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시흥시, 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협의회서 '공동주택 개발'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내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을 강조한 이후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임 시장은 국회 협의회 출석과 관련한 시 공식 자료에서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임 시장은 이날 국회 협의회에서 시흥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22명 이 외에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경협 도당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시장은 "도내에서 지난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졌으나 결과물은 서민중심이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성만 고려됐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시는 적정 기반시설, 광역교통대책, 학교시설이 부족해 주거복지를 침해하면서 빚는 사회적 갈등 등을 일방적인 택지개발의 부작용으로 언급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등과 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18-11-01 심재호

부천시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연구용역 착수

행정복지센터 중심 기능강화 목적중복서비스 조사 등 내년 2월까지부천시는 내년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지난 29일 열었다.이날 보고회에는 사회복지관 관계자 및 민·관 TF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연구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연구용역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유사중복 서비스 조사 및 기관별 역할 정립 ▲지역복지 강화 민관협업 방안 마련 ▲지역 및 이용자 특성을 감안한 복지관별 지역 특화 사업 발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권역별 복지인프라 균형배치 방안 ▲행정복지센터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복지협의체, 주민자치회 협력방안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중심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내 수요자 욕구에 기반을 둔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31 장철순

청년정책 벤치마킹 '시흥으로 간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 소속 의원들이 청년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흥시를 찾았다. 시흥시는 현재 각종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장 등 의원들과 군포문화재단 책마을본부 담당자, 군포시 청년 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9일 (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 군포 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시흥시청을 방문했다.방문단은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부터 청년정책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청년 관련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은 '경기천년협업마을'을 찾아 창작·창업·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군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과 향후 사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청년정책 연구모임의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우천(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의원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앞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연구모임을 열고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향한 첫 시동을 건 바 있다. 이견행 의장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청년정책을 접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군포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9일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흥시를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군포시의회 제공

2018-10-31 황성규

부천영상문화단지 '1단지 사업자 공모' 연기 왜?

기반시설 등 부족 사회적 비용↑시관계자 "아직 결정된 것 없다"자기자본 비율 10%완화 검토도 부천시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단계별로 개발하겠다며 10월 말 1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를 11월로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특히 부천지역사회에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단계별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다 사업성도 떨어져 통합개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민간사업자 공모 연기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31일 부천시에 따르면 영상문화산업단지 전체 38만2천743㎡ 중 1단지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국내 건설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집공고를 못하고 있다.시는 사업설명회에서 제기된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을 만점으로 정했으나 1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4천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란 의견을 받아들여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단계별 개발에 대한 부정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통합개발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당초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영상문화산업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단계별 개발을 강행하면 1천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학교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못해 오히려 사회적 손실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박병권 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할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만화, 영화, 웹툰, 방송 등이 어우러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11월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합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의 시정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천 시장은 이에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단계별 개발할지, 지역 여론을 받아들여 통합개발로 갈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결단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0-31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