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미중 무역전쟁, 양국 외교장관 통화 "대화로 갈등 해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중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협의로 문제 해결하기로 논의했다.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과 무역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나 평등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존의 원칙만 강조해 양국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미국 측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대해 압박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왕 국무위원은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이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되며 미·중 관계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역사와 현실에 따르면 미·중이 서로 협력하면 이롭고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이기에 협력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왕 국무위원은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견을 관리하고 호혜 및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을 넓혀가며 협력과 안정을 기조로 하는 미·중 관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협상으로 경제 무역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면서 "협상에서도 중국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보편적인 요구에 응하며 국제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왕이 국무위원은 최근 미국이 협상에 소극적인 데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다를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중국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미·중 관계에 대한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미·중 외교장관이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관련된 이란 정세에 설명했으며, 왕이 국무위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중동 지역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월권행위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도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자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중 외교장관이 통화를 하고 협의로 문제 해결하기로 논의했다. /AP=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대림동 여경 논란, 전문가 "국민 불안감 이해" vs 경찰 "매뉴얼대로 한 것"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7일에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7천여명이 서명을 했다.청원글에는 언론 보도가 경찰관들의 매뉴얼에 따라 체포를 잘 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 취한 남성 1명으로부터 뺨을 맞은 남성 경찰관(남경)이 그를 제압하자 다른 남성이 남경과 여경을 밀치는 동영상이 게재됐다.14초가량의 분량인 동영상에는 남경이 피의자 A씨를 제압하자, 피의자 B씨가 남경을 잡아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남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B씨에게 밀려나면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1분 59초가량의 전체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경도 피의자를 제압했고,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경은 남경이 B씨를 제압하는 사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경이 시민에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수갑) 채우세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기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일각에서는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고 여경에 대한 비판은 지엽적인 것"이라며 "불시에 공격당해서 (여경이) 밀쳐진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남경이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체포했다면 미담 사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수갑을 채운 이는 교통경찰관이다. 시민에게 수갑 채워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에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는 국민 정서와 현장 경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일선 경찰관으로 추정된다.글쓴이는 "대림동 사건의 경우 남경이 출동해도 2명의 난동자를 깔끔하게 제압해 수갑 채우는 일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인사배치 등 조직 문화와 현장대응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필요할 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을 과감하게 사용해 제압한다면 근력의 차이로 인한 여경, 남경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취약한 공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여경이 내근직을 선호하는 문화가 없는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도 시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도움을 받는 존재라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애초에 남경과 여경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남녀 경찰관이 하는 일이 달라서는 안 된다. 여경이 남경과 비슷하게 완력을 쓸 수 있게 체력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관련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2019-05-19 디지털뉴스부

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고령에 건강 안 좋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그간 자신의 재판 관련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및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계속 반대할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차한성 처장 이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후임으로 오자 2014년 2월 24일 다시 '2차 소인수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전달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3당 원내대표 20일 호프타임 회동, 국회정상화까지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3자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의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내일(20일) 저녁쯤 호프타임을 하려고 한다"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호프타임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연스럽게 세 원내대표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상견례'가 성사된 것이다.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공식 회동을 열기 전 상견례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현안을 편하게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호프타임이 곧장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가능한 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 최대한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도 주장한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시에 집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으로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이어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정중한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 전면 취하, 재해 추경에 한정한 예산 심사 등 물밑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다.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에 앞서 극심한 대치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달창'이라는 비속어로 표현하고,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감정이 한껏 고조된 상황 등을 고려한 의견이다. 여기에 5·18 기념식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작심 비판 발언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도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호프타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식 논의는 그다음부터"라고 말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타임'이 추진되면서, 20일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은 불발됐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측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호프타임'을 통해 먼저 의견을 조율해본 뒤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이동섭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경기침체 여파 전년대비 298억 ↓소비세 증가 불구 '지방세' 제자리시·군·구 '전담반' 꾸려 공동대응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투리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가 전담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징수한 취득세는 3천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5억원보다 298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 인천시는 지방세의 30%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추가 수입 315억원을 얻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총수입은 9천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토지매각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얻는 세외수입도 지난해 1분기 2천516억원보다 61억원 감소했다. 올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 등 살림살이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는 각각 4조7천112억원, 1조2천309억원이지만, 1분기 현재 목표 대비 세입 징수율은 19.7%에 그치고 있다.인천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각 국·실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와 군·구는 주요 세목별 '징수율 제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 환급 관리실태 지도·점검, 월별·분기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율 97.6%를 0.4%p 높여 183억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경제 여건으로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와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단합해 반드시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19 김민재

기준 모호 '직권남용죄' 손질 필요 목소리

고소·고발건수 최근 2년새 2배 ↑"적용 범위등 명확하게 정립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직권남용죄의 미수·기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건수는 지난 2017년 9천741건, 지난해 1만4천345건으로 최근 2년 동안 과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형법 123조(직권남용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유형에 대해 축소·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공직 내부 징계 절차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문제 사이에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남용행위에 대해 사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강제 입원 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권력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협소한 영역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자유한국당 "독재자 후예? 반쪽짜리 대통령, 5·18 진상규명 지연 여당 탓"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 통합은커녕 분열을 조장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5·18 연설에서 이른바 망언을 언급하면서 독재자후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지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뭐라든, 어떤 고난이 기다리든 황 대표는 온갖 역경을 딛고 2분이면 도착할 행사장에 20분이 걸려 도착했다"며 "황 대표야말로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황 대표도 이날 제주에서 열린 '민생투쟁 대장정'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한국당은 국민 속에서 한국당의 길을 차근차근 찾아가겠다"며 비판적 시각을 에둘러 내비쳤다.아울러 한국당은 국회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실질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재차 여권에 공을 넘겼다. 한국당이 올해 1월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추천한 위원 2명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졌다는 주장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자격을 갖춘 위원을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선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여당 역시 논란을 끝내려고 조사위원에 군 출신 경력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 야당을 탓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축인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이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뉴스분석-45년만에 재점등 연평도 등대의 의미]단절된 서해 이어주는 '희망의 빛'

80년전 해주 상인들 '간절한 바람'1960년부터 14년간 운영되다 폐쇄인천~중국간 '화물선 길잡이' 기대"향후 남북 뱃길 연결 가능성 시사"등대는 연결의 상징이다. 45년 만에 불을 밝힌 연평도 등대는 분단으로 단절됐던 서해가 연결을 향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연평도 등대는 지금으로부터 꼭 80년 전인 1939년 황해도 해주지역 상인들이 먼저 설치를 요구했던 등대다. 연평도는 그때만 해도 황해도의 섬으로 해주 문화권에 있었다.1939년 7월 10일 해주지역 경제 단체인 해주번영회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창하는 해주항 주변에 항로표식인 등대가 없다고 호소하며 연평도 어귀에 등대를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총독부에 냈다. 등대역사문화 전문가인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은 그의 책 '등대-제국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에서 연평도 등대를 "(황해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뱃길의 중요한 기착지이자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설명했다.이미 소청도에 등대(1908년 점등)가 있었기 때문인지 일제는 연평도 등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이후 1959년이 되어서야 해무청에서 등대 설치가 논의됐다.조기잡이 어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연평도 해역으로 경기도 일대는 물론이고 충청도, 전라도의 어선들이 몰려들자 안전 운항을 위한 등대가 필요했다. 물고기를 따라 북으로 월경을 하는 어선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등대였다. 연평도 등대는 1960년 3월 23일 설치돼 연평도를 밝혔다.1974년 7월 1일 연평도 등대는 정부의 대간첩 작전에 따라 불을 껐다. 등대 불빛이 북한의 침투를 도와준다는 이유였다. 그때부터 45년 동안 연평도 등대는 잊힌 등대가 됐다.판문점 선언 이후 불어온 평화의 훈풍에 힘입어 연평도 등대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 다시 불빛을 쏘았다. 분단 이전 해주 상인들이 꿈꿨던 바람이 80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연평도 등대는 인천~중국 항로의 길목에서 화물선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평도 해역으로는 매달 1천200여척의 화물선이 다닌다.해수부는 인천항과 남포항이 직결될 경우 연평도 등대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금은 위성항법장치가 있어 등대에 대한 의존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연평도 등대의 재점등은 서해의 연결을 말하고 있다.세계항로표지협회(IALA) 등대유산포럼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헌 배재대 교수는 "등대는 암흑의 바다를 연결의 바다로 만드는 '네트워킹'의 상징"이라며 "육로로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비행기 항로도 검토되는 상황에서 연평도 등대는 뱃길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평해역 어둠 밀어내는 등대-1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 등대가 연평해역을 향해 불빛을 비추고 있다. 1960년 첫 불을 밝힌 이 등대는 남북 간 군사대치가 심화하면서 1974년에 운영을 중단, 1987년에 폐쇄됐다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19 김민재

인천시 '셀트리온 투자' 후속조치 착수

'송도 바이오밸리 조성' 용역 진행이달내 협업 TF 구성·협의회 출범인천시가 셀트리온이 지난 16일 발표한 중·장기 투자 계획인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셀트리온이 제안한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인 '바이오 밸리'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바이오 밸리 조성 전략 용역'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애초 이 용역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관련 공약인 'B-MeC 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됐으나 지난 16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비슷한 개념의 바이오 밸리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수정됐다.서정진 회장이 제안한 바이오 밸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협업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마케팅·투자 등 모든 것이 집적화된 단지를 송도에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 시장이 구상한 B-MeC 벨트 조성 사업도 송도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이와 함께 시는 셀트리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인천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조직인 '비전 2030 협업을 위한 TF'를 이달 내 구성할 방침이다. TF와 별도로 인천 지역 바이오 기업과 유관기관 등 15개 업체·기관이 참여하는 '인천시 바이오 협의회'도 이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뉴스분석]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 대권 구도' 흔들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따른 수사·재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의혹을 떨쳐낼 상황에 이르면서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지사도 한결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약점이었던 각종 의혹은 떨쳐내고, 강점이었던 정책 성과는 키우면서 핵심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각종 의혹과 맞물린 도덕성 논란은 그동안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주요 선거마다 그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번번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들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이후 그에 대한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이 지사에겐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떨쳐낼 계기가 됐다.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은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나머지 의혹들까지 모두 벗어던질 단초를 마련했다.최대 약점을 끊어내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구형 시기 전후인 같은 달 22~2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7.2%였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19.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1%) 다음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이었던 셈이다. 앞서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같이 견고한 고정 지지층에 도정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지지도가 더해지면 그가 대선 주자로서 갖는 파급력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 인천시 '재단' 설립 검토

흩어진 고용 기관·인력의 일원화연말까지 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전문성 강화 취지…옥상옥 우려도인천시가 각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와 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내에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인천시 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0여개에 달한다.인천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기관 간 업무·예산 중복과 정책의 통일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도 등도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36억원으로 이 중 953억원은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추진하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예산이다. 13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55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주요시설 떠난 곳 '아파트만 들어선다'

옛 수원지법, 500여가구 공동주택우만동 호텔캐슬엔 36층 주상복합공공부지 대다수 오피스텔등 진행"건설업체들 배만 불린다" 지적도경기도 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시설은 사라지고 건설·개발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19일 법무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과 지검 자리에 549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곳은 지난달과 2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 영통의 광교검찰종합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면서 유휴부지가 됐다.지난 1986년 2월 수원 최초 특급호텔로 개장해 32년 간 시민들의 추억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들의 모임 및 협약식 장소였던 우만동의 '호텔캐슬' 부지 역시 3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2년 건립된다.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비어있는 도내 47개 공공기관 부지 가운데, 아직 매각 중이거나 매각 이후 방치된 25개 부지와 다른 기관 및 민간시설이 입주한 6개 부지를 뺀 나머지 16개 중 13개 부지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실제 40년 넘도록 지역 농어촌 경제 발전에 공헌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떠난 의왕시 포일동엔 민간건설사가 투자한 1천774세대(최대 43층)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오는 11월 들어설 예정이며, 국립종자원이 위치했던 안양 만안동 부지에도 민간개발업체가 661세대 규모(최고 47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이에 도민들은 추억이 깃든 지역이 거주민과 개발업체가 사실상 점거하는 아파트로만 지어져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호텔캐슬이나 수원지법과 지검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여겨졌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허탈한 기분"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공공이든 민간 부지였든 간에 수 십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부지인 만큼 지자체가 최대한 이를 보존하거나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부지를 사들이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 난립을 지켜만 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SK하이닉스, 3월 주총때 직원들 강제 동원"

"박수부대 다름없었다" 내부 주장"사전연습 당시 역할분담도" 폭로하이닉스 "식순 점검했을뿐" 해명SK하이닉스가 최근 정기주주총회 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특히 동원된 직원들에게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 연습을 하게 하는가 하면, 돌발 질문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비해 역할 분담도 나눠 시켰다는 주장이다.19일 SK하이닉스와 직원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제71회 정기주주총회를 이천시 부발읍의 SK하이닉스 본사 영빈관 대연회장에서 지난 3월 22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사 임원과 주주 등 180여명이 참석해 이사 선임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30분여만에 주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주주총회장에 주주 대신 내부직원을 과반수 동원하는가 하면 총회에 앞서 사전 연습까지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다.주주총회 스태프로 참여했던 직원 A씨는 "동원된 직원들은 박수부대와 다름없었다"며 "사전 연습 당시 등기이사 연임과 신규 임명에 '반대 없이 찬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혹시 반대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사람도 지정했다"고 폭로했다.10여년 간 5회 이상 주주총회에 동원됐다는 직원 B씨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외행사 등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여시켰는데, 이 또한 잘못된 거 아니냐"며 "정기주주총회 때마다 강제 동원됐다. 기업의 도덕적 양심을 기만하는 윤리경영 위반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SK하이닉스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8~9명의 주주만 참석하는 등 주주 참석률이 낮아서 주주총회장이 텅 비게 된다"며 "회사 차원에서 큰 행사이기에 직원 주주와 주주위임을 맡긴 직원들을 참석시켜 총회를 진행했고 리허설은 식순서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역할을 분담해 연습한다는 등의 주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9 김동필

박남춘 인천시장, 선진 폐기물처리 시스템 시찰 '일본행'

요코하마 자원순환 정책 살펴봐대체매립지 갈등 해법 찾기 구상박남춘 인천시장이 일본의 폐기물처리 제도와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19일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박남춘 시장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를 방문하고 이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박 시장은 요코하마 미나미 모토마키 폐기물매립장을 방문, 가연성 폐기물 소각재를 바다에 매립하는 방식의 처리 과정을 둘러보고 이를 인천에 도입할 것인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또한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방문해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분리, 처리과정을 시찰하기로 했다.요코하마시는 200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 온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박 시장은 이곳에서 수도권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도 찾겠다는 구상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방일이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해법과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박 시장은 22일 귀국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인천 도보 여행길, 흥미로운 이야기와 동행

市 스토리텔링북 제작용역 착수추가검증 거쳐 올해말까지 발간영종 17개 코스 개발 자문회의도인천시가 인천의 대표 도보 여행길에 얽힌 이야기를 한데 담은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기로 했다.시는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에 위탁해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 스토리텔링북' 개발 용역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의 대표 둘레길은 계양산, 천마산, 월미도 일대 등 16개 코스와 인천녹색종주길 10개 코스 등 26개 코스 연장 201㎞다.이번 사업은 인천의 각 둘레길에 얽힌 역사·문화적 배경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발굴 용역은 1단계로 둘레길에 얽힌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한 후 2단계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1차 집필진이 검증된 수집자료를 기반으로 1차 집필 후 2차 집필진이 1차 작업내용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해 일반인과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지난 17일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중구 영종도 권역에 대한 신규 인천둘레길 17개 코스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도 함께 열렸다.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찾는 곳으로, 시는 외국인에게도 영종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도보 여행길을 만들어 연내 둘레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발굴·수집된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 왜곡이나 과장, 성 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추가로 검증하기로 했다. 스토리텔링북이 완성되면 각종 리플릿, 안내책자, 코스북,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9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책을 발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역사·문화적 소재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영종도 둘레길 역시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도보 여행길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을사오적 박제순 공덕비 '눕힌다'

市, 학계자문 통해 향교 원위치로 옮겨미추홀구 "역사교훈, 밟고 다니게" 제안인천시가 14년 전 철거한 '을사오적' 박제순의 공덕비(3월 12일자 1·3면 보도)를 원래 자리인 인천향교 앞에 눕혀 놓기로 결정했다. 미추홀구는 박제순의 친일 행각을 역사 교훈으로 삼자는 의미로 시민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인천시에 제안했다.인천시는 인천도호부청사 담장 아래 14년 동안 방치한 박제순의 공덕비를 인천향교 앞 인천부사 비석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역대 인천부사의 선정(善政)을 기리는 비석들 사이에 다시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바닥에 눕히기로 했다.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관료 박제순은 1888년 5월부터 1890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금의 인천시장 격인 부사를 지냈다. 그는 1905년 11월 17일 우리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에 서명한 5명의 대신 중 하나다.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향교 앞에는 역대 인천부사들의 공덕비 18기가 있었는데, 친일파 박제순의 공덕비도 함께 있어 논란이 됐다. 인천시는 2005년 12월 공덕비를 철거하고 인천향교 옆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의 담장 밑에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박제순 공덕비의 처리 여부가 경인일보 보도로 재조명됐고, 인천시는 역사학계의 자문을 통해 원위치에 옮기되 눕혀 놓기로 했다. 인천부사가 친일파가 됐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역사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다.인천향교 앞 비석들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미추홀구는 한 발 더 나아가 비석을 시민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광주 망월동 5·18 민주화 묘역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남 담양 방문 기념 비석을 묻어 밟고 다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다.대신 100여년 전 제작된 낡은 비석을 시민들이 계속 밟고 다닐 경우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강화 유리로 덮고, 박제순의 친일행적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세우자고 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과정을 밟자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향교 앞으로 다시 옮겨 눕혀놓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미추홀구가 친일파에 당했던 모욕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비석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공문으로 보내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도호부청사 담장 옆에 방치되고 있는 박제순 공덕비. /경인일보DB

2019-05-19 김민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