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누락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고3의 미래

안산 A고교 입시생 활동기록 빠져학교·지원청 "실수" 대책 못 내놔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학생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이하 생기부)의 중요 내용을 누락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한창 대입을 준비중인 학생은 생기부 누락에 애를 태우고 있지만, 정작 학교와 안산교육지원청은 실수였다는 핑계 아래 구체적 대책 마련도 못하는 실정이다.29일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 A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8)양은 자신의 생기부에서 1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1학년 때의 진로희망이 공란으로 돼 있었고 2학년 때의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 또한 적혀있지 않았던 것. 미래를 위해 열심히 진로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해왔지만, 김양의 노력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양은 학교에 생기부 수정을 요청했다.하지만 현행법상 작성이 종료된 학년은 생기부 정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추가 기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자료에 한해서만 기입이 가능하며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복원은 힘들다는 게 학교의 해명이다. 김양의 부모는 "수시를 준비 중인 아이가 대학 입시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A고 관계자는 "교사의 실수로 학생의 생기부가 일부 누락됐지만 보완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학기말 약식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듯하다. 관리시스템을 거쳐도 사실상 각 학교에서 정정대장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산교육지원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수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지난 23일부터 실시한 학생부 기록 점검단에 정정사례로 참고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29 박연신

안산시,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추진

안산시가 산학연 첨단 과학기술 클러스터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일대에 대해 '강소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2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별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을 정리, 내년에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강소 특구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이와 관련 도와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 특구 용역을 의뢰해 직접(안산)·간접(경기도 및 서해안 산업벨트) 영향권 경쟁력을 분석할 예정이다. 강소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지방세 면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윤화섭 시장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강소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강소 특구는 R&D(연구개발) 특구의 새 지정 방식으로, 지역 우수 혁신역량 보유 대학·연구소·공기업·공공기관 등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7-26 김대현

토지보상 '우여곡절' 극복… 안산 팔곡산단 10월 첫삽

9월 道토지수용위 최종결정 앞둬 해법 찾자 제조업·부동산등 기대안산시 상록구에 추진하고 있는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진통을 겪어 왔지만, 조만간 보상금액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업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안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648억 원을 투입, 공영개발 방식으로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14만 3천99㎡ 부지에 산업시설(6만 4천597㎡)과 지원시설(3천 15㎡), 공원 등 기반시설(7만 5천487㎡)을 갖춘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인 단지 내에는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종(1만 6천77㎡)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2만 9천147㎡),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1만 9천373㎡)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해당 사업 부지는 지난 2008년 8월 '2020안산시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유망기업체 유치 등을 위해 2011년 6월 규제를 일부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공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회 실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1·2차), 협의보상 통보(토지소유자)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90% 이상 보상이 진행된 지장물과 달리 토지의 경우 일부 소유자들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전체 90여 필지(국공유지 포함)에 대한 보상률이 20%에 그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토지 보상이 부진한 이유는 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 기준으로 토지가를 감정했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며 해제 후 기준으로 감정해줄 것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공사는 결국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사는 이르면 9월 초순께 토지 등에 대한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10월 말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착공에 들어가 11월께 분양공고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던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보상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제조업계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안산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내 한 업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공장 포화 상태로 더는 짓지 못하고 있으며,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팔곡동이 서해안고속도로(매송나들목)와 수인산업도로가 인접해 물류의 기착지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기존 단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신규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라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11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끝낼 계획이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록구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분양시기와 시세 등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 같다"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이 변화하면서 아마도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팔곡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부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산 팔곡산단 조감도.안산 팔곡산단 위치도.

2018-07-25 이상훈

'세월호 참사' 4년만에 法 국가배상책임 인정

국가가 안전 관리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발생 4년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희생자의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4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여원이다. 전체 청구 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시킴)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이뤄진 배·보상을 거부해 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7-19 이경진

안산시, 8월 말까지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특별직무 감찰 실시

안산시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 및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직무 감찰을 실시한다.시는 8월 31일까지 감사관을 단장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단(7개반 27명)을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찰은 하계 휴가철 등을 맞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안전 취약지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윤화섭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감찰기간 중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업무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기업활동 위축 소극행위, 고압적 업무행태 등 소극적·책임회피성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해 '혁신과 협치, 상생 등 민선 7기 시정목표인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해 예방 감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안산시 관계자는 "감찰기간 동안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수립해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 이용해 적극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8-07-18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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