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화성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수립 공청회

화성시는 14일 대강당에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발전계획 주요내용의 공론화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지난해 7월 착수해 15개월 간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 공무원, 26개 읍면동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잠재력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시티(Eco-Smart City), 화성시'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동반성장 도시를 3대 핵심가치로 제시했다.5대 실천 목표로는 ▲시민주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지속성장,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관광도시 ▲기술혁신, 지역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맞춤, 동서간 맞춤형 도시발전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서비스 실현을 삼았다.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회의 확대 ▲행정체계 개편 ▲화성습지 보호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산 학 관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화성형 스마트시티 조성 ▲행복 출산, 양육 통합지원 확대 등 43개 핵심 프로젝트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146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장기발전계획에는 시민, 기업이 함께 성장을 주도하는 20년 후 화성시 모습이 담겨졌다"며, "세부 추진전략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1-14 김학석

퍼스트코리아發 '산업용지 반쪽임대 제한' 법적 검토

市, 수분양자 집단고소·소송 유발에"근거 명확치않아 국토부 해석 요청'50%내 시행' 부적절땐 해제 가능"화성시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3일자 7면 보도) 등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연면적 50% 임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가 들어선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입주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입주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4년 6월에 게시된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의 매입토지 임대사업 기준에도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대상 토지(12만810㎡) 중 산업시설용지는 총 17개 필지(첨단산업 10, 지식문화산업 7)로 9만5천63㎡로 분양률은 100%를 기록했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정남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모두 연 면적의 50%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퍼스트코리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이 임대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며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문제는 관리기본계획의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수분양자들의 집단 고소 사태를 불러온 50% 임대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입점하는 기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 비율 제한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며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임대 50% 제한이 부적절하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3 손성배

화성 8차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당시 경찰 무능… 명예 찾으면 만족"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와 그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 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30년 전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윤씨 사건의 재심 청구 요지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1·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들었다.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재심 법정에 이춘재와 당시 수사 경찰, 검사를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그해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423조(재심의 관할)를 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당시 형사합의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 중 재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3 손성배

오진택 도의원, 새솔동역 신설과 서해선 국제테마파크 연결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솔동역 신설과 서해선 국제테마파크역을 연결하는 공사를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새솔동에 신도시가 형성돼 5만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향후 국제테마파크가 완성되면 15만의 인구가 더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솔동역을 신설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서해선 국제테마파크지역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 친다"며 이같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보고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오 의원은 타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수원시 등록 화물차량 3,527대 중 수원에 차고지에 두는 차량은 864대(전체 23.6%)밖에 안되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정차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와관련 홍 국장은 "수원은 완공단계이며, 의왕은 착공단계이고 향후 중장기계획은 시군에서 받고 있고 안산, 평택도 계획중에 있다"고 답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진택 도의원 의원실 제공

2019-11-13 김학석

"화성 8차 '강압수사 형사'에 나도 억울" 또다른 재심청구

'동탄사체유기'로 17년 복역 50代같은 경찰관 겁박에 허위자백 주장'화성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지목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받아 허위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씨가 지목한 '장 형사'로부터 회유와 겁박을 받고 허위자백을 했다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동탄사체유기사건' 당사자 김모(59)씨는 앞선 8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서울 구로구에서 의류가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 1998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께 공장 안에서 직원 A(당시 43세·여)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변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7년간 복역했다.김씨는 당시 '장 반장'(진급한 장 형사) 등이 45일간 집요하게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게 하고 징역 2~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등으로 회유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김씨를 돕고 있는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범행 과정과 방법은 경찰의 유도신문에 따라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종업원이 살해 당한 것에 마음을 아파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이유로 복역 중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차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윤씨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2 손성배

'사기분양 의혹' 퍼스트코리아 집단 고소

시행사·분양대행사·대대행사 대상수분양자 9명 13억여원 피해 호소"50% 임대제한 알고도 문제없다 해"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2일자 7면 보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2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 A씨 등 9명은 (주)퍼스트코리아와 분양대행사, 분양대대행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집단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9명이 주장하는 총 피해액은 13억8천400여만원이다.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분양받은 호실 모두 100% 임대가 가능하며 매월 금융이자를 배제하고도 49만5천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를 했는데, 분양 조건부터 대금을 속여 빼앗을 의도가 농후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한다.또 시행사와 분양대행 관계자들이 건물 준공 6개월 전부터 중소기업협회나 100억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하는 기업과 연결해 임대 수익 보전을 약속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호소했다.수분양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임대업으로 하지 못했다. 부동산 등기 전에 시행사 측에서 연결해준 세무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업태를 '임대업'으로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수분양자 J(31·여)씨는 "퍼스트코리아 전담 세무사에게 업태가 왜 임대업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문제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양대행사는 몰랐다고 해도 시행사는 분명 50% 임대 제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외에 14개 호실을 분양 계약한 P씨 등 7명은 총액 70억여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P씨 등이 퍼스트코리아 측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현재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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