 ▲부동산거래 신고 ▲각종 인·허가(공중위생업소, 건축 옥외광고물, 식품접객업소, 도로 및 하천점용) 등이다.시는 이번 개청으로 인구의 62%가 집중된 동부권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동탄출장소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25 김학석

화성소방서, 하트세이버 유공자 표창 및 인증서 전달

화성소방서(서장 강효주)는 25일 소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로 고귀한 생명을 살린 직원 23명(채인수, 권일창, 장경운, 채봉조, 이인주, 정인희, 김준호, 박정훈, 김영태, 윤지은, 송우리, 백승헌, 김능대, 황인돈, 권혁재, 김비호, 강태욱, 김광수, 김종훈, 백상미, 송상현, 강령희, 양지화)에게 하트세이버(Heart-Saver) 인증서 및 엠블럼을 수여하고, 시민 이수태(52), 이기환(23) 父子에게 하트세이버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나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병원도착전 심전도 회복, 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인증서이다. 특히 지난 4월 이수태씨 父子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신속히 119에 신고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호흡상태 및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하였으며,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인계되어 신속 정확한 전문소생술 처치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강효주 화성소방서장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값지고 보람된 일이다"며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119신고와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이수태·이기환 父子와 소방대원들의 생명존중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소방서 제공

2018-10-25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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