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민식이법 첫 적용 구속기소' 30대 운전자에 실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가 차에 치었다. 그런데 차에 치은 피고인은 10m 가량 날라갔으며 당시 운전면허정지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 CCTV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1 장철순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강병일 의원 당선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11일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강병일 의원은 "코로나 19 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속에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선택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강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출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동료애와 인간미가 넘치는 의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회, 협치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혼자 할 수는 없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강 의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 원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 근로종사자, 청년, 노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11일 열린 제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8명의 의원 중 1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이날 의장 선거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진행돼 2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강병일 15표, 국민의힘 이상열 의원 6표, 박병권 의원 2표, 무효 3표, 기권 2표 등으로 집계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강병일 의장. /부천시의회 제공

2020-09-11 장철순

부천영상단지 개발 80% "찬성"… 매각동의안 통과 ?

주민여론조사 1천33명 응답 결과'가치 상승·일자리·상권 활성화'시의회 다음주 심의… 결과 '주목'사업 추진이 중단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이 80%로 나오면서 부천시의회의 매각동의안 심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상동, 신중동 지역 주민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사업 여론조사에서 찬성 80.15%, 반대 19.85%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전체 대상자 중 13%(1천33명)에 그쳤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천33명 중 828명이 찬성하고 205명이 반대했다. 공청회 참석자 222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83.78%에 달했다.찬성 사유로 '단지 개발에 따른 부천시 위상 제고 및 부천시 내 부동산 가치 상승'에 표를 던진 주민은 33.6%였고 소니픽처스 등 영상문화콘텐츠 기업 유치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29.6%, 주거시설 입주 및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상동 상권 활성화 20.7%, 토지매각 대금 확보를 통한 1기 신도시 및 원도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16.1%였다.반대 사유로는 '대규모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 발생'에 40.7%가 응답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공 가능 여부 불확실' 23.4%, '부천시보다 부평구에 더 많은 개발 수혜' 23.1%, '중·상동 슬럼화 및 인근 지역 상권 정체 우려' 12.9% 순이다.부천시의회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영상문화를 콘셉트로 한 개발 계획이 아파트 5천3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시는 이날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 매각동의안은 다음 주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0 장철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부천시, 규제 특례 적용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부천시가 혁신지구로 지정 의결되며 최대 6년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시는 지난 5월 혁신기술 및 서비스 창출 및 성장·확산 기반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또한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은 현 정부의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데이터 이용환경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혁신기술 발굴과 서비스 실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스마트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된 '공유경제플랫폼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0 장철순

부천교육지원청, 권정선 도의원과 '부천꿈의학교' 발전 논의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황미동)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5)과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꿈의학교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부천교육지원청 나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0년도 부천 꿈의학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부천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기반 꿈의학교 운영방안, 꿈의학교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꿈의학교 발굴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권정선 도의원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다채롭고 내실 있는 꿈의학교가 운영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부천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운영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꿈의학교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 황미동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꿈의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 운영자들의 열정과 도의회의 관심에 힘입어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꿈의 학교가 코로나19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경기꿈의 학교 발전을 위한 정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 제공

2020-09-10 장철순

'부천 30년이상 주택 45%'… 부천도시공사, 저층 주거지 지원 토론회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는 10일 '저층 주거지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를 온택트 방식으로 개최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참석자 마스크 착용, 토론회장 참석자 10명 이내, 참석자 간 2M 간격 유지, 수시 환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 화상회의 방식인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후원으로 열렸다.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환 도시공사 팀장은 부천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동네관리소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택 경과 연수가 30년을 초과한 비율이 경기도 27%, 부천시는 45%로 부천시 주거 노후화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주택 노후화는 물리적, 사회적 노후화로 나타나고 있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부터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체계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택성능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향후 공사는 도시재생 전담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센터 역할과 동네관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경배 인하대 교수는 동네관리소 확대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서비스 확대 및 행정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부천시는 저층 주거지 낙후와 65세 고령 인구 및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천시가 저층 주거지 집수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집수리 관련 정책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차별성, 조직구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천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 부천시 유홍상 주택국장, 부천시의회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대표, 오정동 주민자치회 이강인 부회장, 인천연구원 이왕기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천시와 협의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로의 동네관리소로 기능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저층 주거지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 모습. /부천도시공사 제공

2020-09-10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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