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지자체 차원 가능"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와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옳은 방식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 정책을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는 방향을 달리했지만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도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옳은 방식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2차와 3차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선 그게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하고 부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며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진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논하기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 만약 3차 지원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이어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되면 4차 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진정돼 힘들었던 국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부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지원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형태의 경제 방역을 역설한 이 지사 주장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당내 비판이 일면서 이 지사가 18일 예정됐던 재난 기본소득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한편 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길을 열었다./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2021-01-18 이성철·강기정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짜릿한 버디' 역전 우승

재미교포 케빈 나(3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5승에 성공했다. 케빈 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천44야드)에서 열린 소니오픈(총상금 66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였다. 이로써 케빈 나는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크리스 커크(미국), 호아킨 니만(칠레·이상 20언더파 260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을 일궜다. 우승 상금 118만8천달러(약 13억1천100만원)도 받았다. 케빈 나는 2019년 10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이후 1년 3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날 케빈 나는 브렌던 스틸(미국)에게 두 타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전반까지는 스틸의 선두 수성 분위기였지만 후반에 반등했다. 케빈 나는 13번 홀(파4) 버디로 분위기를 바꾼 뒤 14번 홀(파4)에서 스틸이 어프로치샷 실수로 보기를 적어낸 사이 버디를 추가해 4명의 공동 선두에 합류했다. 상승세를 탄 케빈 나는 15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두 조 앞의 커크가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20언더파 공동 선두를 만들며 먼저 경기를 마친 가운데 케빈 나는 18번 홀 세 번째 샷을 50㎝가량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한국 선수 중엔 이경훈(30)이 15언더파 265타, 공동 1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김시우(26)는 공동 25위(14언더파 266타), 임성재(23)는 공동 56위(9언더파 271타)에 자리했다. 최경주(51)는 71위(5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재미교포 케빈 나(3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5승에 성공했다. 2021.1.18 /AP=연합뉴스

2021-01-18 신창윤

'착착착 선물세트'로 설 준비 착착…경기도주식회사, 예약판매 시작

경기도주식회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장애인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조합 등이 만든 제품으로 구성된 '착착착 명절 선물 세트'를 18일부터 예약 판매한다.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공식 공동 브랜드다. 이번 '착착착 명절 선물 세트'는 한식 선물 세트와 커피 선물 세트로 나뉘어있다. 각 세트는 2만9천900원이다.한식 선물 세트는 국산 건표고버섯 슬라이스(농업회사법인 시흥표고(주)), 찰홍미와 찰녹미(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 오색강정(주식회사 화담), 참기름과 들기름(성남시니어클럽 장인진기름), 쌀(더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로 구성돼있다.커피 선물 세트엔 커피 믹스((주)아로마빌커피), 콜드브루((주)샤인위드컴페니언), 오색강정(주식회사 화담), 견과류(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쿠키(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제빵사업단)가 포함돼있다.18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2월 1일부터 배송한다. 경기도주식회사 네이버 온라인스토어에서 예약 주문 가능하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선 20일 오전 11시부터 회원에 한정해 선착순 100명에게 해당 세트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과장은 "설을 맞아 착한 상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주식회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장애인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조합 등이 만든 제품으로 구성된 '착착착 명절 선물 세트'를 18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2021.1.18 /경기도 제공

2021-01-18 강기정

'시세 6배 차이 나는 상가, 세금은 같다?' 경기도 불공정 조세 조사

# A복합상가는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다. 1층 상가가 가장 비싼데 시세가 15억원이다. 가장 싼 지하상가는 2억6천만원이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원, 1억9천만원이라 내는 세금은 비슷하다.이처럼 시세가 6배 가까이 차이나는 데도 세금은 비슷하게 내는 불공정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농촌, 저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세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상가·공장 등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2019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조사 결과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대비 시가표준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공장, 백화점 등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도 5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일반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61.5%, 집합 부동산이 51.2%로 전국 평균(일반 66%, 집합 58.3%)보다 낮았다.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의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천660억9천만원이었지만 과세표준은 1천835억6천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A복합상가의 사례처럼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도 컸다. 집합 부동산의 경우 통상 가격이 높은 1층의 시세 반영률은 23.9%였고 지하층은 오히려 130.7%로 시가를 초과한 상태였다.도는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사진은 경기도청. 20201.1.18 /경인일보DB

2021-01-18 강기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9명… 휴일 영향 54일만에 3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9명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3차 대유행'이 확연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교회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더해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여전하고, 휴일인 전날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을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휴일인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5천930건으로, 직전일 2만9천20건보다 3천90건 적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9명 늘어 누적 7만2천7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20명)보다 131명 줄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66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8명, 경기 103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13명, 광주·충남 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세종·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2명이다.해외유입 확진자는 23명으로, 전날(20명)보다 3명 많다. 이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3명은 서울(4명), 경기·강원·경남(각 2명), 부산·울산·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2명, 경기 105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이 25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1천264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4%다.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참석 인원도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다만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일부 완화됐다.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8 이승철

손흥민, 아시아 최초 EPL 공격포인트 100개 달성 '대기록'

손흥민(29·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통산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손흥민은 17일 영국 셰필드의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2020~2021 EPL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5분 코너킥으로 세르주 오리에의 헤딩 선제골을 도왔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이번 리그 18번째(12골 6도움)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공식전을 통틀어선 25번째(16골 9도움) 공격포인트다. 이로싸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EPL에 진출한 뒤 정규리그에서 65골 35도움을 기록해 리그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를 채웠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EPL 공격포인트 100개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이자, 토트넘 소속 선수로는 7번째 대기록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셰필드를 3-1로 제압하고 리그 4경기 무패(2승2무) 행진을 이어갔다. 리그 순위도 4위(승점 33)로 올라섰다. 특히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3무 4패의 극심한 부진을 보이다 8경기 만에, 기간으로는 1975년 12월 이후 약 45년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은 손흥민-케인-스테번 베르흐베인의 선발 스리톱을 앞세워 초반부터 몰아붙였다. 전반 4분 코너킥을 얻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왼쪽에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오리에가 골 지역 안쪽에서 헤딩 슛으로 골네트를 흔들었다. 손흥민은 전반 8분 케인의 패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절묘한 칩슛으로 연결해 직접 골문을 노렸지만 골대를 맞아 아쉬웠다. 토트넘은 전반 40분 역습상황에서 케인이 페널티 아크에서 오른발로 추가골을 터트렸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14분 데이비드 맥골드릭에게 헤딩 골을 내주며 동점 위기를 맞았지만 3분 뒤 탕기 은돔벨레의 오른발 로빙슛으로 쐐기골을 터트렸다./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토트넘의 손흥민이 2015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이후 정규리그 100번째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17일(한국시간) 영국 셰필드 브래몰 레인에서 열린 셰필드와의 EPL 원정경기에서 손흥민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21.1.18 /AP=연합뉴스

2021-01-18 신창윤

밤사이 쌓인 눈, 경기도내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 소방활동 50건

지난 밤사이 수도권에 내린 눈 탓에 17~18일 경기도 곳곳에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고드름 제거 10건, 수도관 동파 8건, 안전조치 20건, 배수 12건 등 총 50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안전조치로 집계된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날 오전 4시29분께 평택시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주택에서는 수도관이 동파됐고, 안성시 석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급수시설이 얼어 100t 배수를 지원했다.한편 기상청은 전날 도내 2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안성시가 7.9㎝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보였고 양주 5.7㎝, 가평 4.7㎝, 평택 4.4㎝, 수원 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눈은 낮까지 2~8㎝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력 5천638명, 장비 2천689대를 동원해 제설제 9천32t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노후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202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벌였다. 각 지자체는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권고, 보행시 눈길 미끄럼 주의 등 안전 유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고드름 제거 10건, 수도관 동파 8건, 안전조치 20건, 배수 12건 등 총 50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 여주시 제설작업 현장. 2021.1.18 /경기도 제공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고드름 제거 10건, 수도관 동파 8건, 안전조치 20건, 배수 12건 등 총 50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 수원시 제설작업 모습. 2021.1.18 /경기도 제공

2021-01-18 손성배

성남시, 2단계 비상근무 돌입…제설작업 총력

성남시는 17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성남시는 "전 직원 1/2인 1천500여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제설재 및 87대의 제설차량과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투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성남시는 특히 남한산성로, 국지도 57호선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순찰 후 제설작업에 이날 오후부터 이미 돌입했다. 이와 함께 교량, 터널 입출구부, 고가차도 등 상습 결빙구간 27곳과 분당수서로, 분당내곡로, 대왕판교로 등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해 18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없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후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을 들러 염화칼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갈현고가교를 방문해 경충대로 제설장비 전진 배치 현장을 살펴봤다. 또 운중동 한국학연구원 앞 성남~의왕 간 도로 제설장비 배치 현장도 찾아 성남시 전역에 대해 제설상황을 보고받는 등 현장 점검을 이어갔다.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며 "특히 내일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은수미 시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17일 저녁 경충대로에서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7 /성남시 제공

2021-01-17 김순기

오늘 '코로나 백신 논의' 중앙-지방 정책협 첫회의 '비대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모이는 첫 회의가 18일 열린다.행정안전부는 18일 관계부처를 포함한 17개 시·도와 올해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등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회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는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임시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인력과 장소 등 접종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게 된다.이어 고용노동부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역 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자치경찰제 안착 등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또한 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해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2·3·4·7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17개 시·도가 모이는 첫 회의가 18일 열린다. 사진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021.1.18 /AP=연합뉴스

2021-01-17 김명호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설 이전 1인당 10만원 가닥

기한내 지역화폐·카드포인트로작년과 달리 외국인 포함 가능성李지사, 곧 지급계획 직접 발표경기도가 설 연휴 이전에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지급에서 제외됐던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비용을 담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처럼 도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해 정해진 기간내에 사용하게하는 방식이다.이번엔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도가 추가로 지급을 결정했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1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에도 지급하면 올해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1조3천642억원)보다 700억원 가까이 더해진 1조4천3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는 조만간 재난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도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검토가 여당내에서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이뤄진 만큼 이 지사의 발표에 많은 눈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여당내 비판에 "숙고하겠다"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보편적 지급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더불어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정부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 지사가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한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향도 보편적 지급으로 기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6일 오후 수원시 화서시장에 재난소득 카드사용 가능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져 있다. 202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17 강기정

인천시,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선택과 집중'

'선별방식' 朴시장 의중 크게 반영이음카드 10% 캐시백 '연중 실시'사각지대 발굴·소외층 방안 마련내달 명절 전까지 지급 완료 계획인천시가 '선별 지급' 방식의 인천형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확정해 20일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민생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설 연휴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에 따라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방식의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천시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중심의 선별지급이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인천시는 선별과 보편 지급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선별 지급 방식을 채택해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전해졌다.인천시의 자체 지원대책은 지역상품권인 인천 이음카드의 혜택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캐시백 10% 지급 혜택을 연중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 2천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캐시백 10%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유지하려면 1천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1명이 1달에 최대 5만원(캐시백 한도)씩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1년이면 6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인천이음 결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인천시는 이밖에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과 계층을 발굴해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세부 대책도 마련했다.인천시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면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2천억원가량 더 걷힌 덕에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또 조기 추경을 통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필요시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민생·경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지원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세부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홍보와 신청 기간 등을 거쳐 2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재정 여력과 효과를 분석해 선별 방식으로 틀을 잡았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 e음카드 캐시백. /경인일보 DB인천시가 '선별 지급' 방식의 인천형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12 /인천시 제공

2021-01-17 김민재

'수시 경쟁률' 또 하락…'충원율 평가' 바꿔야 지역대학 산다

수험생 계속 줄어… "20대 1 옛말"경기·인천 대학 대부분 전년比 ↓일부 모집정원도 줄였지만 낮아져"교육부 변화 없인 고사위기 가중""20대1 이라는 경쟁률은 옛말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대학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어요."역대 가장 적은 49만여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른 가운데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기·인천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대학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더구나 일부 전문대학들은 스스로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미달 위기를 돌파하려 했지만 수험생 감소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다. 해가 갈수록 수험생은 줄어드는 현실에 맞춰 충원율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지난달 17일을 끝으로 경기·인천지역 주요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수시모집이 마감됐다. 이중 가천대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 등 경인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전년대비 크게 떨어졌다.경기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12.04대1이었지만, 2021학년도는 9.52대1에 그쳐 전년대비 2.52p 감소했다. 약 10년 전인 2011학년도(19.79대 1)에 비해 10.27p 줄어든 수치다.아주대도 올해 15.19대 1로 전년대비 1.14p 하락했다. 수시모집에서 27.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2012학년도와 비교하면 12.08p 떨어졌다.가천대는 지난해 경쟁률이 18.99대1였는데, 올해는 17.59대1로 마감, 1.4p 하락했다. 인하대학교는 지난해 16.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데 반해 이번에는 14.76대1로 1.31p 줄었다. → 표 참조경인지역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도 줄었다. 경기과학기술대는 2020학년도 수시 1·2차 통합 7.6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5.8대1로 1.8p 떨어졌다. 부천대 수시 1차의 경우 지난해 13.95대1에서 올해 11.29대1로 2.66p 줄었고, 수시 2차에서는 8.53대1로 마감돼 전년대비 4.51p 크게 줄었다.한 입시 전문가는 "올해 수시모집의 경쟁률 하락은 모집인원 대비 입학자원인 수험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면서 "특히 일부 전문대학들이 모집인원을 3천여명가량 스스로 줄였지만 경쟁률은 또 떨어졌다"고 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소재 한 대학 교수는 "입학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학의 고사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7 신현정

인천시-가천대 길병원 '인천형 광역 외상체계 모델' 구축

이송 시스템 매뉴얼 등 '환자발생 초기부터 유관기관 협력 강화' 추진작년 복지부 시범사업 선정… 상반기 거버넌스 구성·연말까지 제도화인천시와 가천대 길병원이 '골든타임'내에 중증 외상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이송 체계 등을 매뉴얼화 하는 '도심형 광역 지자체 지역 외상체계 모델'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닥터헬기'와 '닥터카' 등 중증 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 시스템에 더해 병원과 소방 등이 환자 발생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인천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외상 체계구축 시범 사업'에 선정,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인천형 광역 외상체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본부, 해경,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한 19개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외상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중증도를 분류해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헬기 운용 등 출동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현재는 외상 환자 발생 현장에서 적용할만한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가 없어 출동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를 인지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외상센터로 가야 할 환자가 일반 종합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반대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우선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먼 거리에 있는 외상센터로 옮겨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왔다.인천시는 2021년 12월 말까지 이 거버넌스를 제도화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2022년 12월 말까지 지역 외상 거버넌스를 확대해 전문의료인력 영입과 진료역량 강화 방안 마련, 대 시민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산업단지와 대형 공사현장 등이 많은 인천에서는 매년 1만4천명이 넘는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 중증 외상 환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6.6%(2018년 기준)로 부산 3.5%, 대구 3.2%, 광주 3.8%, 울산 1.3% 등과 비교해 높다.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2022년까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1-17 김명호

최대 7㎝ 또 눈폭탄…수도권 출근길 비상

18일 새벽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돼 출근길 시민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7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6시부터 18일 새벽까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최대 7㎝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예상 적설량은 17일 경기 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 북부 5∼10㎝(많은 곳 15㎝ 이상), 18일 수도권(경기 동부 제외), 충남권, 전북 내륙, 경북 북부(동해안 제외) 2∼7㎝다.인천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취약 도로 구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인천시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조정했다.행정안전부도 1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등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대설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회의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제설장비 대기, 적석 취약구조물 예찰, 코로나19 진료소 인접도로 우선 제설, 시·군 경계도로 제설 공조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월요일인 18일 출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편을 늘리는 한편, 각급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민간기관 동참을 독려하도록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강추위가 다시 찾아온 17일 오전 인천시 서구지역 화력발전소들의 대형 굴뚝에서 수증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다. 기상청은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등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며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빚을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1.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7 김명호

최대 7㎝ 또 눈폭탄…수도권 출근길 비상

수도권의 많은 눈으로 18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은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 수도권 전역에 폭설이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지속하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눈길·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지역 최대 10㎝, 그 외 수도권은 최대 7㎝다. 서쪽에서부터 강하게 유입한 따뜻한 공기와 한반도 상공에 쌓여있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형성돼서다. 특히 18일 오전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눈 구름대가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8일 과천, 의정부,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예고됐다.경기도는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17일 오후 2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31개 시·군과 대설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간 경계도로 제설 공조와 대중교통 대책 등을 점검했다. 도내 제설취약구간과 결빙취약구간에 제설기 4천688대와 제설차량 2천337대 등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다. 또 이날 오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6일 대설 때 기관 간 상황 공유가 미흡했고 제설 작업이 지연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수도권 추위도 당분간 지속한다. 눈이 내리는 18일 소폭 기온은 오르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18일 밤부터 유입하는 찬 공기로 20일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예상된다. /강기정·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7일 오전 수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시민이 주차된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2021.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17 강기정·김동필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