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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근 등 '폐수방출 업체·축사' 54곳 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 등에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상수원 인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이달 19일까지 도내 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배출하는 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이밖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등이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미등록 자격증 단체' 예산지원 받고 청소년박람회 참가

300여명 무단 발급 '인두화 법인'수원컨벤션센터에 체험부스 차려산림청 수사의뢰, 警 회장 송치계획주최측 "제외조건 없어 퇴출 못해"회장 "등록의무 몰라, 인지후 중단"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비영리 법인)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강생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산림청은 지난달 수원서부경찰서에 인두를 이용해 나무에 그림 등을 새기는 '인두화'와 관련 한 예술단체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며 해당 단체 회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앞서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A씨와 단체의 자격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과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이 단체가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박람회에 예산 등을 지원받아 체험부스를 차리게 되자 '부적절한 단체 선정'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람회 개막 하루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최(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 측은 그러나 참여 단체 모집요강에 별다른 제외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코앞에 둔 만큼 변동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 A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한 건 잘못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발급된 시점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2015년 이후부터 발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요청이 있어 몇 명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A씨는 "누구나 민간자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 일로 인두화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력 전체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많게는 16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문제의 예술단체가 예산 등을 지원받아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3 배재흥

양주서 50대 사업가 '조폭에 납치·폭행' 숨진 채 발견

경찰 '범행 시인' 공범 2명 검거피해자 불러 만난 부두목 추적50대 부동산사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당한 뒤 폭행으로 숨진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뒤 인근에서 자살을 기도한 조폭 조직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조폭 부두목을 추적하고 있다.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56·부동산업)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둔기 등에 의해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재킷과 무릎담요로 덮인 채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시트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A씨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지역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 B(60)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A씨의 가족들은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께 서울 한강 성수대교 인도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행인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실종 사실을 알게 돼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수배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 일대를 수색한 끝에 21일 용의차량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다음날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양주의 한 모텔에서 약물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공범 C(65)씨와 D(56)씨를 찾아냈다. 이들 공범 2명은 발견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은 현장에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 외에 시신 유기장소와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금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 공범 2명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중간에 범행에 가담했던 B씨의 동생을 체포했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최재훈

판매점 탓에 빠져나간 354만원… SK텔레콤, 합의없이 절반 보상

점주, 요금 미해지… 5년간 몰라피해자 '회유안' 반발 불구 송금SKT "전화 명의자 아들과 협의"휴대전화 판매점주의 실수로 5년 넘게 해약되지 않은 스마트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300만원 넘게 납부됐는데 SK텔레콤에서 협의 없이 절반만 계좌로 송금해 고객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지난 2014년 9월 이모(45)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고장 나 SK텔레콤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기를 반납,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해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했다.사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이 남아 있어 판매점주가 LG유플러스로 신규 가입하면 자신이 대신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지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대부분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가입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이씨는 판매점주의 말을 믿었다. 판매점도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한다는 점도 신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달에서야 통장을 정리하면서 해당 스마트폰이 해지되지 않고 매달 6만6천원가량, 5년여간 총 354만원의 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판매점주에 항의하려 했으나 판매점을 처분하고 잠적해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씨는 SK텔레콤에 직접 요금 반환을 요청했다.SK텔레콤은 해당 번호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판매점주도 잠적한 것을 인지했지만, '절반 보상'을 제안했다.이씨는 SK텔레콤이 제안한 '절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은 지난 17일 협의 없이 절반인 177만원을 이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SK텔레콤은 절반이라도 받으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이씨는 "계약관계의 판매점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막무가내로 보상을 진행하는 SK텔레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주의 사기이며 납부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도 귀책사유는 있다"며 "명의자인 아들과 협의돼 보상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3 황준성

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금·귀금속 투기에 악용우려

카드 이용시에 최대 10% 적립금'인천e음' 등 결제 260억 상승세금 구입 稅감면 '시세 차익' 가능전문가들 "지자체차원 감시필요"최대 10%의 캐시백(적립금) 혜택으로 인기가 높은 인천 전자식 지역화폐가 귀금속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e음', '서로e음' 등 인천 지역화폐 결제액이 최근 26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결제액이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지역화폐는 이달 초 서구가 출범시킨 서로e음 시행과 맞물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서로e음의 10% 캐시백 혜택은 이런 인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이런 캐시백 혜택이 순금 등 귀금속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날마다 시세가 달라지는 귀금속 특성상 세금 감면 효과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금의 경우 시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약 15%가 더해져 거래된다. 그런데 서로e음 카드로 서구에서 순금을 사면, 10% 캐시백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금 시세가 19만7천원으로, 1년 전(18만2천원)과 비교해 약 8.2%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의 한 귀금속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로e음 카드로 순금을 사겠다는 고객이 찾아왔는데, 우리 가게가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결국 돌아갔다"며 "순금이 물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순금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제도의 투기 악용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을 사고파는 건 장기적인 차원의 투자 또는 투기 방식"이라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귀금속 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 외에도 조금이라도 투기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소문이 있어 진상 파악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3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대로변에 전자식 지역화폐 홍보물이 나붙어 있다. 높은 적립금액으로 최근 지역 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커지는 입찰 논란'

1순위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환경공단 "문제 없다" 판단 불구관련업체 "무자격社 포함" 반발감사원 청구등 후속조치 나설듯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입찰 참가자격 논란'(5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순위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23일 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고, 이번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유효한 구성"이라고 밝혔다.앞서 후순위 컨소시엄들은 입찰 공고상 정화사업 '설계'부문의 참가자격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라고 해석했다. 즉 '5개 전문분야를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순위 컨소시엄은 설계분야 참여업체 중 4개 전문분야만 보유한 업체가 포함돼 있어 '무자격'이라는 게 후순위 컨소시엄들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1순위 컨소시엄의 설계 참여업체 2곳 가운데 4개 면허만 보유한 업체가 있더라도, 나머지 업체가 5개 면허를 충족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의 경우, 5개 면허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분담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1곳을 규정한 것"이라며 "5개 전문분야 면허를 각각의 사업자로 해석해 보완할 수 있다는 공단의 판단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후순위 컨소시엄 측은 관련 내용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후순위 컨소시엄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조만간 1순위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3 박경호

고국 온 고려인 "돈 벌러온 외국인 취급 가장 힘들어"

러 이주 한국인·후손들 삶 소개국내 정착 과정 등 어려움 토로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이었다. 고려인들이 고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러시아에서 살던 고려인 2세 조태수(63)씨는 지난해 1월 아내, 손주 2명과 함께 아들과 딸이 있는 인천 연수구에 정착했다. 아들, 딸은 조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1년 전 연수구 함박마을에 자리 잡았다. 러시아에서 생활했을 때 조씨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인이었다. 아무도 조씨를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고국에서는 그를 러시아인으로 대했다. 조씨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고국에서 살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웃들은 우리를 동포로 봐주지 않았다"며 "동포가 아니라 돈을 벌러 온 외국인으로 대하는 것이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말했다.고려인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이주한 한국인과 그 후손이다. 인천 연수구에는 6천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함박마을에 터를 잡았다. 조씨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고국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23일 연수구 청학문화센터에서 열린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독립운동 역사콘서트'에서 조태수씨는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삶을 들려줬다. 최정학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려인의 독립운동사, 강제이주 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국민추진위가 주최하고 인천 고려인문화원 등이 주관한 고려인 독립운동 역사콘서트는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삶과 역사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에서 열린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고려인 독립운동 역사콘서트'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23 김태양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자격없는 조합원 포함… 46표차"후보자 4명 주장… 내달25일 재판인천 옹진수협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거르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지난 3월 치러진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 4명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현 옹진수협 조합장 A씨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2위 후보와 46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됐다.후보자들은 수협 측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이들을 제대로 거르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경인공동어업보상의 대상자들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송도 연안 개발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제도로, 어민들은 어업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수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 등에서 정한 어업 행위를 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은 보상을 받아 어업권이 사라진 이들이 이 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조합장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은 다음달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한편 후보자들은 조합원 정비를 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옹진수협 전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 설치…보이스피싱 조직 150여명 검거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4개월간 7억여원을 챙긴 일당 1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관리자 김모(27)씨와 외국인 인출책 등 54명을 검거해 42명을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현금(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해 범행을 도운 계좌 명의자 10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씨 등은 올해 1~4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49명으로부터 7억4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대출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설치했다.해당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실제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된다.구속된 42명은 말레이시아인 20명, 중국인 12명, 한국인 10명이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이나 중국 동포 등을 주로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인출금액의 3~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인출책과 수거책 등을 관리하다 국내에 입국했을 때 붙잡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다른 관리책 등도 쫓고 있다./디지털뉴스부보이스피싱 무더기 검거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너도나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

15곳 선정… 도내 85개원 지원"교육시설·환경 꼼꼼히 검증"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올해 15개 사립유치원을 선정해 오는 2020년 3월 공립 유치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이중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85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17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9개원), 평택시(8개원), 김포시와 안양시가 각각 6개원 순이었다. 용인시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81개원이지만 공립 단설 유치원은 기흥구 1개원에 불과해 지역 학부모들은 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무했던 군포시와 의왕시 등에서도 각각 지역 사립유치원 2곳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최근 분위기나 정부 공립유치원 강화 방침 등으로 인해 신청서를 낸 유치원이 많은 것 같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인 만큼 교육 시설과 환경을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청이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나서자 시민단체도 공립유치원의 역차별 논란(4월 1일자 8면)을 개선하는 등 국공립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와는 별도의 급식비 지원 ▲병설유치원 방과 후 과정 오후 6시까지 연장 ▲국공립유치원 등하원 차량 운행 ▲유치원 행정직 인력 확충과 거점 단설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를 촉구했다.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아 교육 정책"이라며 "경기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유치원 교육서비스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23 이원근

오산 폐쇄병동(평안한사랑병원), 치매환자가 목적이었나

"요양원 달리 일반병원 제재 유연" 외부 단절… 사실상 감금 지적도"소외된 장애아동 돌보려…" 해명폐쇄병동을 갖춘 평안한사랑병원(5월 20일자 9면 보도)을 현직 의료인들이 동업해 중증 치매환자 유치 등의 영리 목적으로 개설했다는 의혹이 나와 의료계와 지역사회가 시끄럽다.23일 오산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 측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를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서류상으로는 일반병원과 다름없지만, 이 병원은 140개 병상 중 90%(126개)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돼 있다.해당 병원측도 주민과의 협의자리에서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가는 게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실제 개별수가(진료마다 청구)를 적용받는 요양병원보다 포괄수가(진료과정 전체에 청구)를 적용받는 정신과가 비교적 저렴하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의료계와 지역사회는 더 큰 우려를 표한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제재에 유연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등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현상을 고려할 때, 환자만 확보된다면 병원으로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채 영업이 가능해져 결국 영리를 위한 시설이 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외부와 단절된 감옥과도 같은 폐쇄병동에 치매 환자를 사실상 감금하는 병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해당 병원에는 산책로 등 외부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도 병원 앞 아파트단지 등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시트지 등으로 가린 상태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한 관계자는 "정부는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치매환자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병원에 강제하기엔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돼 힘들다"며 "치매 치료에 있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이에 대해 평안한사랑병원 측 관계자는 "10년간 120차례 봉사를 다니며 발달지체·신체지체 아동들을 돌봤는데, 소외돼 있더라"며 "이에 소아과와 정신과, 재활의학과를 연합해 그 아동들을 돌보고 싶어서 소아과 의사와 의논해 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해당 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병상당 의사 수 미충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지만 최근 간판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민-민' ,'민-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3 김태성·김영래·김동필

제부마리나항 공사 '억대 뒷돈'… 무면허업체 하도급 시공사 적발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공사 관계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면허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와 유흥업소 접대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과 사무용품 업체, 주유소 등에서 비용을 부풀린 허위 계산서를 발행받아 1억6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2014년 11월 경기도가 발주한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을 다른 2개 건설사와 함께 수주한 한신공영은 14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부문을 무면허 업체인 B씨가 소속된 회사에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신공영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준설공사가 아닌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5-23 김주엽

"미군부대 자녀취업…" 1억5천만원 챙긴 유명미술가 경찰 조사

군 관계자 사례비·사업권등 미끼사기 혐의로 고소… 녹취록등 제출"주장 상반… 현재 참고인 조사중"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를 역임한 유명미술가가 미군부대 자녀 취업 및 양주사업권 등을 미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3일 고소인 김모(64)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랜드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김포시를 연고로 활동하던 미술가 A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던 2017년 5월께 A씨는 김씨의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부대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A씨는 주한미군 또는 군 고위층의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이 이뤄진다면서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용절차가 비공개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지만,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3천만원을 이체했다.이후 A씨는 8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며 군 관계자 사례비조로 7천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3회에 걸쳐 총 6천600만원을 이체했으나 아들의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연락을 끊었다.비슷한 시기 A씨는 김씨에게 미군부대 양주 유통사업 및 지입차 용역사업 투자도 제안해 각 3천410만원과 6천만원을 송금받아 수익금이라며 일부만 돌려줬다. 김씨는 이렇게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총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올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휴대전화 캡처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해외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포경찰서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며 "참고인 가운데 수감 중인 1명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3 김우성

초교(김포 서초교)앞에 '성인돌' 매장이라니…

무인 성인용품점 개장 소식에"어린 학생 드나 들면 어쩌나"김포 학부모들 '靑 국민 청원'市, 간판 변경·본인확인 권고김포서초등학교 인근에 일명 '성인돌'을 취급하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김포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성 소외계층 수요와 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을 호소하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학부모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매장은 김포시 북변중로 왕복 2차로변 상가 1층에 위치한 업체로,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인테리어 작업에 한창이다. 내부가 2개로 구분된 가운데 한쪽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성인돌을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는 소형 성인용품자판기 수십 종이 비치돼 무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23일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시에 영업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경우 미성년자들이 제재 없이 출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학교에서 직선거리 227m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200m)의 적용마저 받지 않는다.학부모들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돌 매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게시해 23일 현재 4천500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교복 등을 입힌 성인돌이 투명유리 너머 전시된 점, 간판이 선정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인운영이라 누가 드나드는지 관리가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지난 22일 현장을 방문한 시는 투명유리를 가리고 선정적인 간판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출입문에 한 명씩 통과하는 방식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업주 A씨는 "국내에 성 소외계층이 많고, 소상공인들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을 이겨내려면 무인운영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거르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겠다"며 "애초부터 안쪽이 안 보이도록 할 계획이었고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려 준비하던 중에 논란이 커졌다"고 억울해 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북변동 도로변에 개장을 준비 중인 성인용품점.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간판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3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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