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조두순 출소후 '안산 거주'… 무도·경호인 '24시간 순찰'

市, 주민 불안감 호소에 추가대책道, 피해자 안전등 보호조치 강구'보호수용법 제정' 정부응답 남아출소 후 안산에 살겠다는 조두순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자 안산시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경기도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산시 만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에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한 12명으로 24시간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에 건의했던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앞서 시가 방범용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로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도입하기로 한데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지난 18일에는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과 함께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하지만 조두순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까지 나섰다.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이제는 정부의 응답만 남았다. 지난 23일 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27일 오전 기준 5만9천300명이 참여했다.윤화섭 시장은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5만6천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2020-09-27 황준성

[안산 더 하이어티 오피스텔 '눈길']시화 MTV·반월산단 배후수요를 품다

지상 14층 346실 규모 분양 초읽기TV·냉장고·세탁기등 빌트인 완비남안산IC·성곡JC 인접 교통 우수초저금리시대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전국 핵심 입지의 신규 오피스텔로 수요층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 상품 특성상 임대 목적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임차인 모집이 수월하고 임대수익과 직결되는 공실 발생 우려가 적은 상품의 변별력이 중요하다.고객의 상품 선별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변 인프라와 배후수요, 교통 편의는 물론 사업지 고유의 특화 시설 및 커뮤니티, 개발 호재를 갖춘 프리미엄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내 분양 예정인 '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은 사업지 만의 장점이 뚜렷한 상품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기대되는 상품 중 하나다.'더 하이어티'가 들어서는 경기 서남부는 반달섬,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 거북섬 웨이브파크, 송산 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더불어 시화 MTV는 첨단·벤처 업종 등의 지식기반산업과 관광, 휴양, 여가 기능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내 여가 수요 흡수에도 용이하다.사업지 바로 옆 로지스밸리를 비롯해 MTV물류단지, 시화·반월산단의 36만여 풍부한 배후수요로 안정적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남안산IC,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제2서해안고속도로, 성곡JC 등을 통한 우수한 교통 환경을 지녀 서울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은 시화 최초의 풀퍼니시드 빌트인 오피스텔로 TV,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 바비큐장, 조깅트랙, 코인세탁실, 조식서비스 등 일부 프리미엄 오피스텔에만 적용됐던 커뮤니티로 특별하면서도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기계식이 아닌 100% 자주식 주차장에 넉넉한 주차공간으로 주차도 편리하다.'더 하이어티 오피스텔'은 전용 20㎡ 321실, 21㎡ 16실, 26㎡ 9실 총 346실 등 남다른 스케일과 프리미엄 외관으로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구성된다.홍보관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88 2층에서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 확인 및 문의는 홍보관을 통해 가능하다. /안산더 하이어티 오피스텔 조감도. /더 하이어티 제공

2020-09-24 경인일보

"조두순 보호수용 해달라" 안산시장도 국민청원

출소후 '격리관리' 법률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40분 현재 1만7천600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앞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12월13일) 후 주소지인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형벌불소급원칙이다.물론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조두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안산시 차원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호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던 피해자 가족들도 조두순 출소로 인한 불안감에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또한 법무부를 통한 법 제정이 어렵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시장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09-23 황준성

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지역사회 반발' 박기춘 안산도시개발 사장 결국 사의표명

안산도시개발(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지역사회에 반발을 샀던 박기춘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잡음이 많았던 만큼 윤화섭 안산시장도 최종 결정을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안산 지역사회에 따르면 박기춘 사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6월1일 취임한 후 115일 만이다.사실 박기춘 사장이 안산도시개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안산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많은 불만을 표출했다.남양주에서 3선 국회의원(17대~19대)을 지낸데 다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특히 안산과 관련 없는 인물인데도 시의 핵심 공기업을 이끄는 수장이 됐기 때문이다.심지어 지난 6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해 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9월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이에 안산YMCA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박기춘 사장의 선임 및 행보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기도 했다.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와 (주)삼천리가 각각 49.9%를 보유하고 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공기업이다.대표이사는 시장이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만 대주주인 시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크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안산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된 업종에 최대200만원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빠진 사각지대의 업종 종사자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안산형 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 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들에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총 60억원이다.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포함됐다.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예술인,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지원한다.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반당 60만원을,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투입한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관내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9.22 /안산시청 제공

2020-09-22 황준성

홈플러스 안산점 주상복합개발 '차질 우려'

시의회, 상업지구내 용적률 '1100%→400%'로 하향 조례개정 의결홈플러스 "영향없다"·화이트코리아 '난감'… 마트 근로자 "대환영"안산시의회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개발 용적률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홈플러스 안산점 개발 계획(6월4일자 1면 보도=문닫는 대형마트… 지역경제 '대형악재')도 차질이 예상된다.시의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서 일반상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기존 1천100%에서 4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로 인해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16만4천㎡)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홈플러스가 지난 7월 부동산개발업체 화이트코리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안산점도 여기에 포함된다.화이트코리아는 기존 안산점 건물을 허물고 수십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안산시가 용적률 제한을 결정하면서 화이트 코리아의 기대수익은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일각에서는 인수 계약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고 있지만 홈플러스 측은 "화이트코리아 간의 안산점 자산유동화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의 수정 여부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도시교통정비 조례 개정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인 홈플러스, 화이트코리아와 달리 안산점 폐점을 저지하던 마트 근로자들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탐욕에 찌든 투기자본의 난개발을 저지하고 기업의 이윤보다는 도덕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며 "대량실업 악순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회복과 먹튀 자본 규제라는 안산 시민의 정의로운 목소리"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홈플러스 안산점 전경. 2020.6.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0 황준성

안산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의장·박은경)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 있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친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

2020-09-20 황준성

[로컬 이슈]조두순 출소후 대책 '머리 맞댄' 안산시·국회의원·경찰·법무부

조두순이 12월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18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김철민(안산상록을)·고영인(안산단원갑)·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안산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4일 윤 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보호수용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이에 법무부도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 법무부가 머리를 맞댄 만큼 실용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회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차관도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2020.9.18 /연합뉴스

2020-09-18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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