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권한 없는데 위증으로 죄 덤터기"… 前 수원시 공무원, 전·현직 고발

3천만원 뇌물수수사건 휘말려 해임행정처리 당시 출장불구 집유 2년'재수사' 촉구… 수원중부署 접수'3천만원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올해 초 해임된 전직 공무원 A(전 수원시 모구청 소속)씨가 "'죄'가 없다"며 당시 인허가 행정을 주도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위증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해당 구청 및 A씨 주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건축 연면적 331㎡인 고급주택에 일반과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 계단실(49.80㎡)을 제외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고처리 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2015년 기소된 뒤 올해 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업무처리로 장안구 이목동 소재 건축주 K씨는 취득세 5천만원을 감경받았다. 문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3천만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 터져 업무를 처리를 한 현직 공무원 B씨와 민간인 C씨(전직 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구청장 D씨에게 지시를 받고 처리한 업무는 '부서간 협의(보고)' 진행 밖에 없고, 재판과정에서 B씨와 C씨가 위증을 해 모든 혐의를 떠안았다"며 재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이어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K씨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행정처리(부서간 협의)를 지시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과장인 E씨와 계단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 연 면적을 축소하는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 직원 B씨가 2014년 11월 24일 계단실의 철거 없이 이행각서만 받고 건축물표시를 변경해 연 면적을 축소해 표기한 뒤 세무과로 이를 통보, 중과세 부과된 취득세 1억원 상당을 일반과세로 전환돼 5천만원을 감경해 줬다는 것이다. B씨가 행정처리한 당일 A씨는 교육 출장 중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모든 혐의는 A씨를 가리켰다는 주장이다. A씨는 "권한도 없고 협의 업무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각서만 받고 일을 처리한 B씨, 허가제를 신고제로 증언한 직원과 세금을 감경해준 세무과 직원은 처벌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4-24 김영래

['수원역 엘리시아' 분양 인기]수원역 도보 5분거리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상가 '눈길'

경기남부 철도교통망 요충지 특권대형유통·상점 인접 '몰세권' 혜택주변 다양한 개발 예정 투자가치 커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크기가 작은 만큼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임대 요건이 완화돼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만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대비 청약 문턱이 낮은 데다 준주거 용지나 상업용지에 들어서다 보니 입지조건까지 우수해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이런 분위기 속에 수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수원역 엘리시아'가 분양을 시작하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역 엘리시아는 고등동 116 일원 연면적 1만4천493㎡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2층~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135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는 상업시설(전용 66~264㎡, 43호), 지상 5층~ 13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 21.69~38.12㎡, 126세대)으로 구성된다.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 엘리시아는 철도와 국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GTX-C노선(예정) 등이 연결되는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요지 수원역의 역세권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다. 뿐만 아니라 롯데몰과 AK플라자, KCC몰(예정), 수원역 로데오거리 등 대형 유통점·상점가와 인접해 '몰세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인근 지역에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도이치오토월드, SKV1모터스, 도이치오토월드 스마트플러스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인근 12개 대학과 수원역 로데오거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이 위치해 있는 것도 투자자에게 좋은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임대수요가 든든한 소형 주거시설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소형 주거시설(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40㎡ 이하의 수익률은 5.73%를 나타낸 반면, 40㎡ 초과는 4.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엘리시아 분양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마디로 오피스텔의 장점과 주택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며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관리비가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하고 주택법이 적용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동산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익률 또한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남까지 15분대 진입 가능하고 롯데몰, AK플라자의 생활인프라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가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된 소형 주택"이라며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 상가 역시 풍부한 임대수요로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역 엘리시아 조감도. /(주)엘리시아 제공

2019-04-24 이상훈

염태영 시장, "시민과 함께 도시숲 조성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권선구 국립산림과학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나서 "도시숲은 시민의 쉼터이자, 다양한 가치가 만나는 곳"이라며 "시민들이 숲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도시숲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수원시와 산림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염 시장과 김재현 산림청장, 김오곤 한의사가 패널로 참가해 '숲이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의 원인과 도시숲을 이용한 해결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사회는 공정여행가 이상은 씨가 맡았다.염 시장은 "수원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쿠리치바와 함께 세계 3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며 "'햇빛발전소', '레인시티 수원', '생태교통페스티벌' 등 환경정책으로 사람이 우선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염 시장은 수원시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도시숲 사업도 소개했다. 수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원수목원 조성 ▲125만 수원시민, 125만 그루 나무심기 ▲그린커튼 ▲옥상정원 조성 등 시민과 함께 도시숲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1천199만㎡인 도시숲을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가량 늘릴 계획이다.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변국·중앙정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김오곤 한의사(오른쪽)과 함께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수원의 도시숲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4-24 배재흥

수원화성박물관 10주년 기념 '조선읍성·수원화성' 특별전

수원화성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선의 읍성과 수원화성'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성곽 역사를 집중 조명한다. '평양성도', '진주성도', '함흥읍도', '화성전도' 등 조선시대 읍성을 그린 지도, 병풍과 읍지(邑誌, 행정사례집), 지방군현의 지도 등 80여 점이 전시된다.조선시대 학자인 양성지(梁誠之, 1415~1482)는 자신의 시문집인 '눌재집'에서 "동방은 성곽의 나라로 성곽을 갖추는 일은 늦출 수 없다"며 성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정비되면서 지방행정과 백성들을 안착시키고, 군사적 방어기능을 위한 읍성이 발달했다.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의 읍성 가운데 가장 완성된 성곽으로 평가되는 수원화성을 그린 '화성전도'를 만나볼 수 있다. 비단에 채색된 화성전도는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와 산 아래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축성 직후 수원화성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 밖에도 19세기 평양의 자연·인문적 경관을 재해석한 '평양기성도', 진주읍성과 읍성을 둘러싼 민가, 자연을 그린 '진주성도', 함경도 감영의 소재지였던 함흥부의 읍성과 전경을 담은 '함흥읍도' 등을 선보인다.한편,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화성박물관은 화성행궁에서 약 300m 떨어진 곳(팔달구 창룡대로 21)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전체면적 5천634㎡) 크기의 박물관은 지난 2009년 4월 27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함흥읍도. /수원시 제공

2019-04-23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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