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민식이법 첫 적용 구속기소' 30대 운전자에 실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가 차에 치었다. 그런데 차에 치은 피고인은 10m 가량 날라갔으며 당시 운전면허정지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 CCTV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1 장철순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강병일 의원 당선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11일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강병일 의원은 "코로나 19 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속에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선택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강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출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동료애와 인간미가 넘치는 의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회, 협치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혼자 할 수는 없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강 의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 원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 근로종사자, 청년, 노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11일 열린 제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8명의 의원 중 1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이날 의장 선거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진행돼 2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강병일 15표, 국민의힘 이상열 의원 6표, 박병권 의원 2표, 무효 3표, 기권 2표 등으로 집계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강병일 의장. /부천시의회 제공

2020-09-11 장철순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조사특별위 구성 의결

광명시의회가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여러 차례 의결이 미뤄진 '광명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11일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이날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고,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위원은 안성환·조미수·이주희·이일규·김윤호·제창록·김연우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했고, 조사 활동기간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조사범위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광명타워(GM-Tower)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최근 5년간 광명도시공사 조직과 인사 등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이다.의회는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 등에서 이 구성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의견차이로 상정조차 못했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나서서 조사특위 구성과 함께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촉구(7월 19일자 인터넷 보도)하는 등 지금까지 말썽이 이어져 왔다.하지만 광명도시공사는 의원들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등에서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7월 31일자 인터넷 보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번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의회가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광명시의회 제공

2020-09-11 이귀덕

결혼 축의금 돌려준 광명시 간부공무원, 잔잔한 감동

광명시 한 간부공무원이 7급 이하 직원 수십 명이 각각 낸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돌려준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이병해(행정 4급, 사진) 환경수도사업소장이다.이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때인 지난 6일 아들 결혼을 '작은 결혼식'으로 치렀다.결혼식이 끝나고 축의금 봉투를 확인한 이 소장은 환경수도사업소 직제에 포함된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등 5개 과는 물론 타 실·국·소 소속 7급 이하 직원들이 낸 봉투 80여 개를 선별했다.그리고 이들이 각각 낸 축의금을 지난 8~9일 사이 "고마움만 받겠다"는 말과 함께 모두 되돌려줬다.이 소장은 "직장 내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결혼 축의금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축의금을 돌려주는데 조심스러웠다"며 "축하해 준 모든 분께 축의금 이상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지난해 6월에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가 6급 이하 조합원과 후원회원 등 891명을 대상으로 벌인 '5급 이상 베스트 간부공무원' 설문조사에서 1위로 선정(2019년 6월 17일자 인터넷 보도)되는 등 공직사회에서 인기 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1983년 11월에 충남 홍성군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 소장은 지난 1990년 1월에 광명시로 전입해 왔다.37년째 공직에 몸담은 이 소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시행되는 공로연수를 2021년 1년간 하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이병해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 소장 제공

2020-09-11 이귀덕

'12월 출소' 조두순, 안산으로 돌아온다

면담서 "물의 일으키지 않겠다" 지역민, 상권 위축 우려·불안감법무부, 인력 증원 등 감독 강화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안산으로 돌아온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지난 7월 면담에서 출소 이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조두순은 면담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 4명으로 증원했다.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부과해달라고도 요청할 계획이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1심에서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조두순은 1대1 전자감독 대상이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이동 동선과 생활계획을 보고 받고 불시 출장을 통해 대상자 행동도 관찰하게 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에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 지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7)씨는 "조두순의 안산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며 "방문객이 줄어들어 지역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B씨는 "'나영이 사건'으로 언론에 노출된 상황이라 조두순이 돌아오면 동네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곤 했지만,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만큼 그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황준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10 황준성·손성배

부천영상단지 개발 80% "찬성"… 매각동의안 통과 ?

주민여론조사 1천33명 응답 결과'가치 상승·일자리·상권 활성화'시의회 다음주 심의… 결과 '주목'사업 추진이 중단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찬성이 80%로 나오면서 부천시의회의 매각동의안 심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상동, 신중동 지역 주민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사업 여론조사에서 찬성 80.15%, 반대 19.85%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전체 대상자 중 13%(1천33명)에 그쳤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천33명 중 828명이 찬성하고 205명이 반대했다. 공청회 참석자 222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83.78%에 달했다.찬성 사유로 '단지 개발에 따른 부천시 위상 제고 및 부천시 내 부동산 가치 상승'에 표를 던진 주민은 33.6%였고 소니픽처스 등 영상문화콘텐츠 기업 유치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29.6%, 주거시설 입주 및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상동 상권 활성화 20.7%, 토지매각 대금 확보를 통한 1기 신도시 및 원도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16.1%였다.반대 사유로는 '대규모 주거시설 계획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 발생'에 40.7%가 응답했다.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공 가능 여부 불확실' 23.4%, '부천시보다 부평구에 더 많은 개발 수혜' 23.1%, '중·상동 슬럼화 및 인근 지역 상권 정체 우려' 12.9% 순이다.부천시의회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영상문화를 콘셉트로 한 개발 계획이 아파트 5천30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시는 이날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등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 매각동의안은 다음 주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0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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