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안전 성적 '낙제' 넘어 '범죄 제로' 향한다… 안산시 행안부 지표 5년째 최하위

조두순 출소·거주 시민 불안 확대CCTV 영상 공유·셉테드 도입 등관련 시책 지속 '개선도 양호' 평가'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산시지만 범죄 안전 지수는 매년 전국 최하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했던 안산에서 머물기로 하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민선 7기 윤화섭(안산시장) 호의 노력도 시험대에 올랐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안산시의 범죄 안전 지수는 5등급으로 최하위다. 범죄 안전 지수는 1~5등급으로 분류되며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뜻한다.특히 안산은 정부가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2015년 이후 범죄 분야에서 매년 5등급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산과 같이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천시뿐이다.전국의 75개 시(광역지자체 제외)로 확대하면 강원도의 속초와 전라남도의 목포가 포함된다.그나마 2018년 7월부터 윤화섭 호가 출범하면서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펼쳐, 지난해에 전년대비 등급 상승은 없지만 전국대비 위해지표 개선도가 양호한 지역으로 꼽힌 점은 고무적이다.실제로 안산시가 지난해 5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성범죄자 알림e'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자발찌 추적기능과 GPS를 연계한 위치파악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하지만 당장 조두순의 출소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직면한 과제다.이에 안산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와의 CCTV영상 공유체계를 다음 달까지 구축해 전자발찌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추진하며, 범죄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로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도입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아울러 범죄예방 환경과 제도적 개선 외에도 여성·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윤화섭 시장은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13 황준성

[인터뷰]한국미술협회 부천지회 김봉희 회장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화합·단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비보이 공공 조형물 공모와 관련, 한국미술협회부천지회(이하 부천미협) 회원들 간 진흙탕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부천지회 김봉희 회장이 입을 열었다.김 회장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19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진 작가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교수, 교사, 영리단체 관계자, 직장인, 대학생,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 등은 참여 할 수 없다"며 "부천미협 이름으로 참여하려고 했으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천미협 산하 현대미술부천작가회 고유번호증과 함께 함승희 회장을 대표자로 내세워 53명 작가가 팀을 이뤄 공모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어 김 회장은 "부천미협 모든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우편물 및 공문서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문을 게시했다"면서 "공모 선정 후 명분있는 일을 해냈다는 마음으로 정말 잘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부천미협 산하에는 현대미술부천작가회를 비롯하여 도예가,수채화,민화,한국화,서양화,서예,문인화회 등이 있으며 각종 행사때 부천미협이 지원하고 있다"며 "부천미협과 현대미술부천작가회가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참가 MOU를 맺고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현대미술부천작가회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특히 A 모 씨가 "사업비 항목의 비보이 조형물과 받침대 브론즈 1식 주물비는 3~4천만 원이면 충분한 데 1억2천1백만원 이상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보이 조형물을 비롯해 작가비, 작품비,인건비 등 항목은 '조건부선정' 승인으로 향후 사업실행위원회가 꾸려지면 모든 사업예산은 합법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 프로젝트 서류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회원은 참여 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돌려 받는 일도 있었고, 부천미협 사업을 돕지는 못할 망정 참여회원을 빼가는 등 분열을 조장하는 전임 간부도 있었다"고 섭섭한 속내를 털어놨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김봉희 한국미술협회부천지회장

2020-09-13 장철순

광명시, 시민 참여 예산 100억 원 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

"시민 예산 100억 원 우선 사업 투표에 참여하세요."광명시가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 온라인 투표'를 14~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온라인 투표는 시민 누구나 시청 누리집(gm.go.kr)에서 '2021년 광명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8개 분야에 총 63건)' 중 10가지 내로 선택할 수 있다.이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0억 원 규모의 우선순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된다.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주제를 정해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왔고 올해도 지난달 29일에 이 토론회를 개최(주제는 시민참여예산(100억 원) 우선 사업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투표로 대체(8월 25일자 인터넷 보도)했다.박승원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시민 참여 예산 100억 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14~20일까지 진행한다. /광명시 제공광명시가 시민 참여 예산 100억 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14~20일까지 진행한다. 박승원 시장이 지난해 열린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2020-09-13 이귀덕

시흥시,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시흥시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돼 다양한 스마트스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번 지정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발굴→신청→심의→실증)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시흥시는 지난 11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밝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의 사업 동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 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를 위해 올해 2월 27일 본격 시행된 제도다.한편 시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에너지분야)' 사업도 함께 받아 시민들의 편리성도 보장했다.임병택 시장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지구 지정은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를 함께 만들어갈 혁신기업들과의 협업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09-13 심재호

'민식이법 첫 적용 구속기소' 30대 운전자에 실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어린이가 차에 치었다. 그런데 차에 치은 피고인은 10m 가량 날라갔으며 당시 운전면허정지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가 운전한 것 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조사 CCTV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09-11 장철순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강병일 의원 당선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11일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강병일 의원은 "코로나 19 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속에 부천시의회를 이끌어 가도록 선택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강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출발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 동료애와 인간미가 넘치는 의회,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회, 협치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장은 "혼자 할 수는 없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강 의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 지원을 위해 7조 원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 근로종사자, 청년, 노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장은 11일 열린 제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8명의 의원 중 15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이날 의장 선거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진행돼 28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결과, 강병일 15표, 국민의힘 이상열 의원 6표, 박병권 의원 2표, 무효 3표, 기권 2표 등으로 집계됐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당선 인사를 하고 있는 강병일 의장. /부천시의회 제공

2020-09-11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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