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알아두면 편리한 '고충민원 해결冊'

시흥시, 시민호민관 사례집'좌충우돌 행정극복기' 발간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3년 시민호민관 제도 발족 이후 처리한 고충민원 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바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만한 사례를 모은 고충민원 사례집 '좌충우돌 행정극복기'를 발간했다.사례집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용어를 최소화해 이야기 형식으로 사례를 재구성해 이해를 돕고 있다. 경제·복지문화·환경·도시교통·행정 등 36건의 고충 민원 처리사례와 처리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지영림 호민관은 발간사에서 "행정의 부당함에도 법과 행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바라보는 호민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도입 6년차에 접어든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 유일의 상근 독임제(獨任制) 지방옴부즈만으로, 시민 권리를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시하는 등 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사례집 발간과 관련 "권익구제를 통해 시행정을 바르게 견인하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더 활성화해 시민 권리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명실상부 시민이 주인인 민선 7기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3-27 심재호

시흥시의회 264회 임시회 폐회

시흥시의회(의장·김태경)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8일간 일정의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배당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는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7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와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총 6건에 1억5천2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했다.특히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한편 박춘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성훈창 의원은 시흥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연성권의 청소년 시설 건립을 촉구했다.한편 시의회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특위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차원에서 시청 관련 국·과장 등을 증인출석 시키며 참고인으로 배곧신도시 토목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실시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관계자 등을 요구해 근본적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본회에 보고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의회 제공

2019-03-27 심재호

은계 준주거지역 환경개선 조례안… 시흥시의회, 전문위원 의견서 공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가 지난 25일 결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결정(3월 26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시의회가 전문위원을 보고자로 하는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26일 시의회 도시환경위가 밝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은계지구 준주거지역 자족시설용지의 이격거리 확보로 준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키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수분양자간 재산권 제한 문제 등 법령 적용의 혼란을 우려해 법적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관내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존 계획 건축을 못 하게 된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감안했다. 당장 은계지구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건축 규제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해당되는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법령 적용의 혼란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는 다만 아파트입주민과 수분양자와의 지역갈등을 예상,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3-26 심재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뷰티박람회지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안현호, 이하 산기대) 지역특화청년 무역전문가(GTEP) 사업단은 최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2019 코스모프로프 국제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업체들의 시장개척을 지원했다. 이 박람회는 세계 3대 뷰티 전시회이자 전 세계 최대 뷰티 전시회로 150개 국가에서 3천여개의 기업과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으며 관내 아폴로산업, 인터워크코리아 등의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산기대에선 경영학부 김용재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외국어, 무역 실무 및 유통)과 지역 특화교육(유럽 문화 및 상관습 등)을 받은 하헌진(11학번 IT경영학과), 임요셉(14학번 산업경영학과) 등 모두 4명의 학생이 참가했다.학생들은 특히 화장품 플라스틱 펌프 및 용기 생산기업인 아폴로산업, 제조 업체인 인터워크코리아의 수출 상담을 도왔다.임요셉 학생(GTEP 12기)은 "GTEP 학생이 아닌 아폴로산업 해외 영업팀의 일원으로 열심히 임했다"며 "GTEP을 통해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좋은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한편 산기대 GTEP 사업단은 시장 확장성이 큰 중남미 지역을 타겟으로 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진행 중으로, 수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과 연계한 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3-26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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