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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출·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경제장관회의 주재 동향·정책 점검"활력 불어넣기·민생안정 최선"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9-10-17 이성철

뱃길복원·도보다리…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밑그림'

道, 남북공동수역 용역 최종보고회자원조사등 4대 분야 15개 사업 제시경기도는 한강하구 생태자원 남북공동조사 등을 통한 한강하구의 평화적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도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김철환 도의원을 비롯한 도·시군,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의 경제적·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의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70여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연구용역에 따르면 한강하구 활용방안으로 오는 2020년부터 생태자원조사와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평화 도보다리 건설 등 총 4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경기도의 중점사업"이라며 "한강하구가 DMZ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0-17 전상천

전국 40개 지방정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박람회서 '제주선언문' 정부에 촉구관련법안 연내 통과 공동행동 강조전국 40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제주도에 모여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할 당위성과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했다.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염 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7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앞줄 가운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10-17 배재흥

'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7 박승용·배재흥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30)왜색 용어]'라 트라비아타'를 '춘희' 해석 일제잔재

'마탄의 사수'도 日 자의적 표현組曲은 '모음곡'으로 표기 적당 지난 여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운동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클래식 분야에도 일제 잔재는 여전하다.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쓰면서 굳어졌지만 꼭 청산해야 한다.베르디의 오페라 제목인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는 '길을 잃은 여인' 혹은 '방황하는 여인'을 뜻한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나라에선 '춘희'로 불렸다. 이 오페라는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원작 소설 제목을 일본어로 번역해 '스바기히메(椿姬·춘희)'로 썼고, 우리도 일본식 표현(한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였다. 더욱이 춘(椿) 자는 우리와 중국식 한자에선 동백나무가 아닌 참죽나무를 뜻한다. 엉뚱한 말이 되어버린 거다. '춘희'라고 써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쓰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지 언어(이탈리아)의 발음을 살려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막을 연 베버의 '마탄(魔彈)의 사수(射手)' 또한 일본에서 써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독일 전설에 기반한 이 오페라의 독일어 원제는 'Der Freischutz'로, 공개 사격대회의 사수를 뜻한다. 일본에선 계몽적 이념을 내세운 이 오페라의 내용을 보다 친숙하게 표현하기 위해 극에 나오는 백발백중의 '마법 탄환'을 제목에 가미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 트라비아타'의 경우처럼 원제목인 '프라이쉬츠'로 쓸 수 있다.오펜바흐의 유명 오페레타 제목('천국과 지옥') 또한 일제의 잔재다. 원제는 '지옥의 오르페우스'이다. 글룩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와 함께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했지만, 오펜바흐는 자신의 극에 천국과 지옥을 설정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자국어로 옮기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변형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지옥의 오르페우스'가 올바른 표현이다.다양한 음악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을 지칭하는 '조곡(組曲)' 또한 '스위트(Suite)'를 일본식으로 번역·표기한 것이다. 우리는 '모음곡'으로 표기하면 알맞다. 조곡이라고 하면 '애도하는 음악'을 떠올릴 수 있는데, 평소 모음곡으로 쓰면 그와 같은 걱정은 붙들어 맬 수 있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9-10-17 김영준

친일파 숭배 논란… 인천시 '도호부대제 폐지' 결론

내·외부 논의끝에 올해부터 안 열어재현 건물 문화행사·야간 개장 검토박제순 공덕비 처리도 조만간 확정인천시가 친일파 숭배 등 역사성 논란이 제기된 '인천도호부대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도호부대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부터 매년 시민의 날(10월 15일)을 맞아 역대 인천부사를 위한 제사 형식으로 진행된 인천도호부대제는 올해부터 열리지 않게 됐다.인천도호부대제는 역대 인천부사 351명에 대한 공덕을 기리는 제사인데 인천부사 가운데 을사오적 '박제순' 등 친일파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까지 포함돼 논란(2017년 10월 11일자 1면 보도)이 일었다.도호부대제는 애초에 인천시가 2003년 미추홀구에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을 건립한 이후 제대로 된 역사성 검토 없이 급조한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호부청사에 어울리는 전통 제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부사가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었던 '망궐례'를 억지로 확대 해석해 끼워 맞춘 행사였다는 거다. 인천부사가 임금을 기리는 제례를 지내긴 했어도 역대 인천부사를 기리는 제례를 지낸 적은 없었다는 얘기다.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제례의 형식은 유지하되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축소 시행한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으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원래 지난 12일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맞물려 아예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신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야간 개장 등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도호부청사 담벼락에 방치된 친일파 박제순 공덕비도 조만간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호부청사 옆 인천향교에는 역대 인천부사들의 공덕비 18기가 있었는데, 친일파 박제순의 공덕비도 함께 있어 논란이 됐다. 인천시는 2005년 12월 공덕비를 철거하고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의 담장 밑에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박제순 공덕비를 밟고 지나가자는 제안 등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현 위치에 눕혀 놓던가 다시 향교 앞으로 옮기는 방안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방법이 결정되면 그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정부 '드론 띄우기' 분위기 들뜬 인천

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골자2025년 택배 실용화 목표 제도개선市 시험장·인증센터 모두 갖춰 호재투자 유치 속도… "선두주자 될 것"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에 뛰어든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드론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관계 부처가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꼽고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AI, VR,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확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이날 확정한 로드맵에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 목적 업무에서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은 안전성 기술 기준과 관련 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산업 투자·육성에 뛰어들어 올 초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가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국가인증센터와 비행시험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에 인천뿐이다. 서울 지역과도 가까운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 안전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관련업체 50여 개가 들어서 있다.인천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종국제도시~경인아라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천 TP와 인천 소재 항공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인천시 2천억 규모 '벤처펀드' 운용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1171억 최대스마트·지식재산·재기지원 등 다양인천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천171억원 규모 'SW벤처펀드'다.올해로 추진 6년 차를 맞은 SW벤처펀드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지식서비스, 스마트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시는 또 혁신산업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57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산단·인천지식재산 펀드를 마련했다.이밖에 인천시는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창업하는 사업가와 유수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인천재기지원펀드(375억원 규모)에 20억원을 출자했고, 창업 후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에만 투자해 초기 정착을 돕는 창업초기펀드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연면적 4만7천932㎡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시설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이 조성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새로운 출발 준비하는 인천복지재단

보조정책 바뀌어 역할 변화 필요기능 활성화 연구 연말까지 진행결과 토대로 市와 세부계획 수립인천복지재단이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공공 서비스의 확대,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 유형 합리적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복지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민간 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이번 연구를 맡은 재단 정책연구실 서상범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 기반 복지공급 체계 구축에 따라 복지 서비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성이 점차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능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은 모두 19개로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들 복지관은 인천시 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보조받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 사업을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회복지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인천복지재단은 복지 수요와 공급 체계를 분석하면서 각 지역별 복지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보조금 규모 등의 적절성을 따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다 보면 안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용역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복지재단은 12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시와 공동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오존주의보 올 20회 '3년새 3배'… 동남부권 8회·서부권 7회 발령

인천 지역에 발령되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7년 7차례 수준이었지만 2018년 15회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20차례나 됐다.올해에는 인천 동남부권역(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에서 8차례 발령돼 가장 많았고 서부권역(중구·동구·서구)은 7차례, 강화권역 3차례, 영종권역이 2차례 발령됐다. 주로 인천 도심권 지역에서 오존 주의보가 집중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다.오존은 여름철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노약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고농도 오존은 일사량이 높은 기상 조건에서 공기 중의 오염물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고농도 오존 생성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경보제를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연구원 홈페이지나 에어코리아(www.airkorea. or.kr)에서 실시간 오존 농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벽에 막힌' 매립지 문제… 환경부-3개 시·도 토론

신동근·김교흥, 참석 요청 공문이달중 개최… 시민단체와 대책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합의'를 체결해 3-1공구 사용 종료 연한(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자는 올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용역을 끝냈지만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공론화에 빠져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입장을 듣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해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인천시 '亞 최대' 싱가포르 전시회서 '마이스 세일즈'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 관광·국제 회의·전시 박람회와 이벤트) 관광 전시회 'ITB-Asia 2019'에 참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ITB-Asia(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 in Asia)는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협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제 전시 업체와 주요 여행사, 마이스 관련 기업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다.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 홍보관 안에 인천 마이스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아시아 기업 관련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인다.시는 지난 7월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열린 '2019 방콕·하노이 마이스(MICE) 로드쇼'에 참가해 태국 인센티브 단체 5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태국·베트남 현지 62개 인·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해 인천 단독 설명회를 열어 인천의 유니크 베뉴(장소)와 신규 관광 상품을 소개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김충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아직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딩과 함께 인천의 마이스(MICE)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부합해 아시아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박남춘 인천시장 "고려인 안정적 생활 실태조사… 통합지원센터 검토"

김국환 의원 "함박마을 주민 46%"지역 활성화 기여 불구 게토화 우려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대책 요구예결위, 시민 편익 초점 심의 진행인천시가 고려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국환(민·연수구 3) 시의원의 고려인 지원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국환 의원은 "고려인 동포 4천여 명 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살며, 이는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46%"라며 "이러한 고려인 동포 마을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함박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지역사회의 '게토화(소수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 가능성과 범죄율 증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야학 운영,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 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사업으로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에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밖에 이날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운영에 대해, 민경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고도화 정책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쪽지 예산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창규 위원장은 또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다른 명목의 예산이 크게 줄지 않도록 위원들과 잘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시청과 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35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7 윤설아

연천·파주 멧돼지 감염 또 확인… 돼지열병 '엇박자 방역'은 여전

두 곳 모두 기존 발생지와 가까워총기포획시 '울타리 설치' 제각각파주 23마리, 검사 안하고 매몰도17일 연천과 파주에서 연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야생멧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연천군과 파주시는 지난 16일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이날 돼지열병 양성 사실을 확인(17일자 인터넷 단독 보도)했다. 연천군은 왕징면 강서리에서 죽은 새끼 멧돼지가, 파주시는 장단면 거곡리 민통선에서 멧돼지가 각각 발견됐었다.두 장소 모두 기존 돼지열병 발생지와 가깝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연천은 지난 14일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멧돼지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감염 멧돼지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천에서 발견된 사체는 기타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는 지난달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됐다. 발견 지점 주변에 콩과 인삼 등 먹이가 풍부하고 남방한계선과 불과 1~2㎞로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었다.'엇박자 방역'(10월 17일자 1면 보도)은 이날도 이어졌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연천은 전날부터 울타리를 쳐 멧돼지 도주로를 막고 총기 포획이 실시됐지만, 파주는 야생멧돼지 미발생지역으로 분류돼 울타리 없이 총기 포획을 실시했다.울타리가 없으면 총기 포획을 피하기 위해 멧돼지가 이동해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지난 16일 파주에서 총기 포획한 멧돼지 23마리는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매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전날까지는 파주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적이 없어 단순 매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원화 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연천에서 멧돼지와 관련해 "감염지역에 대한 전기 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를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30㎢ 가량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파주 폐사체에 대해서는 "철원과 연천 이외의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감염지역에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도로에서 소독·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오연근·신지영

대형마트 줄이고 '골목 침투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암흑기… 기업형 슈퍼 확장 '활로'아파트 단지 무료 배송등 유치공세에 '전통시장·동네가게 상인 울상'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과거 황금기를 겪었던 대형마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신 대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관리가 쉬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골목상권의 생태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문을 연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SSM 등)는 모두 75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9곳이 정상영업 중이며, 84곳은 폐업, 109곳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특히 폐업한 84곳 중 절반가량인 39곳은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엔 최근 5년이 문을 연 이래 가장 힘든 암흑기인 셈이다.새로 생겨나는 대형마트 수도 예전만 못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5년간 새로 생겨난 점포는 2016년 문을 연 하남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3개, 5개 점포를 신설했다.다만 대형유통사의 SSM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상권과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5년 사이 이마트는 6개의 SSM 점포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은 각각 4개의 점포를 열었다. 이로써 2013년 104개였던 도내 SSM은 올해 118개로 증가했다.이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면서 대형유통사들이 대형마트 대신 SSM 활성화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8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67%, 0.1%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출액이 9.9%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줄었다.하지만 기존 골목상권을 담당하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호소한다. 대형마트도 버거운데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SSM이 골목 깊숙이 파고들어서다. 특히 SSM들은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소비처와 인접한 장점에 빠른 무료 배송 등을 무기로 고객 유치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수원지역 한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니 이번에는 골목상권에 침투한 SSM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기업과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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