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부천]'표절 의혹' 만화영상진흥원 간부, 사퇴압박 후폭풍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부천시의 특별감사(1월 11일자 8면 보도)까지 받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A본부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로 번지면서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추천위원 부당제외 지시를 한 본부장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부천시가 공개한 특감 결과에 따르면 A본부장이 팀장 시절 취득한 Y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만화가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수도권 만화가를 중심으로)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16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와 17곳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해당 대학교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할 것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통보했다. 특히 한국영상진흥원은 A본부장이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활용해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부천시 만화애니과장이 회의 도중 무단이탈해 A본부장의 징계안건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결국 A본부장은 석사논문표절과 관련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A본부장의 논문작성에 결정적 역할을 해 준 K대학교 S교수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S교수는 문제의 용역 책임연구원이면서 A본부장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활동하면서 진흥원의 직원 간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내부로 곪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P씨는 "부천시가 특별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변죽만 울린 꼴"이라며 "다음 달 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원장이 과연 내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SNS(페이스북)를 통해 "본인이 발주한 4천만원 짜리 용역보고서를 베껴 석사논문을 제출한 간부는 징계 없이 계속 근무하고, 논문의 근간이 된 용역보고서를 수주한 교수는 간부의 석사논문까지 심사하고 진흥원 이사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대명천지에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이사장은 책임 없나요"라고 쏘아붙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13 장철순

김포시 고촌읍 일대 '프리미엄 다운신고' 정밀조사

김포시가 고촌읍 일대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다운신고' 사례와 관련해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추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40%와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 매수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자격을 박탈하고 취득세의 1.5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해 다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외에도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상당수 적발되지만, 국세청에의 양도소득세 신고 건 확인절차로도 적발된다.아울러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 매도·매수자가 동의해 다운계약했다 하더라도 양도신고 시 차액이 발생하면 실거래금액을 증명해 신고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다운계약은 요구도 호응도 조장·방조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신고(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함)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1-13 김우성

시흥시의회 특위, 활성화 간담회… "민관 협력 도시재생 모델"

시흥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이복희)는 지난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와 신천동 소래산 첫마을, 대야동 햇살 가득 한울타리 마을 등 3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이곳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은 물론 오는 4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시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복희 위원장은 "민·관이 호흡을 맞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특위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시흥시의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취지로 지난해 말 이복희·박춘호·이상섭·김창수·안돈의·송미희·이금재 의원 7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제공

2019-01-13 심재호

[단체장 새해설계]시흥시 임병택 시장, 돌봄체계 강화 촘촘한 복지정책…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임병택 시흥시장이 올해 내세운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시민이 주인인 시흥, 시흥의 가능성 찾기'가 큰 그림의 지향점이다.임 시장의 '시민을 주인으로'라는 생각은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시흥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상의 중심에는 복지와 시민 안전, 경제 활성화 등 온통 시민들로 자리한다."시흥시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동 맞춤형 복지팀, 방문 간호사와 직업상담사의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보건, 복지, 고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임 시장의 이 같은 생각은 올해 각종 계획에 그대로 반영됐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7개소 신설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대표적.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총 60개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와 스쿨존·방범용 CCTV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서민경제 챙기기' 역시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의 올 정책 방향을 크게 '민생과 미래'로 정한 것은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 모두 지켜드리겠다는 의지다. 구도심 상권 침체에 대규모 유통업체까지 가세한 요즘, 상권별 전략을 설정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 직속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상권특화전략자문단' 운영과 함께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도 마련해 실천할 계획이다.임 시장은 "제가 직접 상권 전문가들과 함께 일자리를 챙기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맞춤형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매년 2만5천명 씩 4년간 10만 개의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지역 화폐 '시루'에 관해 언급했다. 발행과 동시에 가맹점 수가 5천개를 넘어서고, 전국 최초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로 공을 돌렸다. "시루 자체가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길 원하고, 시루를 쓸 때 시흥시에 살고 있다는 연대감 생성으로 자연스럽게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목표 중 또 하나는 '차별화된 지역형 맞춤 개발'이다. 대표로 시화MTV에 있는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조성을 우선 꼽았다. 시화 MTV 내 거북섬 모양의 인공섬을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핑장 이외에 호텔과 마리나 등을 갖춘 종합해양레저단지를 만들어 서해안 해양레저 중심지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서핑장 중심의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클러스터 조성이 구상 핵심이다.임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대도시 성장의 틀을 견고히 마련하는 한 해로 삼겠다"며 "시장이 될 때부터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란 초심에서 시민들께서 잡아주셨던 조언을 다시 한 번 새겨 2019년을 출발하겠다"는 각오로 올 새해 설계를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임병택 시흥시장이 기해년 시작과 함께 새벽 거리청소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찾아 노고를 격려, 소통행보를 펼치고 있다. 임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시흥'과 '시흥의 가능성 찾기'를 올해 정책 큰 그림의 지향점이다. /시흥시 제공

2019-01-13 심재호

[단체장 새해설계]김포시 정하영 시장, 시민들 숙원 '도시철도' 7월 개통… 보육·교육분야 공공성 강화 방점

김포시의 2019년은 철길과 물길이 열리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미래 100년의 먹을거리로 '평화'를 지목하고 남북 화해시대 접경지 교류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환경·교육·보육 등 실생활 불편을 근본부터 해소해 가면서 '시민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시정구호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올해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교통이다. 7월이면 시민들의 숙원이던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도 추진된다. 김포시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포시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해 도로사업 마무리에도 중점을 둔다. 시도 5호선 개설, 마곡~시암간 도로 확·포장 등이 올해 안에 완료되고 김포~파주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사업도 속도를 낸다. 또한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손질한다. 올해는 북부권·원도심 광역버스를 신설하고 인천방향 버스 노선 증차, 2층 버스 추가 도입이 추진된다. 마을버스 공영제 시범실시에 앞선 행정절차, 교통소외지역 이음택시 도입, 운양환승주차장 착공 등도 진행된다.건강하게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숲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 공해유발공장 관리방안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개별로 들어서는 공장은 최대한 억제한다.오는 4월 남북공동 수로조사 종료 후 한강하구가 다시 열리면 김포의 생태·관광·물류·경제 분야의 가치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기봉·덕포진·대명항을 평화누리길로 엮는 평화생태관광단지, 한강변·조강·염하강 주변을 도로와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평화일주도로 등 중장기 구상을 차근차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올해 보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야간보육과 공공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임신축하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환경을 만든다. 이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2022년)과 신도시 내 통합사회복지관(2023년) 건립도 추진한다.올해는 또 보편적 교육복지 정착을 목표로 고교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더 늘리고, 관내 중고교의 교복비·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진로체험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화, 과밀·과소학급 문제 교육청 공동 대응,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의 정책이 더해진다. 청년배당과 청년들의 취·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복합공간 조성, 장애아동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더불어 따뜻하게 사는 김포 만들기도 소홀하지 않는다.도시공간은 북부권과 남부권을 특색 있게 균형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이 가운데 농촌은 6차산업화로 소득을 키우고 도시에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도록 돕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북부권 해강안 경관도로 구상차 철책을 방문한 정하영 김포시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은 "해강안도로와 시설이 권역별로 콘셉트 있게 배치돼야 주민도, 김포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제공

2019-01-13 김우성

부천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21일까지 각종 안건 심의

부천시의회(의장·김동희)가 지난 11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업무보고,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김동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부천'이란 목표를 향해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된 뒤 장덕천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고 ▲2019 ~ 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2019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장덕천 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집행부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233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1-13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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