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민간기업 대표·본부장 '행감 불출석'… 시흥시의회 '해임 결의' 초유의 사태

"의회무시행태·늑장공사로 민원"200만원 과태료부과 등 원안가결일각에선 '인사조치 무리' 지적도시흥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출범한 민간기업의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의결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시의회는 제26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임요구 결의안을 낸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원안 가결했다.도시환경위는 결의안에서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으로 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의무가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해당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유를 우선 명시했다.이어 "시의회 무시 행태와 산단 측의 늑장공사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을 해임요구 결의안에 담았다.해당 기업 대표와 본부장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법상 민간기업이 시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의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결과, 적법하게 진행된 출석요구 절차인 데다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감사 대상 업무라고 판단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의 지분 구조는 P건설의 40.1% 지분을 포함해 민간이 60%, 나머지 40%(8억원)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구조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채찍'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 인사 조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산단 관계자는 "시의회 요구안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은 시와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23 심재호

시흥시·의회 "LH 택지개발 사회적 비용 막대"

임병택 시장, 도 - 시군 정례회서기반 조성 지자체 재정 부담 과도경기도 중심 연대통한 해결 촉구시의회도 집행부 강력 대처 주문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8일 용인에서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 참석, LH의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중심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임 시장은 특히 정부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정식 거론하고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제안했다. 또 수용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 조성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시흥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정부와 LH를 대상으로 6개 국책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10월 30일자 10면 보도)하는 등 강경 입장을 취해 왔다.시흥시의회도 LH의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L 의원은 최근 공식 발언을 통해 "향후 추진될 거모, 하중지구를 포함해 목감, 은계, 장현, 정왕동 뉴딜사업 등 총 6개 지구사업이 시 전역에서 시행될 정도로 'LH의 놀이터'가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이어 "확장성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민 고충 발생과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 재정적 부담 등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LH로부터 당장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비용만 해도 조성원가로 2천272억여원에 달한다"며 "사업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토지 등을 무상 귀속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는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주거환경 훼손,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학교 및 공공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기존 도시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역 갈등과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22 심재호

시흥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업식 개최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됐다.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으로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효율적 관리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게 된다.또한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과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 경우 현재 52만 명의 시민 중 외국인주민이 5만3천명(이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시 주민등록수(44만8천687명)의 11%에 해당된다.이날 협약식에서 임 시장은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사진은 왼쪽부터 임병택 시흥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2019-07-22 심재호

시흥시 공무원 낀 사기도박 피해 '2차 민원'

시흥시 공무원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봤다(6월 25일자 7면 보도)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민원인이 지난 18일 시흥시 전자민원창구에 '시의 임의 삭제'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해결을 바라는 민원을 올려 귀추가 주목된다.자신을 '석OO'라고 밝힌 민원인은 "자신과 도박한 일행 모두 친구 관계로, 세차장 등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해 일부 '합의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사표를 내 이를 취소한다고 말을 맞추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또한 친구들 간 말 맞추기로 의심된다"며 "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까지 잃었다"는 도박 피해 사실을 시 홈피 게시판에 올려 주목받았다. 시는 이후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리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당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기도박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일로 일단 경찰에 넘겨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21 심재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는 지난 18일 시흥시청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30일 체결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에 따라 부시장과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인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병원 설립의 구체적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관별 협의와 행정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조정식 국회의원은 "시흥배곧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추진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써 병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임병택 시장은 "지난 협약을 계기로 우리시는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에 첫발을 떼게 됐다"며 "지역과 대학, 병원이 연구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흥시와 수도권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달 중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설립 세부계획 수립 착수에 이어 오는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왼쪽부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김태정 시흥시 부시장, 공동위원장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공동위원장 정승용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제공

2019-07-21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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