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악취 논란 화성 폐기물업체 방지시설 추가한다

모기업과 만나 보완설치 등 논의건강영향용역·무인 측정기 도입"모니터링 지속 추가 지원 고려"화성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악취가 화성 정남면 및 병점 지역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이웃 오산시까지 넘어가 민폐를 끼쳐 논란(7월6일자 8면 보도=오산주민까지 코 막게 한 '화성시 공장 악취')인 가운데, 해당 업체 측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13일 안민석(오산) 국회의원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신대한정유산업(화성시 정남면)의 모기업인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 측과 만나 30억원 상당의 악취 방지시설 보완 설치를 협의했다.화성 병점 및 오산 세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여름철이면 심한 탄 냄새와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 냄새가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폐기물처리업체인 '신대한정유산업'이 대표적 악취 발생 장소로 지목돼 왔다. 이 회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슬러지 건조·폐수·폐유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7월에는 화성시와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에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지역민들과 긴급회의가 열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해 왔다.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무인악취 측정기 설치, 주민 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 등이 협의됐다.안민석 의원은 "악취 방지시설 보완설치를 통해 오산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할 것이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악취 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더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토대로 신대한정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규원·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9-13 최규원·김태성

문병근 수원시의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문병근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수원시 수소경제 생태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무 ▲생태계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규정▲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2020-09-13 김영래

권현미 평택시의원 "화학 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적 공감 얻어

"화학물질 관리가 안 될 경우 후유증은 예측 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의원이 평택지역 화학 물질 위험 예고와 대책 마련 등을 평택시에 강도 높게 주문·지적해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권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한 달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에서 초대형 폭발참사가 있었다며 원인은 항구 창고에 보관 돼있던 2천750t의 질산암모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레바논 정부가 질산암모늄을 아무런 조치 없이 6년간 보관,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한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에 따르면 평택지역에는 190여 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강조했다.다양한 제조 업종들이 평택으로 옮겨오면서 평택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인데 사실상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제라도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만 댈 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에따라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며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화학 물질 업무를 집중관리 처리할 전담 공무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평택 인근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등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며 "평택시도 화물물질 관리와 문제 발생 시 대응책 등을 시급히 마련,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의회 권현미 시의원. /평택시의회 제공

2020-09-13 김종호

자율주행최초 도시는?… 화성시 자율주행 실증 '선도'

미래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자율주행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4천700여 개의 자동차 기업이 밀집돼 있는 화성시가 가장 선두권에서 타 지역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화성시는 기술·연구·시험 환경 등에서 타 지자체들을 압도하며, 자율주행이 실제 실현될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산업혁신 기반 마련 박차=지난 8일 화성시는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익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산업혁신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화성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개 공모에 선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의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센터를 유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율주행기술 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 실증센터는 기안동 일원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 예정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스마트 HVAC 실증센터에는 관련 제품군 테스트를 위한 환경챔버 7종이 구축되며,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는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이 개발한 부품 성능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20여 종의 장비와 도로테스트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사업화 지원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 ▲산관학 정책 및 지역사회 기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증, 테스트, 기술협력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기업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인프라 갖춘다=화성시는 2027년까지 서비스, 산업, 인프라, 제도 총 4개 분야에서 4천310억원의 세부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자율주행기술 기반 시민체감형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자율주행기술 기업들의 육성 및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도로 및 무선 디지털 인프라, 통합플랫폼 개발, 공유주차 어플 개발 및 주차장 등이 구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자율주행 정책 자문을 위해 아주대학교 교통물류센터, 현대차 남양연구소, 기아자동차, 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적극적 교류협력을 벌이고 있다.실제 화성시가 수행하게 되는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국내 자율자동차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26개소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에 실증하려는 기술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4'단계로써 V2X통신(차량과 사물간 통신)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을 연동해 안전성이 확보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또한 국내 최초 실재 도로를 통한 기술검증으로 해당 분야의 획기적인 성장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화성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연구, 실험, 실증, 생산 등 미래차 산업의 전주기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자율주행산업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협약식. /화성시 제공

2020-09-13 김태성

수원 외곽 쓰레기매립장 근거 또 확인

市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 통보토지주 "조성 당시 용도변경 약속대가없이 매립… 억울" 행심 청구수원의 한 외곽지역에서 1990년 이전 조성된 쓰레기매립장(2019년 10월29일자 7면 보도=개발 삽날에 드러난 쓰레기매립장 '수십년째 관리사각지대')이 또 확인됐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에서 제외된 채 수십 년째 무방비로 방치된 매립장인데,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수원시가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섰다.그러나 토지주 등 후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조성 당시 토지용도의 형질변경을 수원시가 약속해 아무런 대가 없이 쓰레기를 메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9일 수원시 권선구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06 일원(2만3천여㎡)이다. 구는 지난 4월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사실과 최근까지 콘크리트 흄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로 판단, 토지주들에게 원상복구 계고 통보를 내렸다.그러나 해당 매립장은 1990년 이전에 조성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토지주 등 후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내 산재 된 매립장은 지난 2007년 사용이 종료돼 정부가 2013년 세운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데 이곳은 관리대상 매립장이 아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초 화성과 평택, 성남 등 13개 시·군에서 운영됐던 30여곳의 매립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관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토지주 자손들은 이 같은 현황과 함께 1989년 조성 당시 수원시가 토지주에게 보낸 행정 우편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1989년 4월20일자 직인이 찍힌 행정우편 발신처는 수원시로 '토지형질변경 동의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지난 6월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근거가 됐다.토지주 A씨는"행정우편 내용을 보더라도, 매립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야적장)을 약속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며 "지금에 와서 쓰레기를 퍼내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다. 형질 변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1990년 이전에 조성된 매립장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고 환경부에서도 "새롭게 발견된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행정심판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3주 후에 결정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09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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