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부천]"차량 소음에 뜬눈… 문 닫고 살란 건가"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생활피해 호소 불구LH측 시행사에 책임 떠넘기기·업체는 "적합 판정" 배짱방음벽 6층이상 효과 미미… 주민 "터널형 교체" 목소리"아파트 6층 이상은 문 닫고 살라는 것입니까?"부천 옥길지구의 아파트 6층 이상 주민들이 차량 등의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공동주택 택지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에 책임을 미루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폭 45m의 서해안로와 인접한 29층 짜리 호반베르디움(1천420세대) 106동과 108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사는 봄과 여름에는 차량 소음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올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천시, LH, 시행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106동 24층에 거주하는 K씨는 "밤만 되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다. 항상 밤 시간에 내달려 잠든 아이가 뒤척일때마다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데도 부천시 등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LH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방음벽은 6층 이상 주민들에게 전혀 효능이 없는 시설이므로 터널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옥길지구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LH 인천지역본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106동과 108동 앞 서해안로에 높이 5.5m, 길이 258m의 방음벽을 설치한 상태다. 부천시는 소음저감과 관련, 2017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해줬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감안한 주변도로의 소음영향을 검토해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외의 추가 소음저감시설 필요 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그러나 시행사인 호반건설은 "지난해 10월 23~25일 소음측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준공(2017년 12월 6일)이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입주 전 호반건설이 실시한 실외 소음측정 결과 6층 이상에서는 권고 기준인 65㏈을 초과한 68~70㏈이 나왔지만 실내 소음도는 기준(45㏈)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입주 전 소음측정치와 입주 후 서해안로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소음변화 등이 있을 수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만 시 주택국장은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초 터널형 방음벽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LH,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김포, 전국 첫 하수·분뇨처리 비용 '대폭 인하'

市협상단-민자업체 '마라톤 협상'㎘당 1만9061원서 '5812원' 타결남은 기간 비용 227억 절감 효과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

'부천 특고압' 주민의견 수용 안하면 공사 못한다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20여 일 지나 수정된 사체검안서'…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하청직원 사망 또 다른 의혹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의 원청인 홈플러스(주)와 하청인 (주)맥서브가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발설'을 금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제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11월 1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최초 발행된 A(47)씨의 '사체검안서' 내용이 20여 일이 지난 뒤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4일 김포우리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기계실 안에서 발견된 A씨는 동료들과 소방대원의 응급처치에도 끝내 사망한 채 김포우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병원 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사체 검안이 이뤄졌다.당시 검안을 맡았던 의사 B씨는 A씨가 쓰러지기 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 종류는 '병사'로 최초 사체검안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지난 10년 간 별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선 사망 종류를 '병사'로 작성한 최초 사체검안서가 잘못됐다며 병원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의사와 병원 측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유족들에게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수정된 사체검안서를 새로 발행했다.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사망원인은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누나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 없었으면 검안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초 검안 당시 병사로 기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나 다른 이유로 사체검안서를 수정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던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만으로 병사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체검안서를 다시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배재흥

김포시 전국 최초로 민자운영사 설득해 하수처리비용 인하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담당 공무원인 장응빈 하수과장과 이영종 팀장·조현식 주무관은 전문적인 자료를 마련하면서 야근을 거듭하고 별도로 회계를 공부하는 등 협상준비에 매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정하영 시장은 "김포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제 숨을 고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게 목표"라며 "수익과 직결된 부분임에도 어려운 결정을 한 푸른김포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연덕 대표는 "사용료 인하에 상응하는 원가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비례하는 수익을 참작했다. 탈취시설 등에 꾸준히 투자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오른쪽) 김포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주) 대표가 14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확보를 근거로 민자운영방식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인하한 김포시 사례는 타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포시 제공

2018-11-14 김우성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 차량소음 피해 호소

"아파트 6층 이상은 문 닫고 살라는 것입니까?"부천 옥길지구의 아파트 6층 이상 주민들이 차량 등의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공동주택 택지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에 책임을 미루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폭 45m의 서해안로와 인접한 29층 짜리 호반베르디움(1천420세대) 106동과 108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사는 봄과 여름에는 차량 소음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올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천시, LH, 시행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106동 24층에 거주하는 K씨는 "밤만 되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다. 항상 밤 시간에 내달려 잠든 아이가 뒤척일때마다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데도 부천시 등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LH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방음벽은 6층 이상 주민들에게 전혀 효능이 없는 시설이므로 터널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옥길지구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LH 인천지역본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106동과 108동 앞 서해안로에 높이 5.5m, 길이 258m의 방음벽을 설치한 상태다. 부천시는 소음저감과 관련, 2017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해줬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감안한 주변도로의 소음영향을 검토해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외의 추가 소음저감시설 필요 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그러나 시행사인 호반건설은 "지난해 10월 23~25일 소음측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준공(2017년 12월 6일)이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입주 전 호반건설이 실시한 실외 소음측정 결과 6층 이상에서는 권고 기준인 65㏈을 초과한 68~70㏈이 나왔지만 실내 소음도는 기준(45㏈)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입주 전 소음측정치와 입주 후 서해안로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소음변화 등이 있을 수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만 시 주택국장은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초 터널형 방음벽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LH,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LH 부천사업단 직원이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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