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로컬 확대경]'쓰레기 대란 임박' 안산시, 재활용·폐기물 쓰레기 전쟁 선포

장기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넘쳐나는 데다가 개발에 따른 폐기물도 늘어 처치 곤란에 빠지자 안산이 쓰레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안산도시공사는 한계치를 넘어선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총력대응체제에 나섰다.실제로 안산재활용선별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량은 매년 평균 20%가량씩 급증해오다 지난 2019년 연간 처리용량 1만8천600t을 넘어 1만9천770t을 기록했다.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반입량이 매월 처리용량 1천550t을 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연 2만t을 훌쩍 넘긴 2만4천700t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대로라면 32.7%인 6천100t의 재활용쓰레기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안산도시공사는 그동안 직원 60명이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와 함께 토요일까지 매일 2교대 근무를 유지했던 것을 늘려 선별인력 6명을 채용해 증원했다. 또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처리장에 투입하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티로폼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버려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생활의 편의를 추구할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비대면 생활'이 절실한 때"라며 "쓰레기대란이라는 곧 닥쳐질 재앙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시도 올 하반기 추경 예산에 3억3천만원을 긴급 편성, 스티로폼 감용기와 EPR필름류 압축기 및 콘베어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재활용선별센터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시예산에 설계용역비 2천200만원을 반영해 쓰레기 대란의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그동안 시화MTV 내 안산시 구역에는 주거시설 용지가 없어 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는 시화MTV가 산업단지로 조성됐고 산업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근거를 수집, 환경부 질의를 통해 안산시 구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징수한 비용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대비한 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0-10-30 황준성

안산시, "조두순 재범 막는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

안산시, 법제정 국민청원 무산되자전문가 초청 정책 자문간담회 가져이수정 교수 "피해자 배려 안보여"박경미 변호사 "국민 합의땐 가능"안산시가 올린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지 못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방법으로 보호수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윤화섭 안산시장과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박경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수와 박 변호사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시가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했다.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가 이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시가 마련한 조두순 관련 대책 범정부 TF팀을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요청, CC(폐쇄회로)TV 확충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가 지난달 23일 국민청원한 보호수용법 제정은 11만9천137명이 동의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요건인 20만명(30일 이내)을 넘지 못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와 함께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2020.10.29 /안산시 제공

2020-10-29 황준성

수자원공사 시화본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는 29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에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으로 인증기관 심사절차를 통해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모니터링 체계구축 등 국제표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게 인증을 수여한다.시화사업본부는 전사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패요인을 도출하고 부패방지경영 업무기준 제정 및 매뉴얼 수립, 부패리스크 진단·평가 등 적극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조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애써 왔다.김세환 시화사업본부장은 "ISO 37001 인증 획득은 시화사업본부의 반부패 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한 평가이며 앞으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규정 및 업무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청렴 윤리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받았다.2020.10.29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제공

2020-10-29 황준성

갈등의 골 깊어지는 '안산시-안산도시공사'

공사 "市가 산하기관장 회의에양근서 사장 참석 막는다" 반발'5대 갑질'로 국민권익위에 신고市 "피감사인 참여 절차 안맞아"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초 감사 문제로 다툰데(10월7일자 16면 보도=안산시 특정감사에 발끈한 '도시공사') 이어 이번엔 산하기관장 회의 참석 문제로 부딪쳤다.28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반발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윤화섭 시장 취임 이후 2주마다 개최되는 산하기관장 회의에 지난달부터 시가 양 사장을 참석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4일 시가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도시공사 사장 대신 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토록 기재돼 있다.윤 시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는 도시공사 사장, 문화재단 대표, 환경재단 대표 등 시 산하기관장 10여명이 참석해 윤 시장의 정책공약 추진 방안을 비롯한 기관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소통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를 두고 도시공사는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이는 지난달 도시공사가 시의 감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바로 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절차에 맞게 감사를 벌였다고 맞대응한 데 이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마찰이다.이에 대해 시는 이번 산하기관장 회의도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감사 중인 기관인데 피감사인을 시의 주요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28 황준성

조두순 출소 코앞…안산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를"

市, 관할 경기남부청에 요청 공문조 "주소지 주거" 밝혀 마련 시급안전대책 불구 시민들 불안 호소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자 안산시가 설치를 요청했다.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남부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알려졌고 설립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범죄예방 및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민간위원 등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해 자신의 주소지이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에 머물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없는 곳은 경기남부청과 부산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등 4곳뿐이다. 또 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범CC(폐쇄회로)TV 확충 및 무도실무관급 순찰인력 채용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잔혹한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안산시의 요청이 실현되길 바라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27 황준성

갭투자 유혹…안산 전셋값 들썩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전셋값 '고공행진' 매매가 추월가격차 5천만원도 채 되지않아깡통주택 속출 가능성 '불안감'안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보합 수준으로 경기도내 가장 낮게 상승하는데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주춤했던 갭투자가 다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고 깡통주택에 대한 주의도 커지고 있다.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산시내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2주차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보합 수준을 오가고 있다. 성장률만 보면 도내 최하위다.지난 6·17 부동산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도세가 꺾여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은 매주 평균 0.25% 오르면서 도내 상위권의 성장률을 보여 매매가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그래프 참조임대차 3법 시행 후 극도로 불안해진 전세시장에 안산도 편승하면서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심지어 전세 거래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안산 단원구의 공작 한양아파트의 경우(전용 70㎡) 8월 매매는 2억원이었는데 지난달에 전세가 2억2천만원에 거래됐다.이로 인해 주춤했던 갭투자마저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들의 전언이다.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2~3년내 지어진 신축아파트 외 구축아파트들은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차이가 5천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달 들어 3천만~5천만원 수준으로 갭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다.또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에 깡통주택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배보다 큰 배꼽으로 도내에서 유독 안산이 부동산 시장 건전성에서 흔들리는 모양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주중 정부가 전세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시장의 특성상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뾰족한 단기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당분간 아파트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26 황준성

안산도시공사, 3기신도시 장상·신길2 개발 참여…'최대 지분' 확보

L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장상 10%이어 신길2 20% 획득'공공 디벨로퍼' 자격 본격 시동안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공동사업시행자간 업무협약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지분 중 최대 비율을 확보했다.안산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신길2지구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해 20%의 사업지분(LH 80%)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 장상지구에 대한 10% 사업지분을 확보한데 이은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7일 발표한 3기 신도시 3차 발표지역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지분 중 최대 비율(신길2 20%·장상 10%)이다.이로써 그동안 시설관리 사업을 주로 해오던 안산도시공사는 공공 디벨로퍼(개발사업자)로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2026년까지 장상지구 1만4천400가구, 신길2 지구 5천600가구 등 총 2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안산도시공사의 단위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다. 택지개발 총사업비만 3조원에 육박한다.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안산시 및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주민의 주거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26 황준성

안산시, 국토부 '녹색도시 평가 특별상'…도시재생 활성화 인센티브

안산시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녹색도시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26일 시는 1차 서류평가에서 ▲환경·에너지 ▲녹색교통·보행 ▲공원·녹지 ▲거버넌스 등 녹색도시와 관련된 세부 분야의 성과와 강점을 부각하고, 2차 발표평가에서는 안산형 뉴딜정책 추진 등 녹색도시 비전을 제시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시가 추진하는 녹색도시 관련 주요 정책은 ▲대부도 신재생에너지산업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과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공모 선정, '안산환경교육도시' 선언 및 환경교육 활성화(환경·에너지 분야) ▲녹색교통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녹색교통·보행 분야) ▲사동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와 대부도 람사르 습지 등록(공원·녹지 분야)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지정(거버넌스 분야) 등이다.도시대상을 수상한 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 국비 확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녹색도시로 입지를 굳건하게 확립하기 위해 지속가능·미래지향 '스마트·그린에너지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며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서 녹색도시 분야 특별상을 받았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2020.10.26 /안산시 홈페이지 제공

2020-10-26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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