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이슈 나우]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

법원이 은행인출기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 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출금기에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알선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며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같은달 16일 의장에서도 사임했고, 부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해임안을 가결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5 장철순

[안산 더 하이어티 오피스텔 '눈길']시화 MTV·반월산단 배후수요를 품다

지상 14층 346실 규모 분양 초읽기TV·냉장고·세탁기등 빌트인 완비남안산IC·성곡JC 인접 교통 우수초저금리시대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전국 핵심 입지의 신규 오피스텔로 수요층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 상품 특성상 임대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임차인 모집이 수월하고 임대수익과 직결되는 공실 발생 우려가 적은 상품의 변별력이 중요하다.고객의 상품 선별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변 인프라와 배후수요, 교통 편의는 물론 사업지 고유의 특화 시설 및 커뮤니티, 개발 호재를 갖춘 프리미엄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 분양 예정인 '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은 사업지 만의 장점이 뚜렷한 상품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기대되는 상품 중 하나다.'더 하이어티'가 들어서는 경기 서남부는 반달섬,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거북섬 웨이브파크, 송산 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더불어 시화 MTV는 첨단·벤처 업종 등의 지식기반산업과 관광, 휴양, 여가 기능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내 여가 수요 흡수에도 용이하다.사업지 바로 옆 로지스밸리를 비롯해 MTV물류단지, 시화·반월산단의 36만여 풍부한 배후수요로 안정적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남안산IC,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제2서해안고속도로, 성곡JC 등을 통한 우수한 교통 환경을 지녀 서울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은 시화 최초의 풀퍼니시드 빌트인 오피스텔로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 바비큐장, 조깅트랙, 코인세탁실, 조식서비스 등 일부 프리미엄 오피스텔에만 적용됐던 커뮤니티로 특별하면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기계식이 아닌 100% 자주식 주차장에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주차도 편리하다.'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은 전용 20㎡ 321실, 21㎡ 16실, 26㎡ 9실 총 346실 등 남다른 스케일과 프리미엄 외관으로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구성된다.홍보관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2층에서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홍보관을 통해 가능하다. /안산더 하이어티 오피스텔 조감도. /더 하이어티 제공

2020-09-24 경인일보

[로컬 확대경]'개장답지 않은 개장, 어찌하면 좋으리까?' 시흥 웨이브파크 속앓이

'개장답지 않은 개장을 해야하는 심정을 어찌하면 좋으리까?'오는 10월7일 인공서핑장 개장(일반인 개장은 8일)을 앞둔 시흥 웨이브파크 측의 속사정이 복잡하다.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코로나 정국과 여름 성수기를 훌쩍 지난 뒤에 하는 개장의 흥행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성수기 도래기인 지난 6월을 그랜드 오픈 일로 정해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의 인공서핑장' 개장을 대대적으로 알리려던 것이 최초 사업계획이었지만 2차 9월 개장도 연기돼 10월로 정식 개장일을 정했다.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파크 시설의 핵심인 서프존(Surf-Zone)만 개장하게 되면서 운영사 측의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등 떠밀리듯 고심 끝에 결정된 서프존 만의 단독 개장 오픈은 전문 서퍼들만을 위한 핵심 공간 일부만 제공되는 셈이다.결국 수익의 열쇠를 쥔 부대지원시설 사용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전체 사업성과는 거리가 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됐다.특히 개장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 차원에서 1시간당 252명으로 이용객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이 또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체는 여기에 이용 가능한 국내 서퍼 잠정치를 현재 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개장 초기에 과연 얼마나 수요를 흡수할지도 미지수여서 걱정이다.황용태 사장은 이런 분위기와 관련 "내년 정식 그랜드 오픈 때까지 수익보다는 적자 보존 방안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서핑의 시대 서막을 알리는 역할에 당분간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운영사 측의 또 다른 실무자는 "내년 4~5월께 제2의 개장 행사로 정식적으로 대규모 페스티벌과 함께할 그랜드 오픈 행사를 내부적으로는 다시 준비 중"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 또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라며 다소 복잡한 속내를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웨이브파크는 24일 오전 파크내 샤키하우스에서 개장 전 임병택 시장과 관계 직원, 지역 언론인 등 30여명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운영 전체 시설에 대한 현장 설명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업체 측 설명도 이어졌다. 임병택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웨이브파크가 착공 1년 3개월만에 역사적인 개장을 앞두게 됐다"며 "해양레저 도시 선도와 일자리 창출 등 시흥시와 함께 상생적 협력에 나설 의미 있는 사업장 개장에 대해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이어 황용태 웨이브파크 대표는 "고객 안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현재 빈틈없는 기술적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새로운 분야의 관광레저를 위한 선구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24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임병택시장이 행사에 앞서 웨이브파크 서프존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9.24 /시흥시 제공웨이브파크 개장전 회사측 전문가들이 안전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웨이브파크 개장전 회사측 전문가들이 안전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웨이브파크 개장전 회사측 전문가들이 안전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웨이브파크는 24일 오전 파크내 샤키하우스에서 개장 전 임병택 시장과 관계 직원, 지역 언론인 등 30여명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2020.9.24 /시흥시 제공

2020-09-24 심재호

"조두순 보호수용 해달라" 안산시장도 국민청원

출소후 '격리관리' 법률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40분 현재 1만7천600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앞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12월13일) 후 주소지인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형벌불소급원칙이다.물론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조두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안산시 차원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호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던 피해자 가족들도 조두순 출소로 인한 불안감에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또한 법무부를 통한 법 제정이 어렵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시장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09-23 황준성

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수차례 사업철회 압박

광명지역 민·관·정으로 구성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 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압박 수위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23일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국토부 등을 방문해 사업 철회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대책위는 이에 따라 범시민 반대 서명운동 추진과 함께 국토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1일부터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이 서명운동은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하안사거리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대책위는 또 지난 7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민·관·정이 결집,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다.박철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구로구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광명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채 추진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광명지역 민·관·정이 힘을 합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지역 민·관·정으로 구성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사업 철회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 철회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동참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철산동 지역에 내걸려 있다. 2020.9.23 /광명시 제공

2020-09-23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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