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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 "무임수송 정부가 보전해줘야"

시의회 간담회 적자해소 집중 질의담당 인력 부족 지적에 '협의' 답변민주당 경력에 '보은' 의혹도 제기인천시의회가 22일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어 적자 상태에 놓인 공사의 경영 개선 등을 내정자에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정희윤 내정자에 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창규(미추홀구2) 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1천215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시민들에 알려달라"며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준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정희윤 내정자는 "요금 책정은 수도권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 수송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시하는 건데 비용은 운영기관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정자는 또 "취임을 하면 영업 부서와 함께 수송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 담당 인력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 궤도 1㎞당 담당 직원이 2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1㎞당 직원이 26명으로 2명 더 많지만, 하루 수송인원은 인천시가 4배나 더 많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근무 강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정희윤 내정자는 "1㎞당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며 "취임 이후 노조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낙하산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박성민(계양4) 의원은 "프로필을 보니 1976년부터 철도청에서 근무했고, 이후 2006년 민주당 이호웅 전 국회의원 보좌관, 민선 5기(송영길 시장) 인천교통공사 감사,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부위원장, 박찬대 의원 입법보좌관 경력이 있다"며 "(민주당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밖에 안병배(중구1) 의원은 "월미바다레일이 성공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김성준(미추홀1)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정희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오는 26일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2 김민재

[인터뷰]'배다리 사업 재개' 일등공신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이불 하나 들고 무작정 단칸방살이공무원 말 듣기 싫어해 힘들었지만막걸리 나누며 동네를 회의장으로"주민과 계속 논의 이제부터 시작""시장님이 '수고했다'고 했을 땐 그냥 뿌듯했는데, 주민들이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천막 농성'에 막혀 8년째 풀지 못하고 있던 배다리 지하차도 문제를 '숙박 행정'으로 해결했다.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8월 초 이불 하나 들고 동구 금창동 쇠뿔마을에서 단칸방 살이를 시작했다. 주민 중 한 명이 "여기서 하루라도 살아봤어?"라고 했다.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는 눈치였다.방은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리면 손바닥 하나 정도가 남는 너비였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을 열면 벽이 막고 있어 통풍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떠나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보다 여전히 시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이종우 담당관은 "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예 말조차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며 "오히려 시가 돈이 없어 지하터널을 추진하지 못해 차량이 지상으로 다닐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퇴근 후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막걸리 잔을 주고 받으며 대화했다. 동네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이 됐다.인천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이종우 담당관은 쇠뿔마을과 동네 사람들에 푹 빠졌다. 주말에는 가족들을 데려왔다. 그런 그에게 마을 사람들은 감자와 옥수수도 쪄 주고, 복날에는 삼계탕을 만들어주었다. 돌을 맞은 셋째 아들의 돌잔치도 준비하지 못한 그에게 주민들이 돌잔치까지 제안할 정도였다.이종우 담당관은 "공사 재개에는 합의가 됐지만 상부 구간 재생 사업부터 도로 개통까지 주민과 계속 논의해야 해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협치와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년간 해결접점을 못 찾은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 /인천시 제공

2019-08-22 윤설아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적 해법 제시"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 가야"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실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 무역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408회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끝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12월 31일까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마주 달려오는 기차"로 비유한 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용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결국 정치·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요구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불일치하게 나왔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국은 현재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올스톱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법의 조류가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이뤄낼 수 있고 완전히 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안 되면 ICJ라도 가야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8-22 김민재

[뉴스분석]민관협치 성공모델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 재개'

이종우 담당관 2주간 마을 거주…금창동 주민 마음 열어 핵심 역할상부구간 활용 등 머리 맞댄 성과대체매립지 등도 '협치'로 풀어야인천의 오랜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협치' 성공 사례가 됐다. 주민의 삶 속에 파고든 소통과 부서 간 벽을 허문 행정의 결과물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산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11년 1·2·4구간이 준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는 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1일에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 불신이 크다 보니 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 비로소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문 점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과, 금창동 쇠뿔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 배다리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가 사업을 별개로 벌이고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그 결과 배다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지하차도의 상부 구간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였다. 간부들의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했다. 이는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비판도 일었다.시는 9월 중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부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수구 8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이미 갈등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행정 협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갈등 관리 예보제를 통해 갈등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민과 소통해 행정이 신뢰를 쌓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2 윤설아

"인덕원선 인입선, 동탄역 쪽으로 변경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식의사 밝혀주민설명회서 '찬반 갈등'은 계속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인입선(8월 19일자 1면 보도)을 동탄역 쪽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22일 화성시 반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인덕원선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메타폴리스 인근 116번역으로 인입선을 연결하면 노선이 주택가를 가로질러야 하는 데다 분기선의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며 동탄역 인근 117번역으로 인입선을 연결시키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고시된 기본계획과 다른 인입선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인덕원선 실시설계 작업은 동탄역 인입선 연결의 대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현장에는 동탄역으로 인입선 연결을 원하는 주민들과 메타폴리스 인근으로 인입선을 연결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기본계획고시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시변경 시민 우롱', 'NO 혈세낭비'와 같은 팻말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변경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안전제일 인입선 변경', '1호선 동탄역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단체로 제작해 가져왔다.인입선이 기본계획대로 메타폴리스 인근으로 연결되면 노선이 짧아져 사업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 동탄역 인근으로 연결할 경우 1호선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날 각각 찬반 의견이 나뉜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경찰 병력이 주민설명회에 상주했지만, 우려했던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동탄 주민 '뜨거운 관심'-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관련 화성지역 주민설명회가 열린 22일 오후 화성시 반월동 주민센터에 모인 주민들이 인입선 동탄역 노선 변경안에 대해 각자 찬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22 신지영

송영길 "누구나 집, 상표권 사칭"… 조합, 사업약정서 공개 정면반박

'누구나 집' 피해사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일고(8월21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거정책을 제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누구나 집은 상표권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피해조합 중 한 곳이 누구나 집 사업부문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주)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공개해 송 의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송 의원측은 지난 20일 '평택 누구나 집 송영길 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 피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명 자료를 냈다. 송 의원 측은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을 무단사용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평택 누구나 집 조합은 "시행사 위드홀딩스(주)가 디지털주거권(DHR특허권)과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시티(주)와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도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평택 '누구나 집' 조합이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 /독자 제공

2019-08-22 김영래·이상훈

GTX-B노선 예타 통과 호재… 남양주·부천·송도 집값 들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예타) 통과로 교통망 수혜를 누릴 남양주와 부천, 인천 송도의 집값이 불과 하루 새 크게 달라졌다.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고 있고 매물도 사라지고 있다.21일 경기·인천의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B가 정차할 예정인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문의가 하루 사이에 크게 늘었다. 예타 통과 전인 21일 오전만 하더라도 별다른 문의가 없었는데 통과 발표 이후 전화가 하루에 30통 넘는 등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남양주 평내동 일대의 아파트값은 평균 2천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가 하루 사이에 매수 호가가 크게 올라 오히려 웃돈이 붙고 있다. 심지어 매도하려 했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실정이다. 그동안 남양주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 조성된 주거단지와 발달한 상권에도 불편한 교통에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인천은 노선 시작점이 유력한 송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송도는 자급자족을 위한 인프라는 갖췄지만 서울 진입까지 80분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컸다. GTX-B로 향후에는 3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어 주요 지역의 매물 호가가 하루 사이 2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송도 내 부동산들의 전언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침체한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남양주(2개 단지), 부천(1개), 인천 부평(2개), 송도(5개)에서 올해 8천621세대가 분양되는데 GTX 호재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아 10월 초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지만 예타 통과로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어 건설사들이 공급을 서두르는 분위기다.부천의 경우 역이 들어설 전망인 부천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역곡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일대는 지난 2012년 개통된 지하철 7호선, 2021년 개통 예정인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로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된다. 또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도 GTX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GTX 호재가 선 반영돼 있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져 매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순·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22 장철순·황준성

[이슈추적]의존도 너무 치우친 경기도 재정 구조적 특성

정부 정책 등으로 거래 뜸해지면'세수 절반' 차지하는 道재정 타격3차 추경 1620억, 1차 10%도 안돼'세재 개편 필요성' 목소리도 나와26일부터 경기도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에 들어선다. 1천620억원 규모의 '소액' 추경으로, 1조8천억원 규모였던 1차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생략하려다가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대형 변수 탓에 어렵사리 편성됐다. 다른 대규모 변수가 없을 경우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일 것으로 점쳐진다.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도 '긴축 재정' 방침을 결정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SOC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복사업은 없애고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도 예산 편성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올해 첫 추경에 1조8천억원을 편성한 지 4개월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경기 둔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 취득세 등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했던 2013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맞물리면서 도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이번에도 6년 전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게 도 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 주택 거래량은 7만5천847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11만5천58건) 거래량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많은 도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도 재정이 구조적 특성 탓에 오히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상황인 셈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 재정은 경기 흐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개편이 필요하고 실제로 도 차원에서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세목 한 두개를 손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방소득세를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케 하는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기능이 공유되면 세원도 공유돼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해 쓰는 지방소비세 같은 '세원 공유'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비건 만난 김현종 "북미대화 곧 전개될 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10분가량 비건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를 낙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김 차장은 특히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 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면담에서 비건 대표가 먼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김 차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하겠다"고 답했다.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비건 대표는 서울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국 날짜를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기술 지원·지역혁신 거점… 대학들 더 적극적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소재·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4개 전국 국립대 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금 여러 대학이 기술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나 지역 예산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정부와 산업계가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국립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함께 4차혁명 시대에 대응한 학과·전공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역의 모든 혁신은 지역 국립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확실히 지역주민이 체감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정부도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국립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계가 함께 갈 때 지역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우리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한국 발전을 이끌어 온 게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중심 역할을 국립대학과 총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日규제 대응예산 2732억 내달 최대한 집행

기재부, 국회 기재위에 상황 보고기술개발 957억등 자금 배정 완료조속한 시일내 일본 WTO 제소도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원을 다음 달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22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총 2천732억원을 시급히 추진할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957억원, 실증·테스트장비 구축에 1천275억원, 양산 지원에 500억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조기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안정적, 집중적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본 전략물자(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4천708개)과 관련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 됨을 지적할 것"이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 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제소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를 주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R&D(연구·개발)와 금융 세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22 황준성

[미래사회포럼]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소명 알고 완성하는게 천명 이루는 길"

"명(命)을 잘 운(運)전하라."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22일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자로 나선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는 '현대 과학시대의 운명론'을 이렇게 소개했다. 최 교수는 "과학기술 수준이 지명(知命)을 뛰어넘는 개명(改命)과 혁명(革命)의 시대로 발달한 만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 안에 '명'이란 프로그램이 내재됐다고 봤을 때, 유전자 조작까지 요즘 기술 발달을 보면 이를 읽어낼 수 있는 시대까지 왔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명은 주어지는, 인식·이행하는, 변화시키는 면도 있다"며 "현실에서 각자 소명을 알고 완성하면, 그것이 천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변화(變化)'는 누에의 일생을 예로 들어 '무상'과 '유상'으로 나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변'은 누에가 나방으로 우화하며 고치를 짓고 변태하는 과정, '화'는 왼쪽 사람이 오른쪽 죽은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결과를 뜻한다"며 "모든 건 변하기에 일정한 건 없다는 '무상'함, 그런 변화에도 일정 패턴이 있다는 '유상'함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가 22일 경인일보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에서 '운명과 변화 그리고 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22 김준석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일본, 한국 해결 노력에 호응안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한미일 안보·日정보 차단된 것 아냐美와 관련내용 소통·우리 입장 공유"연장 기대했던 일본 "믿을수 없다"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최근 한일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율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해서 한미일 안보가 종료되거나 일본 정보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 문제로 인해 한미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거의 모두 우리가 한일간의 협의 내용을 소통했다"면서 "미국과는 종료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믿을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떠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NHK방송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에 항의할 것"이라는 점을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온 터라 파기 결정에 대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이날 오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NSC 보고받는 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08-22 이성철

'누구나집 사태' 주관사까지 입장표명… 진실공방 가열

시너지시티 "평택 지제, 누구나집하는 것 아니다" 또다른 논란에 불평택·풍세 피해자 소송 절차 돌입'누구나 집' 피해 사태(8월21일자 1면 보도)를 놓고 송영길 국회의원 측과 사업조합, 주관사, 피해자 등이 얽힌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조합 측이 누구나 집을 사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조합 측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사업부문 주관사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분양 당시 자료 등을 내세워 '분양 사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의 주장은 평택 누구나 집이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누구나 집'이란 명칭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집' 상표권자는 인천도시공사이고,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등은 사업부문 주관사인 (주)시너지시티가 보유하고 있다.송 의원 측은 평택 누구나 집이 이들과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정식 계약도 없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을 맺고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조합 측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계약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로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 센토피아 누구나집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위드홀딩스 주식회사, '을' 시너지시티 주식회사, '병'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명시돼 있다.조합 측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시행사가 상표(특허)권자인 시너지시티와 일종의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이므로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시너지시티 관계자는 "평택 지제는 시행사가 이미 포스코 건설과 시공협약을 맺고 일반분양을 하기로 계약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며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다면 (우리와의 협약이 깨진 것이므로) 평택 지제는 누구나 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풍세 누구나 집 피해자 수백 명은 명백한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 당시 내용과 사진 등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 분양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평택 누구나 집 한 계약자는 "계약자들이 조합에 낸 비용만 3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가 피땀 흘려 번 수천만 원을 조합에 냈겠느냐"고 했다. 풍세 누구나 집 한 계약자도 "분양 홍보 당시 송영길 의원의 사진과 홍보 자료가 있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피해만 늘어가고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8-22 김영래·이상훈

[이슈추적]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기도 곳간

내년 15조원 초과 가능성 높지만재정난에 '더 많은 예산' 마련 관건끝낼 수 있는 사업 최소한 쓸 방침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공유 노력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기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역시 경기도의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SOC 예산 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지 등이 변수다.도는 올해 14조949억원 가량의 국비를 확보했다. 2018년보다 15%가 늘었다. 14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복지예산 규모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국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도 15조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관건은 SOC 투입 비용 등을 국비로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을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SOC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는 내년 재정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SOC 사업은 내년에 끝낼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도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비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도는 수원·인천발 KTX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도는 정부와 국회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를 연데 이어 최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을 공유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요청 사안을 보다 구체화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측은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국비 확보액도 자연히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과 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같지는 않지만 재정난 탓에 도에서 자체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2 강기정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위축방지' 의원 보호장치 만든다

최세명 의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피소된 경우 규모에 따라 비용 지급잘못 인정되면 환수 부작용 최소화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각종 소송에서 의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그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들은 소송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 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인사청문과정에 참여한 도의원이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다 보면 명예훼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거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서도 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소송비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최세명 의원은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피소된 의원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소송비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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