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주민이 직접 정하는 부천 미세먼지 정책

부천시가 시민 누구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가동한다.시가 구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트리(WeTree)'를 통해 부천시의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천시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특히 '설계자' 메뉴에서 부천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직접 실현하는 등 실질적인 리빙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천시 미세먼지)를 활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시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미세먼지 프로젝트 특별전담팀'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 그룹을 형성해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소외 계층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또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계획 지역인 7개동(춘의동, 도당동, 중1동, 중3동, 상2동, 상3동, 신흥동)을 대상으로 주민모임, 학교, 복지관, 어린이집을 찾아가 미세먼지 사업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리빙랩'을 운영해 3천5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시는 앞으로도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빙랩'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리빙랩 운영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오는 11일 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김포우리병원 '서북부 민간 유일' 올해부터 신포괄수가제

김포우리병원(병원장·고성백)이 경기 서북부 민간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올해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입원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사업에는 민간병원 가운데 전국 30개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다.신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검사·처치 등 진료비를 진료행위 기준이 아닌 질환군을 기준 삼아 포괄수가(정액제)로 정하는 제도다. 건보심평원은 기존에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충수돌기염' 등 7개 질병군에만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나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뇌·심장·암·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비롯해 599개 질병군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김포우리병원은 지난해 4월 건보심평원 공모 당시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 1월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를 시작했다. 고성백 병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절감 등 혜택을 드리고, 표준화된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우리병원 전경. /김포우리병원 제공

2019-01-02 김우성

'창의적 포용도시' 부천시… 평생학습 '중장기 밑그림'

설문조사·공청회등 거쳐 의제 도출'시민 주도·글로벌' 발전방향 제안지속가능 공동체망 구축등 주요과제부천시가 시민 주도의 평생성장학습과 글로벌 평생학습을 미래상으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9~2023)'을 확정했다.'시민 안으로 세계 밖으로, 평생성장학습도시'란 비전을 내세운 이번 계획은 제1차 계획(2005~2010)을 통해 다져진 평생학습 역량을 기반으로 제2차 계획(2015~2019)을 통해 축적된 시민참여 및 공동체성을 발전시킨 것이다.제3차 계획은 시민 주도의 평생성장학습이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평등학습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포용도시 전략'과 부천 주도의 글로벌 평생학습이 시민학습과 창조학습으로 발현되는 '창의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창의적 포용도시로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다.추진전략은 ▲모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공동체 학습) ▲이웃과 함께 발전하는 평생학습 선순환(연계 학습) ▲시민의 일과 삶이 향상되는 평생성장 기반 조성(시민 학습) ▲지속가능한 부천 및 세계 속의 부천으로 나아가는 창의적 도시 발전(창조 학습) 등 4가지다.주요과제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망 구축, 기관연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시민활동가 육성,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조직 강화 등 12개 사업이다.제3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천시민, 관계기관·단체, 평생학습 활동가, 공무원이 하나가 돼 참여와 숙의의 민주주의를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란 점이다.지난해 4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계획을 정립한 후, 6월부터 7월까지 시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천431명의 시민이 참여해 평생학습의 목표와 방향,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했으며, 304개의 기관·단체에서는 평생교육의 협력과 연대,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사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 3차례에 걸쳐 평생학습도시 릴레이 정책요구조사(FGI)를 실시해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평생학습 활동가, 공무원 등 45명을 대상으로 11가지 평생학습 의제를 도출했다. 이어 9월에는 127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시민 참여로 만든 제3차 계획은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확정됐다.민승용 교육사업단장은 "제3차 종합발전계획은 포용과 창의를 핵심으로 부천시민이 함께,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부천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부천시, 400억대 7호선(지하철 온수~상동 연장공사) 입찰담합소송 '사실상 勝'

대림산업등 3개 건설사 상대 손배소대법원, 패소한 2심 판결 파기 환송관련 3건 승소 650억 세수확보 효과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이로써 부천시는 약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원고 측은 지난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0년 7월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했다.대법원은 "각 연차별 계약별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했다"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승표 부천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 총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

주차장 승합차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저체온증 추정

부천시 한 식당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1분께 부천시 한 식당주차장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A(53)씨가 숨져있는 것을 지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씨와 함께 등산모임 활동을 하는 B씨는 경찰에서 "어제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걱정돼 승합차에 가보니 뒷좌석에 A씨가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A씨는 전날 등산모임 회원들과 인천시 강화도에서 해돋이를 본 뒤 강화지역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술자리를 마친 A씨는 회원들과 함께 식사하고자 부천시 한 식당에 도착했지만, 술이 깨지 않아 식사하지 않고 승합차에서 계속 쉬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승합차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신체에도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을 들어 A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의 최저온도는 영하 8도였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지역의 최저온도가 영하 8도였고 A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등산모임 회원들에게 승합차에서 쉬다가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02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