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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하락세 7주째에 '주춤'…서울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전국 휘발유 가격이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림 폭은 급격히 줄어들었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0.7원 내린 1천490.4원이었다.지난달 넷째 주 전주 대비 ℓ당 11.3원, 이달 첫째 주 5.5원, 지난주 4.6원으로 하락 폭이 줄어들다가 이번 주엔 0원대로 하락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유류세 인하 폭 축소 직전인 5월 첫째 주(ℓ당 1천460.0원)보다 30원가량 높은 가격에서 진정된 모습이다.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ℓ당 1천584.9원이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ℓ당 1천461.0원으로 전주보다 1.0원 내렸다.상표별로는 에쓰오일의 하락 폭이 ℓ당 0.4원으로 가장 작았고, SK에너지는 ℓ당 0.5원 내린 1천504.2원으로 전주에 이어 유일하게 1천500원 선을 웃돌았다.가장 저렴한 상표인 알뜰주유소는 ℓ당 1.3원 내린 1천464.9원으로 내림 폭도 가장 컸다.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ℓ당 1천351.7원으로 전주 대비 1.5원 내리는 데 그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PG) 차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 판매가격도 ℓ당 795.7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렸다.이밖에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제품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3.8달러로 전주 대비 0.6원 하락했다.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미국 석유제품 재고 증가와 미국 원유생산 감소 등의 상승·하락 요인이 겹쳐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또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다"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게다가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사례라, '본류'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 3시간 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김 대표 등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으로 인한 부채를 감추다가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검찰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로 이뤄진 만큼 위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이 같은 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분식회계 관련 혐의 규명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삼성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최근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수사에 집중해왔다.그러나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영장부터 불발되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최지성(68)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들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의심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오늘날씨]기상청 "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전국 흐리고 비… 제주 등 호우"

20일 전국 날씨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소형 태풍인 다나스는 오전 4시 기준 서귀포 서남서쪽 약 120㎞에서 시속 19㎞로 북상하고 있다.이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등에는 강한 바람과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오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제주도에서 삼각봉 769.5㎜, 윗세오름 728.0㎜, 제주 207.5㎜, 서귀포 157.6㎜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거문도(여수) 321.0㎜, 여서도(완도) 219.5㎜, 보성 132.0㎜, 순천 131.5㎜, 경남은 지리산(산청) 180.0㎜ 등으로 집계됐다.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30~50㎜를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 이 지역 누적 강우량은 250㎜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밖의 남부지방에도 150㎜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24~30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다.7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7도, 수원 27.3도, 인천 27.8도, 강릉 23.1도, 대전 24.1도, 광주 24.2도, 부산 23.4도, 대구 24.5도, 제주 26.7도 등이다.광주 무등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1.3m(시속 113㎞)까지 확인됐다. 간여암(초속 31.0m), 욕지도(통영·초속 23.4m), 제주 윗세오름(28.3m) 등에서도 매우 거센 바람이 불었다.이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하며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다.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전해상, 남해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 동해남부 남쪽 전해상에는 초속 15~20m(시속 54~72㎞)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3~8m로 매우 높게 일겠다.다나스는 이날 오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 특보가 풍랑 특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제주도 인근까지 북상한 20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일고 있다. 뒤로 멀리 형제섬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9-07-20 유송희

트럼프 "문대통령이 한일갈등 관여 요청…둘다 원하면 관여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요청의 세부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서 북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그(문 대통령)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통해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면서 관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아마도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때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아베 총리에게서는 아직 관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 역시 일단은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일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이 주목돼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오늘날씨]'태풍 다나스 북상' 남부 강풍·비…최대 500mm 이상 '물폭탄'

토요일인 20일(오늘) 날씨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제주도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100∼250㎜(많은 곳 500㎜ 이상) 더 내리고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100∼250㎜(많은 곳 500㎜ 이상), 전라도와 경상도(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 강원영동에서 50∼150㎜ 안팎이다.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10∼70㎜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많은 비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서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30m까지 오르겠고, 산지에서는 최대순간풍속 초속 50m이상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중부지방도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5∼20m까지 강하게 불겠으니 옥외 간판이나 시설물 등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4.0m, 서해 앞바다 0.5∼4.0m, 남해 앞바다 2.0∼5.0m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7.0m, 남해 3.0∼9.0m로 예상됐다.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다.특히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때 해안가 침수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한편, 태풍 다나스는 20일 오전 목포 남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 정오께 여수 서북서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오후 6시 대구 동남동쪽 약 30km 부근 육상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해 이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 중인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0 이상은

[기상특보]태풍 다나스 경로, 목포→여수→대구 거쳐 남부 관통…제주 시간당 50mm '폭우'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며 남부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다나스'는 20일 자정 기준 서귀포 서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47km로 북상하고 있다.현재 세력은 중심기압 990hPa, 최대풍속 86km/h, 강풍반경 200km의 소형급 크기다.태풍 '다나스'는 이날 오전 6시 목포 남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 정오께 여수 서북서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하겠다.이어 오후 6시 대구 동남동쪽 약 30km 부근 육상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해 21일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열대 수증기를 동반한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일부 경남 지역에 호우 특보, 전남과 제주도 전역에 태풍특보가 발표된 상태다.제주 산지 등에는 50㎜가 넘는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제주 212.5㎜, 서귀포 281.9㎜, 성산 350.2㎜, 고산 85.7㎜, 한라산 삼각봉 686.5㎜, 윗세오름 730.5㎜ 등의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또 19일 하루 동안 제주(제주시 건입동 제주지방기상청) 지점에는 187.7㎜의 비가 내렸다. 이는 1923년 제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일강수량으로는 역대 3위 기록이다. 기상청은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특보 현황 : 2019년 07월 20일 01시 00분 이후 (2019년 07월 20일 01시 00분 발표)]o 태풍경보 : 광주, 제주도, 흑산도.홍도, 전라남도, 제주도전해상, 남해서부전해상, 남해동부먼바다, 서해남부남쪽먼바다, 서해남부북쪽먼바다, 서해남부앞바다(전남남부서해앞바다, 전남중부서해앞바다, 전남북부서해앞바다)o 강풍주의보 : 부산, 경상남도(남해, 고성, 거제, 사천, 통영, 하동, 창원)o 풍랑주의보 : 남해동부앞바다, 서해남부앞바다(전북남부앞바다, 전북북부앞바다)o 호우경보 : 부산, 경상남도(남해, 고성, 거제, 사천, 통영, 산청, 하동, 창원)o 호우주의보 : 울산, 경상남도(진주, 양산, 합천, 거창, 함양, 창녕, 함안, 의령, 밀양, 김해)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태풍 다나스 경로 /기상청 제공

2019-07-20 이상은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 강제조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박씨에게 조정 갈음 결정서를 송달했다. A씨의 대리인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0 이상은

'길거리 음란행위' 프로농구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정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지난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했다.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체포된 정씨는 당시 경찰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정씨는 올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씨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는 드물게 한때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정씨는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씨를 제명 조치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외교부 "고노 태도야말로 무례…유감 표명"

외교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반박하는 등 결례를 저지른 데 대해 일본 측에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남관표 대사 초치 시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이 종료한 뒤에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한 이는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로, 남관표 대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남 대사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자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끊었다.그러면서 "한국의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제안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주장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일본…지소미아, 모든 옵션 검토"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물론 양국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7월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도 나름의 국내적 상황이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여야 이견에 추경처리 결국 무산…6월 국회도 빈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여야는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한국노총 찾은 김상조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 노동자에 아픔…보완책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임명 약 한 달 만에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은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더욱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한국노총이 최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와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도 거론하고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언급했다.김주영 위원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은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포기한 게 아닌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진행 과정 중에 공익위원들과의 신뢰도 무너졌고 기재부 장관이 나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경영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주영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현군 한노총 부위원장, 김주영 위원장, 김상조 정책실장,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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