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곽상욱 오산시장 "급식카드 부정사용 깊이 사과"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부정사용(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시장은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접하셨을 오산 시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을 통해 자수한 상태"라며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금일 오전 부정 사용액 1억4천500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오산시는 지난달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가맹업주로부터 거래취소 발생분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카드사 및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자체조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산시 전체 G-드림카드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G-드림카드 운영 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2 김선회

곽상욱 오산시장, 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부정사용(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시장은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접하셨을 오산 시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 며 "시는 현재 관계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 및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경찰을 통해 자수 한 상태"라며 "사안의 경중이 심각한 만큼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금일 오전 부정 사용액 1억4천5백만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은 또 "문제가 된 공무원은 본인으로 인해 열심히 복지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오산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금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공무원 윤리 및 보안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동급식카드 발급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달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드림카드)' 가맹업주로부터 거래취소 발생분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카드사 및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자체조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산시 전체 G-드림카드 사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G-드림카드 운영 시스템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다.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12 김선회

[구멍난 오산 아동급식카드]직원 혼자서 발급·관리 '쌈짓돈의 유혹'

저소득층 아이 복지향상 제공편의점등에서 쉽게 물품 구입주민번호 확인없어 유용 취약경기도 "시·군 전수조사 개선"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가 오산시에서 무더기로 허위 발급되고, 더구나 담당 공무원이 그 카드를 이용해 1억5천만원이나 쌈짓돈 처럼 쓸 수 있었던 것(7월 11일자 1면 보도)은 한 공무원의 탐욕과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 그래픽 참조전국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은 수급 아동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발급이 가능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곳이 아닌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지난 2010년 5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을 도입하고 경기도형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이 카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근거)과 18세 이상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가정형편에 따라 하루 1~2식, 한 끼당 4천500원, 1회 한도 6천원 내에서 급식을 대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올해는 총 672억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지원대상 아동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 등 도내 8천649개의 가맹점에서 삼각김밥, 빵, 도시락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은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주민번호를 묻지 않기 때문에 개인신상을 허위로 입력해도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검증할 길이 없다.더구나 범정부적인 복지포털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전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산시의 A공무원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아동의 이름, 주소, 학교 등을 허위 기재하고 31장이나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현재 22개 시·군에서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총 2만6천960건으로, 수혜 아동의 수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오산처럼 허위 카드 발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G-드림카드 발급부터 추후 관리까지 읍·면·동 소속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며 곧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11 김선회·박연신

[경기도 전산체계 치명적 허점]결식아동 급식카드 '허위 신상정보'로도 마음대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안돼 준비된 카드, ID·비밀번호만 입력후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사진)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경인일보 7월 11일자 1면 보도)은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https://gdream.gg.go.kr)' 자체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인적사항과 신청(추천)인의 의견이 들어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은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는 해당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아주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다. 더구나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이런 점을 악용, 2015~2016년 지역 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들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총 31장의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았다. 더구나 A씨가 사용한 카드는 원래 동료공무원 책상에 보관 중인 일명 '재료카드'로 이는 기프트 카드, 선불식 카드처럼 이미 결제시스템이 준비 돼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동급식카드를 절취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든 뒤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과 오산 등지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2만5천여건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며 CCTV와 카드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31개 시군에 급식카드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7-11 김선회·박연신

결식아동 먹일 급식카드로 자기배불린 파렴치 공무원

오산시 소속 A씨 30장 허위 발급2년6개월 걸쳐 1억5천만원 사용市 "자체 감사… 경찰 수사 의뢰"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한 뒤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10일 오산시와 화성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6개월 가량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카드)' 30여장을 허위로 발급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눠 주고 이를 생활비 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급식카드는 지역 실정과 가정환경에 맞는 효율적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산시의 경우 대상자가 699명이며, 이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6천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정형편에 따라 한 달에 13만원부터 26만원까지 지원받는다.시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오산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근무 시절 지원대상 명단 30여명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뒤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오산지역이 아닌 타 시·군에 소재한 한 마트에서 급식카드가 동시 다발적으로 결제되거나 이중결제가 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트 주인이 오산시에 민원을 넣었고, 시가 이를 자체조사하다 A씨의 배임 사실을 인지하게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감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7-10 김선회·박연신

[단독]오산시 공무원 결식아동 위한 급식카드 허위발급…2년반 동안 1억5천만원 '꿀꺽'

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한 뒤 1억5천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와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시 소속 A공무원이 지난 2015년부터 2년 6개월 가량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카드)' 30여 장을 허위로 발급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생활비 대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급식카드는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18세 이상인 경우 고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급식지원 단가는 한 끼에 4천500원이 책정돼 있으며, 대상자들은 급식카드를 이용해 1회에 6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한 달에 13~26만 원까지 지원(시비60%, 도비 40%)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현재 699명이 급식카드 대상자로 카드는 주로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오산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근무 시절 지원대상 명단 30여 명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뒤 자신과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오산이 아닌 타 시군에 소재한 한 마트에서 급식카드가 동시 다발적으로 결제되거나 이중결제가 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오산시에 민원을 넣었고, 시가 이를 자체조사하다 A씨의 배임 사실을 인지 하게 됐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 했다.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감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2018-07-10 김선회·박연신

주민함께 쓰는 오산시의회 청사 2020년 문연다

건립사업 '도 투자심사' 통과남촌동 복합청사도 건설 착수오산시청 별관 및 시의회청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돼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8일 시는 "지난 6월 29일 2018년 제2차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오산시청 별관 및 의회 건립에 428억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322억원이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위치하게 될 시청 별관 및 의회청사는 기존 청사의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의회의 독립건물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시청별관의 경우 부지 4천㎡·연면적1만8천300㎡, 의회청사는 부지 800㎡·연면적 3천3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시청별관 건립으로, 현재 외부에 있는 차량등록과를 비롯해 미래도시국 산하 6개과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 예정이며, 주차장이 기존의 138대에서 328대로 2배 이상 늘어나 민원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신축되는 의회청사에는 의원사무실과 의회사무과는 물론 구내식당, 의원도서관, 개방형 카페 등이 설치된다. 이중 카페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돌봐주는 키즈카페 콘셉트로 운영돼 시간제보육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남촌동 복합청사(오산시 청학로 98의1 일원) 건립은 현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협소, 청학도서관의 건물 노후, 오산소방서 이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 예정지에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학119센터, 청학도서관을 통합해서 건립한다. 부지면적 1만8천165㎡에 연면적 6천100㎡, 지하1층~지상4층 4개 동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시청별관, 시의회청사, 남촌동 복합청사의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3개 건물 모두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물이 완공되면 시청과 시의회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물론,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추진하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조감도. 이 사업은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학119센터, 청학도서관이 통합해 건립된다. /오산시 제공

2018-07-08 김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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