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서철모 화성시장, 6개 지자체 참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곧 착공

서철모 화성시장이 "6개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공동형 광역화장장) 건립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당초 5개 시에서(화성·부천·시흥·안산·광명) 안양시가 뒤늦게 합류해 6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곧바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지난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진 서 시장은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도 내비쳤다.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인 국제테마파크와 관련, "10년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서 시장은 "2020년 착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면서 연간 1천500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서 시장은 또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 발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에버랜드를 넘어서는 국제테마파크답게 고용창출에서도 화성시민들의 일자리 30% 이상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5급 개방직(9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화성지역에 학연·혈연·지연이 없다. 고위 공직은 공무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화성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외부의 인사청탁을 막았다. 개방형이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권역별 지역회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서 시장은 "형식적 시민참여에서 벗어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기구"라며 "청소년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 시장은 "올해 안으로 화성도시공사에 환경국을 설치하고 내년까지 환경재단을 설립해 지역별로 환경오염 지표를 만들어 환경오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 색원하겠다"고도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서철모 화성시장이 24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화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서해안 개발에 대한 야심찬 의욕을 내비쳤다. /화성시 제공

2019-07-24 김학석

화성도시공사 '前 국회의원'에 알짜사업 밀어줬다

동탄2 개발사업 '평가항목 수정'지분 절반 소유 S씨 'PFV' 선정관여직원 1명 현직… 檢, 수사중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를 조작해 전직 국회의원이 관여한 업체 주도의 컨소시엄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선정하며 '순위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공사는 지난 2015년 7~8월 동탄2지구 A4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평가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점수를 매겨 전 국회의원 S씨가 대표로 재직한 주식회사 N사 주도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화성미래컨소시엄을 선정했다.A42BL은 8만7천152㎡ 규모의 택지로 지난 2월 힐스테이트동탄 1천479세대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다.공사는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구인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는데, 위원회가 의결한 공모지침서에서 임의로 평가항목 10여개를 수정하고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정·삭제된 공모지침서에 따라 화성미래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화성미래컨소시엄과 경쟁한 산업은행컨소시엄은 차점자로 탈락했다.애초 투자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평가를 하면 산업은행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지침서 임의 수정·삭제를 주도한 공사 임직원 4명 중 3명은 현재 퇴사했으며 1명은 현직에 있다.해당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공사가 PFV를 구성해 지분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동탄2지구에서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공사가 단독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더구나 PFV의 보통주식 지분을 55% 소유한 회사가 S씨의 N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사가 전직 정치인의 업체를 위해 PFV 방식 택지개발을 했다는 의혹(7월 10일자 7면 보도)에 휩싸였다.현재 이 사건은 특정 감사를 벌여 사업의 부당성을 들춰낸 감사원의 고발을 접수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공식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23 김학석·손성배

화성 무송리 '레미콘공장 증축' 수년째 적법성 갈등

'11개의 공작물' 단일성 여부 쟁점주민 "일부 미허가… 市, 법령 무시"市 "감사 결과 하나로 봐 문제없어"화성시 무송리의 레미콘공장 설립(2018년 11월 19일자 7면 보도)을 반대하는 주민·인근 기업인들과 적법한 행정절차였다는 시 당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토사 수송판매 및 레미콘 생산업체인 성진소재(주)는 무송리 163의 13 일원(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건축면적 1천352.3㎡)을 증축하고 있다. 성진소재는 과거 철제 생산공장이었던 이 부지를 사들여 지난 2017년 6월 시로부터 공장업종변경승인을 받고 최근 착공했다.앞선 2017년 7월 성진소재는 이 부지에 골재상옥시설, 벨트컨베이어, 골재스틸저장시설, 배처플랜트(레미콘 믹서) 2기,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등 공작물 11개를 축조하겠다고 신고했다.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가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고 지적한다.이들이 문제 삼는 쟁점이 된 법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118조 1항의 9호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공작물을 축조할 때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인근 기업인들도 성진소재가 신고한 공작물 11개 중 벨트컨베이어와 골재 사일로는 화성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공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시는 공익 감사에서 주민들이 쟁점으로 내세운 공작물 여부에 대해 하나의 공작물이라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적법한 허가 행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작은 오·탈자 외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업종 변경으로 화성시 무송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한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성진소재(주)가 증축 중인 레미콘 공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7-22 김학석·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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