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081가구 건립

인근 3.3㎡당 1100만원 넘긴 상황합리적 조합원 모집가 '장벽' 낮춰100% 토지 확보… 생활인프라 우수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직접 납입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이른 바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이다.100% 토지 확보는 물론 동탄생활권에 합리적 조합원 모집가격을 책정해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이 3.3㎡당 1천100만원대를 넘긴 상황에서 3.3㎡당 6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조합원 모집가격을 형성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단지는 동탄1· 2신도시, 병점지구, 세교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에 위치해 향후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세마역, 서동탄역 등이 인접해 수도권 어디든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북오산IC, 서오산TG, 안녕IC 수도권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등을 차량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췄다.동탄생활권으로 인프라 공유는 물론 백화점, 은행, 병원, 도서관, 극장, 마트, 관공서 등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입지다. 단지와 접한 독산(해발 208m)엔 독산성, 삼림욕장, 세마대 등 사적을 비롯한 산책로가 있으며, 인근으로 오산세마공원, 구봉산 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도 형성하고 있다.양산초, 광성초, 세마중, 세마고 등 풍부한 학군도 갖췄다. 여기에 한신대, 병점 시립도서관 등 풍부한 교육기반시설도 갖췄다. 인근에는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제2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오산가장3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에 있어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평면 설계도 전세대 4베이, 4룸의 혁신적인 중소형 평면을 도입했다. 또한 주방 펜트리 및 가변형 벽체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보기 드물게 전자가전제품, 특화된 수납시설, 발코니 확장이 무상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전세대 계절창고 및 스파, 골프 등 인근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홍보관은 오산동 222에 마련되며, 20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오산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제공

2018-07-18 경인일보

[취임 인터뷰]곽상욱 오산시장 "서른살 청년오산 완결 '백년 오산' 새 시대 만들겠다"

#먹거리 프로젝트 핵심 '오산천'궐동천·대호천 등 모든 수계 복원복합 생태문화환경 만드는게 목표#도시성장 전략 과감하게 추진일자리 5만개 만들어 경제 활성화가장산단에 '화장품 뷰티클러스터'곽상욱(53) 오산시장은 수원·화성·용인 등에 가려 정체성을 찾기 쉽지 않았던 오산을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정주성의 터전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격차(50.9%)로 상대 후보를 꺾고 3선 도전에 성공했다."지난 8년간을 결코 가볍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오산시 최초로 3선 시장이 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자로 오산시는 출범 3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8년의 연속선상에서 30년 '청년 오산'을 완결하고, 민선 5~6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백년 오산의 새 시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곽 시장은 당선 직후 자신의 정치적 뿌리와도 같은 오산천변에 들러 과거를 회상했다고 했다. "오산천은 참으로 감회가 깊은 곳이에요. 사회운동을 하던 중 죽어가던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고, 결국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오산 시정(市政)을 맡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 기간 중 오산을 살릴 '5대 먹거리 프로젝트'에 대해 아마 100번은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산천 전체 수계 생태복원을 완성하고 복합 생태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산천뿐 아니라 궐동천, 대호천, 가장천, 역말천 등 오산천 일대의 수계를 모두 청정하천으로 복원하고 1급수에 서식하는 수달이 자맥질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그는 처음 시장을 시작할 때 만해도 오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불확실했고, 도시의 정체성도 없어 한마디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였다고 했다. "처음 임기를 맡았을 때 죽어가는 오산천을 기필코 살리고, 시민을 떠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인 '오산 교육'을 똑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감히 말하자면, 이제 오산은 교육이나 다른 도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떠나는 사람이 최소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산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됐고, 죽어가던 오산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함께 더 나은 오산을 만들자는 공동의 여망을 한마음으로 잘 실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곽 시장은 앞으로 어르신, 여성, 청년, 학생,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 일자리 5만 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모두 129개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오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산업경제 도시기반시설의 기초 체력과 에너지를 확고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산 뷰티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산단에 화장품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 운암들 개발 등 도시성장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오산을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 최고의 출산보육도시, 강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혁신산업도시, 모두가 함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어울림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4년도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약력▶1964년 6월 22일 출생 ▶1982년 오산고졸 ▶1986년 단국대 영어영문학과졸 ▶同 대학원 2010년 행정학 박사 ▶1995년 오산청년회의소(JC) 회장 ▶2001~2010년 (주)현대영어스쿨 대표이사 ▶2010년~ 현재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0년 '청년 오산'을 완결하고, 새로운 백년 오산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제공

2018-07-17 김선회

오산시 '아동복지 사고' 명예회복·재발방지를

3선시장체제 "말뿐인 청렴" 우려 김명철의원 임시회 5분발언 질타오산시의회가 최근 오산지역에서 불거진 아동급식전자카드 불법발급·무단사용(7월 11일자 1면 보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6월 29일자 7면 보도)으로 '오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오전에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대원·초평·남촌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언론 지면에 대서특필된 오산시의 복지 사고를 접하면서 곽상욱 시장이 취임 시 밝힌 '더 큰 복지·더 든든한 행정·더 행복한 시민'이 허울뿐인 말 잔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선 시장답게 청렴 도시에 대한 꿈만 꾸지 말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이 1회 최대 사용한도 6천원인 아동급식카드를 31매나 허위로 발급해 1억4천500만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2만4천1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며 "이는 자체 점검 시스템이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 부재는 지난 2011~2014년 차량등록과 직원의 2억여원 공금횡령, 2015년 토지정보과 직원의 2천만원 뇌물수수, 같은 해 민원여권과 직원의 770만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오산시의 청렴도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오산시 모 어린이집의 푸른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간식 제공 등 부실 급식 문제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비의 초과 수납 문제로 인해 오산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시장은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급식카드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급식카드, 어린이집 문제 모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6 김선회

김명철 오산시의원 "아동급식카드 무단사용으로 오산시 명예 실추됐다"

오산시의회가 최근 오산 지역에서 불거진 아동급식전자카드 불법발급·무단사용(7월 11일자 1면 보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6월 29일자 7면 보도)으로 '오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오전에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대원·초평·남촌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언론 지면에 대서특필 된 오산시의 복지 사고를 접하면서 곽상욱 시장이 취임 시 밝힌 '더 큰 복지·더 든든한 행정·더 행복한 시민'이 허울뿐인 말 잔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선 시장답게 청렴 도시에 대한 꿈만 꾸지 말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이 1회 최대 사용한도 6천원인 아동급식카드를 31매나 허위로 발급해 1억4천500만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2만4천1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며 "이는 자체 점검 시스템이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 부재는 지난 2011~2014년 차량등록과 직원의 2억여원의 공금횡령, 2015년 토지정보과 직원의 2천만원 뇌물수수, 같은 해 민원여권과 직원의 770만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오산시의 청렴도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오산시 모 어린이집의 푸른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간식 제공 등 부실 급식 문제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비의 초과 수납 문제로 인해 오산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시장은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급식카드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급식카드, 어린이집 문제 모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6 김선회

오산 독산성, 城내부도 문화재구역 지정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3만7천985㎡)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지정됐다. 이에 문화재구역은 기존 3만7천269㎡를 포함, 총 7만5천254㎡로 면적이 확대됐다.15일 오산시에 따르면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洗馬兵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있는 관방유적이다.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 문화재구역에 포함돼 현재까지 관리돼 왔지만 '성곽'과 '세마대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오해의 여지가 있고 독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유적이어서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오산시가 이를 추진, 문화재청이 이번에 확대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 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문화재구역 면적이 확대됐다. 사진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 전경. /오산시 제공

2018-07-15 김선회

[속보]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아동급식카드 사태' 해결 대책 마련 나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산시 공무원이 급식카드 부정발급 및 무단사용한 것(경인일보 7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자, 카드 발급을 맡고 있는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의 실무진들이 모여 이번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급식카드 시스템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동해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수급대상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정부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해부터 급식 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경기도 급식카드 시스템과 공유하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곧 복지부를 방문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G-드림카드(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 이용 시 편리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오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근무하던 A씨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전자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31장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3년 가까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1억 4천5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오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7-15 김선회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오산시는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3만7천985㎡)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구역은 기존의 3만7천269㎡를 포함해 총 7만5천254㎡로 확대됐다.오산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洗馬兵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 있는 관방유적이며,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돼 현재까지 관리돼 왔으나, '성곽'과 '세마대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독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유적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면서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대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독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독산성 내부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오산시 제공

2018-07-15 김선회

곽상욱 오산시장 "급식카드 부정사용 깊이 사과"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부정사용(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시장은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접하셨을 오산 시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을 통해 자수한 상태"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금일 오전 부정 사용액 1억4천5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오산시는 지난달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가맹업주로부터 거래취소 발생분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카드사 및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자체조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산시 전체 G-드림카드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G-드림카드 운영 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2 김선회

곽상욱 오산시장, 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부정사용(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시장은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접하셨을 오산 시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며 "시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을 통해 자수 한 상태"라며 "사안의 경중이 심각한 만큼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금일 오전 부정 사용액 1억4천5백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또 "문제가 된 공무원은 본인으로 인해 열심히 복지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오산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금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공무원 윤리 및 보안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동급식카드 발급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달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가맹업주로부터 거래취소 발생분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카드사 및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자체조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산시 전체 G-드림카드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G-드림카드 운영 시스템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다.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2 김선회

[구멍난 오산 아동급식카드]직원 혼자서 발급·관리 '쌈짓돈의 유혹'

저소득층 아이 복지향상 제공편의점등에서 쉽게 물품 구입주민번호 확인없어 유용 취약경기도 "시·군 전수조사 개선"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가 오산시에서 무더기로 허위 발급되고, 더구나 담당 공무원이 그 카드를 이용해 1억5천만원이나 쌈짓돈 처럼 쓸 수 있었던 것(7월 11일자 1면 보도)은 한 공무원의 탐욕과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전국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은 수급 아동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발급이 가능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곳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을 도입하고 경기도형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이 카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근거)과 18세 이상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정형편에 따라 하루 1~2식, 한 끼당 4천500원, 1회 한도 6천원 내에서 급식을 대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올해는 총 672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 도내 8천649개의 가맹점에서 삼각김밥, 빵, 도시락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은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허위로 입력해도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더구나 범정부적인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산시의 A공무원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아동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을 허위 기재하고 31장이나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22개 시·군에서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총 2만6천960건으로, 수혜 아동의 수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오산처럼 허위 카드 발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G-드림카드 발급부터 추후 관리까지 읍·면·동 소속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곧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11 김선회·박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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