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안성 '특혜시비' 도로포장 없던일로… 시의회 "취소 조치 특혜인정 아니냐"

"톱밥공장 진출입 사실 인지못해"유관 부서장들 사업 추진배경 설명현장 방문 의원들, 책임요구·질타안성시가 특정인을 위한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특혜시비 논란'이 지역사회로 확산(6월 17일자 9면 보도)되자 결국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18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성시 유관 부서장들의 설명으로 확인됐다.시의회는 이날 오전 '2019년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현장을 방문, 유관 부서장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을 청취하면서 시의 '특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유관 부서장들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마을의 한 주민으로부터 도로가 파손돼 새롭게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는 김에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을 포함해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론화 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도로가 톱밥공장 진출입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민들 의견을 청취·수렴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지난 17일 건설과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시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해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제 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을 취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 자체에 특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 행감 결과보고서에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경기도나 감사원에 촉구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한편 특혜논란으로 사업이 취소된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아들 명의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 구간이 포함된 도로를 시가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8 민웅기

'장기표류' 무능산단 개발 취소… 경기도, 안성시와 재추진 여부 논의

경기도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이하 무능산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17일 취소했다. 사업시행자 측의 자금조달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다 올해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성시 무능리 일원 26만2천798㎡ 규모의 무능산단은 2003년 영상·음향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후 2005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6년 첫 삽을 떴다.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토지 소유권이 이관되는 등 10년 넘게 부침을 겪었다. 결국 지난 1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2016년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다시 탄력이 붙나 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현재 무능산단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있는 상태다.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도 복구되지 않았다. 도는 이날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고시하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정이 변경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명시했다.한편 도는 이곳에 산단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 안성시 등과 협의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올해 초 도가 산단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점을 시사하자, 안성시는 입지 여건이 좋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재추진이 타당하다는 의사를 전달(1월23일자 10면 보도)한 바 있다. /민웅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7 민웅기·강기정

안성시 특정지 도로포장 사업… 지역사회 '특혜논란' 일파만파

시의회, 市 행감서 의혹해소 요구현장방문·감사 촉구등 추진할 듯주민들도 '긴급회의'서 불만 토로안성시가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돕기 위한 도로포장사업 추진으로 촉발된 '특혜시비 논란(6월 14일자 8면 보도)'이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16일 안성시의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의혹 해소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장리 주민들도 긴급 마을회의를 열고 시의 특혜 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안정렬 의원은 지난 14일 해당 논란 관련 부서인 창조경제과와 도시정책과, 건설과 등에 대한 행감에서 "특정인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를 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포장공사를 해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공장 설립과 관련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추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유원형 의원도 "삼죽면장이 한 가구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만큼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관련 부서장들은 해당 사업은 삼죽면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했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은 자신들의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타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정돼 있는 현장방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장을 포함하는 한편, 행감보고서에도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같은 날 저녁 미장리 주민들도 마을회관에서 긴급 마을회의를 열고, 참석한 공장 설립 추진 업체대표와 시의원, 삼죽면 관계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르게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톱밥공장 설립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추진한 이유가 뭐냐"며 "공장 설립 예정지에는 이미 대규모 돈사와 가축분뇨를 이용한 공장들이 즐비해 현재도 마을 주민들이 하루종일 창문도 열지 못할 만큼 악취와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톱밥공장까지 짓겠다는 건 주민들보고 마을을 떠나라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이어 "톱밥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확장과 포장을 하는 것이라면 도로공사는 물론 톱밥공장 설립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한편 특혜 논란에 휩싸인 신미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 1만7천㎡ 부지에 아들 명의의 B업체(톱밥공장)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출입로 구간 공사로, 시가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6 민웅기

안성시, 도로포장 특혜 물의… 공장 인허가 '특정인 길닦기'?

톱밥공장 진출입로 미비 이유 반려이후 논란구간 사용계획 보완·제출도로폭 완화 통과 허가땐 수혜 시비市 "제출땐 안건 상정 불가피" 해명안성시가 특혜성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6월 7일자 8면 보도)은 특정인의 톱밥공장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임이 정황상 추가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1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전직 축협조합장 A씨는 아들 명의의 B업체로 지난해 3월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소재한 자신의 임야에 1만7천여㎡ 규모의 폐목재를 이용한 톱밥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이후 B업체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위한 시 부서별 복합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업체는 진출입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이 떨어졌고, 현재 지역사회에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을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B업체는 현행법상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워 도로 폭 완화심의 최소 규정인 폭 4m 도로 확보에 주력했다. B업체는 폭 4m 도로를 확보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로 폭 완화심의를 상정키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에 자문을 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도로 폭 완화심의가 통과돼 톱밥공장이 허가가 날 경우 특혜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업계 관계자들은 "도로 폭 완화심의 제도는 비도심 지역에서 폭 6m 도로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진출입로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이 폭 6m가 안 될 경우 우회도로나 대피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지만, 특혜 논란이 된 구간은 도로 폭을 4m로 늘린다 하더라도 구간 전체가 폭 4m인 만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론 업체 측에서 도로 폭 완화심의 규정을 맞춰 시에 제출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해당 도로와 관련해 특혜 시비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만큼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업체는 공장 진출입로 폭 4m 확보를 위해 도로 폭이 3.3~3.8m밖에 되지 않는 농로를 지난 5월 13일 불법으로 확장공사를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시는 8천1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 계획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도로 포장을 강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된 구간은 법정도로로 인정돼 톱밥공장 인허가가 수월해지는 수혜를 받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3 민웅기

수정법 상 "우리도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 뿔난 안성시

우석제 시장 "농업비율 도내 5번째"제외 관련 항의성 공문 道에 발송안성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으며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규제, 농지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 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1 민웅기

"비수도권으로" 안성시, 경기도 홀대 정책에 단단히 화났다

안성시가 경기도의 홀대 정책에 단단히 화가 났다.시는 최근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도내 8개 지자체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성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항의성 공문을 지난달 17일 도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에 해당 시·군 요건은 군사 접경 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됐으며,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포함됐다.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를 '군'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안성시의 경우 농촌지역 비율이 96.8%이며, 이밖에 여주시와 이천시도 각각 99.5%와 97.7%에 이르지만 3개 시는 모두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이 때문에 안성시는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40년간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및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도시 발전이 극도로 정체돼있는 상황을 근거로 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석제 시장은 "안성시 농업종사비율은 11%로 도내에서 5번째로 높지만 농산어촌지역의 기준이 '군'으로 한정돼 다시 한 번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명백한 안성시에 대한 차별"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6-11 민웅기

안성시 죽산면 반달가슴곰 3마리 탈출·1마리 행방묘연… 야영장 출몰

안성시 죽산면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은 총 3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돌아다니다 인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색 작업에 주력 중이다.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24분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다목적야영장에 반달곰 1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안성시청 관계자 등은 캠핑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요청받아 현재까지 현장에 대기 중이다.앞선 7일 1마리는 인근 민간에서 포획됐고, 9일 1마리는 사살됐다.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3마리 중 1마리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안성시는 이천·음성·진천 등 인근 지역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경찰·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인력을 투입해 합동으로 위험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안성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06-10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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