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주민반발 '김포 장기동 종교집회장'… 市, 건축허가과정 적법 결론

감사팀장등 참여 위법여부 조사비대위 '추가적 집단대응' 예상정 시장 "계속 소통·후속조치도"졸속 건축허가 및 이단 논란이 불거진 한 종교시설의 행정처리 과정을 놓고 민선 7기 들어 특별감사를 진행했던 김포시(7월 19일자 인터넷판 보도)가 허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집단 대응했던 주민들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11일 시에 따르면 "A교회 건축허가 관련 감사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을 투입, A교회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당시 교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벌였다.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건축위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 심의 대상은 '분양 목적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긴 하나 A교회는 바닥면적 합계 5천㎡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용지·용도는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 A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가능한 용도"라고 말했다.또한 시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비대위 추천 인사를 포함한 특별감사팀 구성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내부감사를 먼저 한 뒤 비대위 측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면 비대위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해 감사에 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하영 시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어도 비대위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며 "상호 신뢰가 우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시장을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A교회는 김포시 장기동 4천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옆에 종교집회장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10월 27일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1월 27일 허가를 받았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11 김우성

김포시, 아라뱃길 경인항 시설 인수 합의

김포시-수공 '15억 사업비' 체결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등 협조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공)가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아라뱃길의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합의했다.시와 수공은 지난 6일 합의서를 교환하고 경인항 하자 279건 중 시에서 8건, 시공사 44건, 수공이 나머지 227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2012~2013년에 준공된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하자보수 주체를 놓고 인수인계 협의에 난항을 겪어왔다.인수인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물류단지 내 도로 23개 노선 총연장 9.534㎞를 비롯해 녹지 9개소 4만5천여㎡, 상·하수관로, 아라뱃길 접속도로와 보도육교 등이다.정하영 시장과 장재옥 수공 인천김포권지사장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공은 국도48호선 연결로 개설 및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및 경인항(김포지구) 항만예정지 주차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수공은 인계인수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15억여원을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지급하고, 사업비 지급과 동시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은 규정했다. 사업비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북측교차로를 회전식으로 개선하거나 수변문화광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 등에 쓰인다.양측은 또 시설물 파손사항 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공이 연말까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공이 시에 확인을 요청하면, 시 담당부서가 현장확인 후 완료 처리한다. 조치 완료 전까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수공이 책임진다.이로써 항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유일한 사례였던 경인항을 추후 여가·관광·여객·상업·공공서비스가 어우러진 수변단지로 개발(2017년 10월 19일자 21면 보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따른다.시 도로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인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환경부를 상대로 한 협상 지위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09 김우성

김포 장묘문화정책 배우러 온 中산시성

고찰단, 신명순 시의장 예방·환담 공설봉안당·추모공원 등 견학도중국 산시성 사회사무협회 고찰단 20여명이 4일 김포시의회(의장·신명순)를 찾아 양국 장묘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곽청범 산시성 장의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고찰단은 이날 의장실을 예방해 신명순 의장과 김종혁 부의장과 환담을 나눈 뒤, 김포시청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한국의 장묘문화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고찰단 곽 부회장은 "중국 한가운데 있는 산시성은 병마용갱으로 유명한 진시황릉과 황제릉(중국 건국신화 헌원묘)등 중요 유적이 있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장묘문화를 깊이 연구해왔다"고 했고, 김포시 노인시설팀장은 국내 화장률이 83%에 육박하는 점을 언급하며 "자연장지 조성, 공설봉안당 마련 뿐 아니라 화장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장묘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찰단은 간담회가 끝나고 마산동 공설봉안당(무지개 뜨는 언덕), 통진읍 김포시추모공원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신 의장은 "방한에서 얻은 자료와 시설견학이 산시성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뿌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중국 산시성 고찰단과 장묘문화를 주제로 간담회 중인 신명순(오른쪽)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제공

2018-09-05 김우성

김포시 6급 공무원, 아내 등을 알바생 채용한 것처럼 서류 위조 인건비 빼돌려

김포시청 내에서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6급 공무원이 아내와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김포경찰서는 5일 업무상 횡령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김포시청 6급 공무원 A(46)씨와 9급 공무원 B(43)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내와 지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뽑자 실무자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내와 지인을 채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A씨와 B씨는 이후 A씨 아내와 지인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빼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빼돌린 인건비는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에 필요한 잡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김포시는 검찰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05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